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13일 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닷새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간부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앞서 백 전 장관은 대학 연구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