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9월 25일부터 미사일을 6차례 발사하는 등 대남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 8일에는 ‘핵무력 법제화’를 발표하며 북한에 대한 공격이 의심만 돼도 (선제) 핵 타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오는 16일과 11월 7일 사이가 될 것이란 전망을 했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두고 7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무력 법제화 선언은 이미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레드 라인을 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우리의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4‧27 판문점선언(2조 1항)에서 금지한 대북 확성기(방송)를 재개하자”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북전단도 다시 살포하자”고 했다.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정부가 일주일만에 대북 확성기를 틀자 북한은 남북 고위급협상에 나서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를 두고 태영호 의원은 “북한은 접경지역 군인 수십만명이 대북 확성기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북한군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일이기에 곧바로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투(two) 트랙 대북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북한 눈치만 보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행동으로 나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