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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계속되는데....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업무개시명령, 2004년 도입 후 최초로 실시될까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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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지난 28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화물연대(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6일째 이어지면서 노정관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사상 최초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28일 오후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성과없이 결렬됐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협상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 정부측은 민노총측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안으로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며 "의결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은 지체 없이 집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됐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전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노측의 불법 행위든, 사측의 불법 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강경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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