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면허취소 수치가 넘는 만취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로 자택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전 의원측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04년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다. 이 지사는 당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같은해 7월 28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초범 음주운전자의 벌금이 70만원인데 비해 이 지사의 벌금이 높았다는 점을 들어 이 지사의 2004년 음주운전이 재범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자료 공개로 이 지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벌금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면허 취소 기준은 0.08%다. 이는 2019년 6월부터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면허 취소 기준은 0.1%, 정지 기준은 0.05%였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