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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대체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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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한 토양오염의 방치를 막고 정화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해 정화하도록 하고 있다.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춰야 한다.


지성호 의원실은 “해당 법률은 토양정화업자의 과실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다”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으면 토양 정화 작업에 공백이 발생해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양정화업자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정화 작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주민 피해와 사업자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는 관련 업자가 영업 정지로 인해 주민 생활이나 공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처분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다. 


지성호 의원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내리는 행정처분이 도리어 오염을 방치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지키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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