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12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12일 대선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인원은 2017년 19대 대선(512명 기소, 165명 구속)과 비교해 약 128% 증가했다.
입건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313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찰과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건 688명, 경찰 인지 수사 650명, 검찰 인지 수사 38명 순이었다. 입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이 810명(40.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선거(389명·19.4%), 금품선거(101명·5.1%) 사범이 뒤를 이었다. 투표지 촬영·불법 선전·사조직 운영 등 기타 선거사범은 701명으로 집계됐다.
기소된 선거사범 중 국회의원은 4명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하영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임종성 의원으로, 여야 2명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한 허위 발언으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한 시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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