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논평을 내고 “서둘러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을 소개하며 ‘한국형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의 주장을 소개하며 “코로나 위기 국면의 최우선적 과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와 지원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극히 예외적으로 보편적 현금 지급을 해 글로벌 트랜드에 역행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권만 잡을 수 있다면 표심을 잡기 위해 국가재정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선심성 예산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이 현 여당의 본심”이라며 “선심성 예산 증가는 결국 우리의 청년들에게 기성세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국가부채의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재정준칙을 의결해 향후 추경도 이러한 준칙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관련 논평

서둘러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 협의 미션단과의 화상 접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빨라 우려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한국형 재정준칙”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당시 홍부총리는 재정 준칙의 도입과 정착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고 통합 재정 수지 적자 비율도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한다는 것이 ‘한국형 재정준칙’의 핵심내용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형 재정준칙 발표 후에 더불어 민주당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반대하면서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 간에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보편지원을 하자는 여당과 선별지원을 해야 한다는 홍 부총리간의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7일 파이낸셜 뉴스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 카드로 '슈퍼 추경'을 꺼내들었으며, 국가부채를 100조원 이상은 마련한다는 자신감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당은 이 재원을 가지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피해보상금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바른사회가 지난 1월 13일 주최한 웨비나에서 서울시립대학교의 김우철 교수가 우리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국면의 최우선적 과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와 지원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극히 예외적으로 보편적 현금지급을 해 글로벌 트랜드에 역행했다는 것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는 한정된 재원을 실업급여와 기초생계지원 대상 확대에는 활용하지 않은 채, 새로운 보편적 현금지급 조치를 갑자기 시행한 극소수인 3개 국가 (미국, 일본, 한국) 중 하나이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적 현금 지급을 한 국가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었다고 한다.

특히, 일본과 미국은 기축통화국임을 감안해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무모한 재정정책을 펴고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증가된 국가부채와 점차적으로 다가오는 국가부도 우려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만 잡을 수 있다면 표심을 잡기 위해 국가재정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선심성 예산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이 현 여당의 본심인 것이다.

선심성 예산 증가는 결국 우리의 청년들에게 기성세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국가부채의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재정준칙을 의결해 향후 추경도 이러한 준칙에 따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즉, 홍부총리가 마련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정착시키는 것을 시급한 국정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더불어민주당은 표심을 얻기 위해 무차별적인 보편적 복지를 위한 추경계획을 중단하고 홍부총리가 제안한 재정준칙을 의결해 더 이상 미래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부채를 전가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1. 1. 2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