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프랑크 일기(24)
 
새로운 도전을 향산 대장정과 칼럼, 그리고 저술의 관계 

 

 

변호사와 교수를 겸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시각과 견문의 체득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 칼럼을 꾸준히 작성하여 이를 발표하고, 종합하여 하나의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각국의 전문적인 견해와 법제도 등을 소개하는 전문여행 견문기와 같은 책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필자에게는 이제 칼럼이 하나의 일기와도 같이 하루하루의 기록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기록물이 모여서 대장정의 수많은 발자취와 그간 얻은 교훈과 소중한 경험들을 생생하게 재현해 줄 것이기 때문에 필자 개인에게도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일반인들에게도 색다른 읽을거리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칼럼이 한글로 작성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영어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영상, 특히 영어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 등에 하나의 기록물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런 기록물들이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정보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어쨌든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 그 평가는 나중에 달게 받으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도전은 대장정에서의 매 순간에 좀 더 정신을 차리도록 하고 나름대로 그 어떤 의미를 가지도록 하며, 이를 찾아가려는 성취동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이를 영어로 기록하여 세계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행여 한류에 편승하여 한국인의 한 사람인 필자의 감성이 전 세계 사람들과 깊은 공감을 할 수 있게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성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에게 글을 쓰는 작업은 외로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나름 의미가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일상 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장정의 근저에는 일기라는 칼럼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하루하루의 생활을 좀 더 변화 있고 의미 있게 영위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책을 출간하는 작업은 더할 나위 없이 자극적인 순간이다. 책이 나오면 다소 허탈해지는 점은 있지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 만든 책은 뿌듯한 자부심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하다.
 
이번에 기획한 대장정에서 하루하루가 칼럼으로 표현되고 나아가 이런 과정에서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 있고 변화가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이런 대장정이 하나의 책으로 모여서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는 작은 기록물로서 자림매기하기를 소망해본다. 이를 위하여서는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충만하도록 필자 스스로 노력하고 자극하고자 다짐한다. 
          
막스 프랑크 일기(25)
 
제4차 산업혁명- Society 5.0과 과학기술기본계획 5개년 등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시대에 부응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범국가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차제에 한번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하여 점검을 해보고자 한다. 그간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비전과 경제개발계획 등 범국가적인 차원의 실천 모델의 설정과 이에 다른 역량의 집중과 노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비근한 예로, 최근 비트코인의 경우에 정부는 이를 거래화폐나 외환으로 인정하는 데에 주저하고 있고, 나아가 일반인은 이를 투기의 수단으로 인식하여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화폐로의 변혁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스위스에서는 비트코인을 외환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근에 스위스는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함에 따라 급격하게 몰락하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발전 대안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역시 비트코인을 거래화폐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지나친 투기 열풍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체의 큰 흐름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다소 우려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간 중국이 G2로 부상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처럼 보였던 일본의 행보가 자못 심상찮다. 무엇보다도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비전의 제시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범정부의 노력이 예사롭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Society 5.0'이라는 신조어로서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및 정보사회를 넘어 이제 Connected Industry 사회라는 것이다. 즉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각 산업분야에서의 기업과 기업 그리고 제조자와 소비자가 서로 연결된 커넥티드 인더스트리라는 의미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 등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나아가 모든 자료와 정보가 다 같이 공개·공유되는 사회라는 의미로 보여진다.

 

이제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과 로봇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개념은 제조업에 치중한 독일의 인더스터리 4.0 보다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인다. 이는 영국의 제조업, 서비스산업 미 스타트 업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8,000여개 중견기업의 육성과 이들의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프랑스 모델, 그리고 금융산업의 대안 모색과 고부가산업으로의 집중육성에 전력투구하는 스위스모델보다도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일본 정부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범정부적인 실천 모델인 과학기술기본계획 5개년 계획 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 그 추진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지난날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매진하는 모습을 느낄 정도이다.

 

실제로 아베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선도적인 법제도 등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권법에서도 보호하는 저작권법 개정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식별 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관련법의 정비 등등.
 
이에 반하여 우리의 현실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그 실천계획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에는 현실세계보다는 가상공간 세계가 더 비중이 높아질 것이므로, 모든 제도와 규제를 글로벌하게 바라보고 정비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법인세의 실질적인 인상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의외로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회제도 관련 행정서비스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서비스 소비자시장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적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규제는 결국 극단적으로는 탈한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부당국자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결여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 글로벌시장에서 기술변혁이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 들어가 무한경쟁을 실감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좀 더 미래비전 제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정책당국자가 좀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위주의 구태에서 벗어나 멋진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지원 인프라의 구축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기반성과 자기 역할의 재인식 제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