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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전 정부 수사 정치보복 주장에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냐”

尹 “형사 사건 수사는 과거 수사…‘월북’ 더 진행되지 않겠나”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120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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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 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수사지 미래 수사일 수 없다며 전 정권 관련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냐고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야권 인사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놓고는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들을 배석시켜서라면서도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해양경찰청과 군 당국이 19개월만에 월북판단을 뒤집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좀 더 기다려보시죠라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상 규명, 정보 공개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 자해행위고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족도 만났다뭐가 나오면 맨날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데 (옳지 않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에서 사퇴 종용논란이 일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전현희 권익위원장 등 야권 성향 인물들에 대해서는 물러났으면 하냐는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들의 국무회의 참석 관련 굳이 올필요 없는 사람들이라 지칭하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필수 국무위원도 아닌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발표한 법인세 인하 등이 부자감세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세금이 징벌적이었다징벌 과세를 정상화해 경제에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을 한은데 OECD 평균을 지켜줘야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기업이 뛸 수 있게 해줌으로서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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