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한 한덕수 전 총리가 “청와대가 비대해지면서 대통령을 ‘만기친람형’으로 만들면 대통령 정책의 포커스가 흐릿해진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대통령은 대통령이 맡아야 할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등 4, 5개의 중요한 국정 어젠다를 맡고 총리와 각료는 주도권을 갖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모든 정책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전 총리는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인사권도 부처 장관들에게 권한을 주되 책임까지 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자신들의 부처와 연관되는 산하기관 인사는 장관 책임하에 하고, 잘못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청와대가 인사를 다 하는 것처럼 하면 부처가 손을 놓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도 이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다”며 “청와대가 통치를 다 하는 방향에서 내각이 나눠 하는 쪽으로 하면 국정 운영의 효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톱다운(top down) 방식’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개편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제는 ‘보텀업(bottom up)’으로 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바뀌면 국회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도 표한 바 있다. 그는 이번 대선이 치러진 9일 진행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정책들이 선거 기간 쏟아져 나온 만큼 문제가 있는 공약에 대해선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인수위 과정에서 걸러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나온 경쟁 후보의 좋은 공약은 얼마든지 채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수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별다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가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유력한 이유는, 역대 4개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부총리, 청와대 수석비서관, 주미 대사 등을 거치며 다방면에서 축적한 국정 운영 경험을 윤 당선인이 높이 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 전 총리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역임했다.

한 전 총리가 미국 정·관·재계에 구축한 폭넓은 인맥도 발탁의 한 배경이라는 해석이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미 대사와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말기엔 국무총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