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이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질병 등으로 20일 이상 휴가를 간 것으로 알려진 2017년의 군 의료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군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도입해 휴가기록 등을 보관하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미8군 한국군 지원단(카투사) 장병 가운데 20일 이상 휴가자가 연속으로 휴가를 더 받은 사람은 서씨를 포함해 총 5명이다.
그런데 이 5명 중 2017년 휴가를 간 서씨와 또다른 병사 A씨의 의료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2018~2019년 휴가를 간 3명의 의료기록은 보관돼 있다.
서 씨는 2017년 23일간 휴가를 썼는데 20일은 청원휴가(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할때 지휘관이 승인하는 휴가), 마지막 3일은 개인휴가를 썼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청원휴가였다.
2016년 3월 부분 개정돼 시행 중인 군 관련 규정은 민간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자료 보관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육군의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 진료내용 자료 유지를 위해 소속부대는 당사자에게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제출토록 해 비치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따라서 서씨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은 군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서 씨가) 밖에서 진료받은 진단서가 (군에) 없다”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면담일지, 상담일지 이런 데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다”면서도 입원확인서 등의 의료기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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