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이후 한미 관계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은 한국에 어떤 의미일까. 한국은 핵을 가져야 할까. 한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짚는 포럼이 열렸다.

재단법인 세종연구소(이사장 이용준)는 9월 26일(목) 연합뉴스빌딩 17층 연우홀에서 ‘미국 대선 및 러․북 동맹관계 복원과 한국의 핵전략’이란 주제로 ‘2024 한미핵전략포럼’을 열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다트머스대학교의 데릴 프레스 교수와 제니퍼 린드 교수 그리고 김민형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표 했다. 이정규 전 스웨덴 대사, 정경영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세종연구소의 전성훈 객원연구위원과 피터 워드 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

제니퍼 린드 다트머스대 교수는 ‘유예 또는 재설정?: 카멀라 해리스의 승리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한국은 일시적으로 안도할 수 있지만 거시적인 흐름이 한미 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다음을 들었다.

첫째, 단극 또는 일극 체제가 양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은 국가안보 현안에서 중국의 영향 관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미 간에 긴장이 확대될 수 있다.

둘째 국수주의적 외교정책 기조가 트럼프에게만 국한되는 것 아니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미국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측면이 있다. 재선에 실패해도 민족주의적 정책기조가 살아남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리스가 미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는 있겠지만, 한국의 정책 분석가들과 입안자들은 향후 미국의 정치와 국가안보를 형성하는 보다 큰 추세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데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정부학과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 외교정책, 핵 도전, 그랜드 바게닝을 위한 기회’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가정해, 예상되는 한미관계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미관계에 일시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나, 트럼프 정권의 외교 정책 방향은 결국 공고한 한미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해리스 행정부가 지원하리라고 예상되는 현대화 프로그램 이상으로 미국의 전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가적인 핵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핵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임이 분명하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적정 규모로 보유할 경우, 미 핵우산의 신뢰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확장억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이니셔티브는 동맹국들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 지도부는 남한에 재래식 공격을 개시하거나 핵공격 또는 이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격화의 단계에 진입하겠다는 협박으로 미국의 대응을 저지할 수 있다는 새로운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물론 전면적인 핵전쟁에 돌입하면 미국은 북한이 자행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북한에 입힐 것이 분명하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 내 12개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면 양국 모두 치명타를 입을 것이므로 비교 자체가 무의미 해진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이해의 균형이 미국보다 북한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 지도자들은 (휴전 합의와 같은) 후퇴가 가능하도록 체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한 억제 논리는 핵 억제력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 신뢰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진다.

미국은 중국을 향후 수십 년간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동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과 호주는 지역 안보 정책에 대한 협력 의지를 점차 강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양국이 협상할 부분은 명확하게 보인다. 한미동맹 양 당사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파트너 국가가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안보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대신 양 당사자는 각자의 안보 요건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미국은 보다 나은 지역 파트너를 얻게 된다.

김민형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독자적으로 핵무장한 한국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독자적으로 핵무장한 한국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비용과 이익을 발생시킨다. 한국의 경우 비용보다 이득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핵무장 국가가 됨으로써 핵무장한 북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미국으로부터 안보 정책 결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누리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한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들고, 세계 정치에서 협상력을 높이고,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핵무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북한과의 저강도 충돌 가능성, 북한의 침략에 대한 한국의 안보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약화,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 가능성 등의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포럼은 2세션 ‘러·북 전략적 군사협력이 한·미의 안보에 주는 시사점’과 제3세션 ‘러·중·북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