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일 2022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보다 9.8%(3조9186억원) 늘어난 44조 74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취임한 후 처음 마련한 본예산으로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3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오 시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세입은 23조956억원으로 취득세 징수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3조719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세외 수입은 4조4733억원, 국고 보조금·지방 교부세는 8조403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7089억원으로 계획됐다.

예산 중에서는 특히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에 3563억원을 지원하고,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에 74억원을 투입해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청년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청년 일자리 활동 지원' 등에 9934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녹지공간 조성,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1인가구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스피드 주택공급, 친환경 전기수소차 보급 등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안전수준 제고와 기후변화 위기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박원순 지우기'로 논란이 됐던 주민자치 예산 832억원과 TBS 출연금 123억이 삭감됐다. 오 시장은 TBS 예산 삭감에 대해 "독립언론, 독립방송이라는 의미는 권리, 권한도 독립하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돼야 진정한 의미 독립"이라며 "스스로 홀로 서는 재정독립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련 기구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논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식 제출함에 따라 시의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예산안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