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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6일) 거리두기 재조정 조정 여부 발표

자영업자 반발 거세져 완화될지 주목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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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재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조정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하는 등 방역수칙 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3차 유행 발생 이후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엔 2단계가 적용 중이다. 같은 해 12월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방역수칙을 오는 14일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반발이 거세지자 이번주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등 방역 수칙을 일부 조정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유지하겠다고 입장이다. 최근 일주일간 상황을 보면 지난 1일 285명까지 감소하고 2일까지 이틀 연속 200명대로 나타났다. 그러다 3일엔 433명까지 증가한 후 4일까지 이틀 연속 400명대로 급증했다. 5일에는 다시 확진자 수가 감소해 351명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사이에도 뚜렷한 감소세나 증가세가 보이지 않고 혼조세를 유지하고 있어 유행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3차 유행의 시작점에 있던 지난해 11월 중순 신규 확진자 수는 70~100명대를 오가다가 11월17일부터 202명으로 증가한 뒤 11월20일 300명대, 11월26일 500명대, 12월4일 600명대, 12월13일 1000명대로 급증했다. 100명대에서 1000명대가 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27일이었다. 정부가 현 상황이 재유행의 초입인지, 완만한 감소세로의 전환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이 장기화되자 생계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들은 지난 2일부터 정부의 방역 조치에 항의하는 무기한 오픈시위에 돌입했고, 4일에는 집합금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등의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의 지난해 12월 평균 매출액은 지난 한 해 월평균 매출액의 약 5%에 불과했다. 볼링장(8.9%), 코인노래방(17.6%), 당구장(19.4%) 연말 매출도 감소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현재 상황이 여러 위험요인들과 고려할 점들이 꽤 많다"며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숙고를 하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글·정리=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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