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9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보훈처 위상 제고를 위한 보훈부 승격 제안에 대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광복회장의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서 부 승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원웅 전 광복회장에 대한 보훈처의 대응이다. 2019년 취임한 김 전 회장은 2020년 광복절부터 친일세력 청산을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반발했다.

보훈처는 당시 김 전 회장에게 ‘언행을 주의하라’는 취지의 반응만 보였을 뿐 광복회의 정치편향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인수위는 광복회를 두고 보인 보훈처의 언행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인수위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정 보상수준 설정은 ‘일반 사회복지수준 플러스 알파’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생계 곤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군 복무로 전역 후 학업·취업 등 기회손실에 보상을 위해 청년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위한 카페 수익 횡령 의혹

김원웅 회장은 광복회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에서 카페를 운영해 거둔 수익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직 광복회 간부는 “지난 한 해 5000만원 가까운 카페 자금이 김 회장 옷값, 안마비, 이발비 등으로 쓰였다”며 해당 업체 측에 송금한 내용이 담긴 김 회장 비서 명의 통장 사본을 공개했다.

이 간부는 “김 회장이 ‘국회 카페에서 나오는 돈을 우리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회 건물에 가족 회사를 차려두고 광복회장 직인을 찍은 공문으로 공공기관에 영업한 정황도 보도됐다.

각종 논란이 벌어지자 김원웅 회장은 지난 2월 16일 광복회장에서 사퇴했다.

민정당 사무처 당직자 출신인 김원웅 회장은 2010년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구의원 3명을 동원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선전물을 뿌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박탈(5년)당해 정계에서 퇴출됐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