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각) 미 샌프란스시코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군사대화 재개 및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단속에 합의했다.

4시간 넘게 이어진 정상회담이 끝난 뒤 미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이 '군사당국간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요청했으며, 중국이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중국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 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공석인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새로 임명되는대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사이의 군 고위급 대화도 재개될 전망이다.

미국은 그간 양국간 오해와 오판을 막고 양국간 충돌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사당국간 대화 복원을 요구해 왔다. 

이번 합의만 놓고 보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중국이 수용한 모양새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 달 미국의 제재 대상이던 리상푸 전 국방부장을 전격 경질하면서 군사대화 재개를 위한 걸림돌을 없애려는 노력을 보인 바 있다.

미중은 또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대응책 마련에도 합의했다.

펜타닐은 미국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로, 그간 미국 정부는 중국에 펜타닐 대응에 협력을 요구해 왔다. 이에 중국 정부는 펜타닐 원료를 만드는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다만, 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은 발리 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긍정적인 태도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은 불변이며, 한 당사자 주도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이어 "미국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 관해 수년간 군사 행동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미국 측은 밝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믿는다면서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국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등 첨단기술 패권 경쟁을 두고서도 각기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미국이 대중국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을 지속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영역의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미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군에 맞서는 데 사용될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이 류 미국외교협회 중국학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더 이상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양국의 목표를 확인한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오늘의 합의가 양국 관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실무 논의를 위한 길은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BBC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듯, 이 같은 합의는 언제든지 무산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전망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우리가 나눈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이 대화 중 하나"라고 자평하면서 "앞으로 몇달 간 고위급 외교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