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관련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오히려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17일 “그분(피해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살해 당한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 2020년 ‘피해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당시 해경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뒤집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 당시 해경이 피해자가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발표한 의도와 배경을 문제 삼자 우 위원장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의도적으로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살살 기었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으신 모양인데, 당시 문재인 정권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했다”며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과 통지문을 보낸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해당 발표는 정부가 여러 첩보를 분석해 이뤄졌을 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여당의원으로서 (이 사건을) 자세히 보고 받은 적이 있어서 이 내용을 잘 안다”며 “정보당국들 사이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자료나 SI자료(특수정보)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결론 낸 것이고,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일부 군 당국이나 기관은 ‘증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도 그런 보고(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가 있었고, 월북이라고 특정지을 만한 첩보도 있었던 것”이라며 “상반된 견해나 기관의 보고가 올라올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첩보 판단의 문제지 그게 무슨 정략의 문제고 이념의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솔직히 이걸 (지금) 왜 또 꺼내들어 문제삼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대통령까지 언급하실 일인가”라고 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