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과감한 채무조정을 예고 한 것과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가 원금을 탕감해준 다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더욱 그렇다. 

사실 원금을 탕감해 준다면 '착실하게 빚 갚은 사람만 바보만드는 것'이란 비판을 받을만 하다. 

하지만 이자만 감면해주는 것이면 상황이 달라진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의 골자는 약정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자를 낮춰주는 것만으로도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의 외부적 충격이 없었다면 다 같이 갈 수 있던 소상공인이라든가 2030 청년들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 단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넛지(Nudge)’ 같은 형태로 조금의 도움을 줘 생태계의 일원으로 남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측면과 꼭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넛지는 ‘슬쩍 찌르다’라는 뜻으로, 경제학적으로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한다.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책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 도 대위변제율이 10%를 돌파했다. 햇살론 대출자 100명 중 10명이 빚을 안갚는 다는 이야기다. 

대위변제율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비율이다. 

당시 금융권 일각에선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 급증으로 햇살론이 제도권 금융 소외 방지 효과보다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햇살론17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재원은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충당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