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위촉식을 가졌다. 참석자는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이양수-전재수 여야 간사, 주호영-박홍근 여야 원내대표 등이다. 

김 의장은 띄웠다. 김 의장은 "많은 국민들이 36년 전 고친 헌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2023년 대한민국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치세력이든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소극적이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예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 정치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에는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3인이 지명됐다. 

자문위원회는 총 4개 분과로 나뉘어 각각 기본권 및 경제,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사법부 및 정당·선거, 정치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이들은 개헌 초안을 마련해 향후 구성될 개헌특위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