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개위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데 따른 결과”(박석운 위원장)
⊙ “在野 운동권 우두머리 박석운의 제도권 진출은 재야 운동권의 종말을 의미”(前 주사파 A씨)
⊙ “사개위,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할 수도”(정부 측 위원)
⊙ 위원 47명 중 약 30명은 명시적으로 국보법 폐지 주장하는 단체 소속… 10명은 美 대사관 앞 트럼프 규탄 집회 참석
⊙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한 고등학생도 사개위원 임명
⊙ 박석운, 2001년 ‘10년 내 자주적 민주정부-연방통일조국 건설’ 다짐한 ‘군자산의 약속’ 주역
⊙ “在野 운동권 우두머리 박석운의 제도권 진출은 재야 운동권의 종말을 의미”(前 주사파 A씨)
⊙ “사개위,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할 수도”(정부 측 위원)
⊙ 위원 47명 중 약 30명은 명시적으로 국보법 폐지 주장하는 단체 소속… 10명은 美 대사관 앞 트럼프 규탄 집회 참석
⊙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한 고등학생도 사개위원 임명
⊙ 박석운, 2001년 ‘10년 내 자주적 민주정부-연방통일조국 건설’ 다짐한 ‘군자산의 약속’ 주역
- 2025년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에서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기초해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 세 번째가 박찬대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 4일 오전 1시(한국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타격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국외(미국)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하루 뒤 서울 광화문에서는 친북·반미 성향 단체들이 모여 주한 미국 대사관을 배경으로 ‘국제법 위반! 주권 유린!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 위원장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도 참석했다. 이날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나온 박 위원장은 “트럼프는 미군이 아무도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베네수엘라 경호대 80명 이상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걸로 보인다.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유를 강탈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해 무력 침공했다”고 했다.
사개위는 어떤 조직일까.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상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회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2025년 12월 15일 열린 사개위 출범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됐다”며 “사회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축사를 했다.
사개위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이다.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이 유일하게 정부 위원으로 사개위에 참여한다. 오 비서관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홍범도 지킴이’로 자신을 소개하며 선거운동을 했는데, 대전현충원 홍범도 묘역에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수석대변인 등을 지냈다.
‘5·9 공동선언문’과 사개위
1월 5일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가운데 마이크를 들고 있는 이가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이다. 사진=뉴시스
박석운 사개위 위원장은 “사개위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2025년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데 따른 결과”라며 “정책 과제 실행 방안을 심층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9 공동선언문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2025년 5월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진보·좌파 시민단체가 연대해 합의한 문건이다. 주요 내용은 ▲광장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 ▲극우 내란 세력 특검 추진 ▲내란 부역 권력기관 민주적 개혁 ▲국민 참여형 개헌 추진 ▲남북 간 평화·협력 체계 구축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등이다.
선언문에 따라 출범한 사개위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 민간 위원(43인), 정부 위원(1인) 등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이 속한 단체에는 위안부 피해자 모금액 횡령 논란이 있었던 단체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재벌 해체 등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사회大개혁 전문가’
2025년 12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오른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 김경민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사개위 위원 이름과 소속은 다음과 같다(이름 가나다순). ▲강대중(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강새봄(전 진보대학생넷 대표) ▲곽수종(연합뉴스TV ‘곽수종 프리즘’ 진행) ▲권미경(전국공공연대노련 위원장) ▲김경민(부위원장·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귀옥(한성대 교양학부 교수)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찬(전국시국회의 시민정치위원) ▲김태현(한겨레 일과사람연구소 이사장) ▲박석운(위원장·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용석(전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박재만(참여자치21 공동대표) ▲박지원(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지우(광복8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박철웅(목원대 연극영화영상학부 교수)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봉건우(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선지혜(광주 송정역시장 갱소년 대표) ▲송애경(사회적협동조합플러스포항 이사장) ▲신지혜(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안성용(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 ▲안재훈(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광영(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정부 위원)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오인환(진보당 기획부총장) ▲오준호(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 ▲이경민(민주노점상전국연합 기획실장)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수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이승석(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이재정(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 대표) ▲이진순(성공회대 겸임교수) ▲임수강(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장재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조영선(전 민변 회장)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차성환(광장연합정치 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천현우(사회민주당 자문위원) ▲최병성(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한동건(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 ▲황순식(전국시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 ▲황준환(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고문).
국무조정실은 사개위원 자격으로 ‘사회대(大)개혁 전문가’라는 요건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말하는 사회대개혁 전문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진단하고, 시민 요구를 제도적·정책적 변화로 연결할 수 있는 지식·경험·공공성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정부는 “학문·연구 전문성, 시민사회·현장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개위원을 추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대개혁의 최종 목표는 ▲사회 통합과 참여 확대 ▲정책·제도 개혁을 통한 불공정·불평등 해소 ▲시민사회 개혁 요구를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의원실은 사개위에 ‘보수 성향이나 우파 성향 정당 소속 위원이 있는지, 범(汎)진보 시민단체·정당에서만 위원을 추천했으면 경도된 사회대개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이에 사개위 측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구분은 없다. 위원 선정 기준은 정치적 성향이 아닌 경험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 위촉은 지난해 12월 11일 김민석 총리가 결재했다.
‘군자산의 약속’
사개위 위원 중 가장 주목받는 이는 박석운 위원장이다.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전문 시위꾼’이라는 별칭과 함께 ‘공동대표직이 직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종렬(사망·전국연합 대표, NL 계열), 한상렬(통일연대, NL 계열)과 박석운(민중연대, PD 계열) 3인은 2000년대 친북·반미 활동의 주축이었다. 이 3인방은 ‘군자산의 약속’을 이끈 주역이기도 한데, 이들이 속한 단체가 통합돼 만든 단체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파동 당시 반정부 집회를 이끌었던 ‘한국진보연대’다.
군자산의 약속은 2001년 9월 충북 괴산 군자산에서 NL(National Liberation·민족해방)계가 모여 ‘좌익 세력의 제도권 진출’ ‘남북 연방제 통일’을 결의한 사건이다. 내용은 “3년 내에 광범위한 대중 조직화를 통해 민족민주 정당을 건설하고, 10년 내에 자주적 민주 정부 및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이다.
민족해방을 내세우는 NL은 한국 사회의 모순을 계급 문제 이전에 민족 문제, 즉 분단과 외세 개입에 둔다. ‘한국 사회는 미국에 종속된 분단 체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분단 극복과 민족 자주가 사회 변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NL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1987년 출범) 등 학생운동 조직에서 주류적 위치를 차지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김정은 방남(訪南)을 기원하며 이른바 ‘위인맞이 환영단’을 조직해 김정은 방남 분위기를 조성한 이들도 NL 성향이다.
오종렬의 맥을 이은 주제준
오종렬의 부친 오정근은 여운형과 함께 건국동맹 활동을 하기도 했다. 오종렬이 결성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3개 NL 지역조직(인천연합·경기동부연합·울산연합)을 규합해 만든 단체다.
2000년 오종렬은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 안경호로부터 ‘민노당에 가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NL의 활동 방향을 정리한 게 군자산의 약속이다. NL계는 이를 계기로 제도권 진출을 본격화했고 2004년에는 PD(People’s Democracy·민중민주)계가 주축이었던 민주노동당(민노당)을 장악했다. 당시 PD계가 NL계를 비판할 때 썼던 용어가 ‘종북(從北)’이다. 이후 민노당은 분화됐고 ‘통합진보당 이석기(경기동부연합) 사건(내란선동)’이 일어났다.
NL계 인천파 출신으로, 2019년 사망한 오종렬의 맥을 잇는 사개위원이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이다. 2002년 효순·미선이 사건 당시 촛불집회를 주도했고, 2008년 미국산 소고기 파동 때는 오종렬과 함께 수배되기도 했다. 그는 한미FTA저지 범국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에서 활동했으며 《오종렬 평전》을 썼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를 맡았던 한상렬은 2010년 6월 무단 방북 후 징역 3년을 살고 나온 뒤에는 눈에 띄는 대외 활동은 없다. 대신 박석운이 중심이 됐다.
박석운, ‘위원장·공동대표가 직업인 사람’
2024년 12월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야 5당–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재명(가운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석운(오른쪽)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사진=조선DB
▲효순·미선이 사건 ▲한미FTA 반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백남기대책위원회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규탄 ▲KTX 민영화 저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 ▲정전협정 폐기 ▲국정원·기무사 철폐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이명박 대통령 퇴진운동 ▲이석기 석방운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사드 배치 반대 ▲홈플러스 대책위 ▲이라크 파병 반대 ▲대북 전단 살포 반대 ▲박정희기념관 반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선대위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 ▲APEC 반대 ▲아베 규탄 시민행동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트럼프 방한 반대 ▲이재용 석방 반대 ▲맥아더 동상 철거 ▲민주언론 시민연합….
박석운 사개위 위원장이 그간 이름을 올리고 활동한 내역 중 일부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이 생기면 시민단체를 조직해 태스크포스(TF)처럼 연대 모임을 조직해 ‘얼굴’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그를 ‘직업이 위원장·공동대표인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서울법대 73학번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과 동기인 박 위원장은 1970년대 반(反)유신 운동에 참여한 이후 50년 넘게 사회운동을 해 왔다. 1973년부터 1983년까지 학생운동, 그 이후에는 노동운동을 했다. 대학 시절에는 ‘한국사회연구회의(한사)’라는 이념 조직의 지도자이기도 했다. 1974년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처음 구속됐고, 1976년에는 ‘코리아게이트’ 박동선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두 번째 구속됐다.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의 시민공익법률상담소에서 일했다. 원진레이온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든 녹색병원(원진재단 운영)의 발전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2023년 9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간 단식한 후 건강 악화로 입원한 병원이 녹색병원이다. 박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성남의료원 초대 상임이사를 지냈다.
박 위원장은 2005년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부정부패·정경유착의 패러다임을 고착시키고 IMF 경제 파탄의 씨앗을 배태했을 뿐이다. 굳이 잘한 것을 말하라면 산림을 녹화한 것밖에 없다.”
사개위원 47명 중 10명, 트럼프 규탄 집회 참석
2021년 8월 3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권오인(왼쪽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국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개위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부위원장도 1월 5일 트럼프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그는 ‘자주통일평화연대(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후신) 상임대표’라는 직책을 달고 나왔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국보법이 내란 세력의 무기이자 분단 고착화와 냉전 체제 유지의 도구”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규탄 집회에는 267개 단체가 연대 명의로 이름을 올렸다. 집회에 참석하거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단체 가운데 박석운 위원장과 김경민 부위원장을 비롯, 사개위원이 소속한 사례는 확인된 것만 10명이다. ▲진보대학생넷(강새봄) ▲전국시국회의(김찬·황순식) ▲한국진보연대(박석운·주제준) ▲민족문제연구소(방학진) ▲진보당(오인환) ▲정의기억연대(이나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정영이) ▲한국YMCA전국연맹(김경민).
김찬·황순식 위원이 속한 전국시국회의는 지난해 12월 1일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에 참가했다. 이경민 위원이 기획실장으로 있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도 국보법 폐지 기자회견에 동조했다. 조영선(전 민변 회장) 위원은 2022년 국가보안법 위헌 공개변론 당시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방학진 위원)와 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박용석 위원)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다.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전여농 회장) 위원은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후보로 입후보했으나 과거 반미(反美)운동 이력 때문에 출마를 접었다. 정 위원은 광화문에서 열린 트럼프 규탄 집회에도 참석했다.
전여농은 규약에서 “민족자주, 민주사회, 조국통일 실현을 통해 여성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과거 운동권인 전대협·한총련과 함께 농촌활동(농활)을 하며 협력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파동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광우병에 걸려 죽게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고, 한미FTA도 반대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북을 기습 공격하는 전쟁 훈련”이라고 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선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수미 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전여농 산하 단체다.
국보법 폐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사드 철거 주장
위안부 피해자 모금액 사용 문제로 논란이 됐던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안재훈 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환경운동연합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활동 등을 해 왔다.
김귀옥(한성대 교양학부 교수) 위원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을 지냈다. 공동의장 재임 시절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석기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참했다. 민교협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다. 박철웅(목원대 연극영화영상학부 교수) 위원은 민교협 대전세종충남지회 공동대표다. 박 위원은 2024년 12월 21일 ‘윤석열 구속 파면! 사회대개혁! 17차 대전 시민대회’에서 무대에 올라, 자신은 “선배들이 닦아 놓은 경제적 호황 위에서 문제 없이 취업했고, 대학 교수도 하면서 지금껏 안정적으로 살아왔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큰절을 했다고 한다.
김태현(한겨레신문사 부설 일과사람연구소 이사장) 위원은 민노총 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이진순(성공회대 겸임교수) 위원은 과거 학생운동을 했다. 구로공단에 여공(女工)으로 위장 취업한 이력이 있다. 이 위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대표 출신이다. 박석운 위원장도 민언련 대표를 지냈다. 민언련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
해군 중령 출신인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위원은 《경향신문》 인터뷰(2025년 8월 13일 자)에서 “분단의 아픔인 국가보안법, 남북 관계를 떠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해야 한다”며 개정 내지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오인환(진보당 기획부총장) 위원이 속한 진보당은 국보법 폐지가 당론이다. 진보당은 한국진보연대 계열 정당으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한미 연합훈련 반대, 사드 철거 등을 주장한다.
오준호 위원이 소장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기본소득당의 싱크탱크이다. 기본소득당 신지혜·이승석 최고위원도 사개위 위원이다.
강새봄(전 진보대학생넷 대표) 위원은 국보법 폐지 1인 시위에도 참여했다. 그가 대표를 맡았던 진보대학생네트워크는 NL계 반미 학생운동 단체로 박근혜·윤석열 퇴진운동,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방류 반대운동 등을 했다. 이 단체도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위원은 광복8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과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라는 직함도 갖고 있다.
‘중앙은행 민주적 통제’ 주장도
김성달(경실련 사무총장) 위원은 ‘토지 공개념’을 주장해 왔다. 그는 “토지 소유만으로 불로소득을 획득하는 경제적 부정의를 없애는 것이 토지 공개념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임수강(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위원은 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의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언론에 ‘진보금융 찾기’라는 주제로 기고를 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서 ‘기본금융’을 설계·연구했다. 임 위원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상승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중앙은행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을 주장하는 이들은 부유층과 대자본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위원은 2017년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조세·재정 정책을 맡았다. 그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마지막에 윤석열로 이어지는 세 보수 정부에서 모두 감세(減稅)를 열심히 했고 신자유주의적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취약 노동’이 늘어 듣도 보도 못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과 인공지능(AI) 확산에 의한 새로운 양극화까지 시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통한 양극화로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재정지출 축소로 내수 부진을 이끌었으며, 연구개발(R&D) 투자 축소로 수출 경쟁력도 위협받게 했다. 엉망진창인 상태의 경제를 이재명 정부가 이어받게 됐다.”
장재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장 위원은 ‘공정과평화 아카데미’ 상임대표라고도 소개됐다. 이 단체는 ‘주민자치와 기본소득 정책 세미나’ 등을 여는 등 현 정부의 정책과 연계된 주제를 연구한다.
‘국힘 장례식’ 퍼포먼스 한 위원도
권미경(전국공공연대노련 위원장) 위원은 12·3계엄 일주일 전인 2024년 11월 26일 한국노총 산하 조직인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집행부 출범식에서 “8대 집행부의 첫 과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고 밝혔다.
황준환(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고문) 위원은 2024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시도한 바 있다.
이재정 위원은 소속 단체와 직위를 ‘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 공동대표’로 소개했다. 이전에는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윤퇴청)’ 대표로 활동했다. 2024년 12월 11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장례식’ 퍼포먼스를 했다.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위원은 ‘기후 분야 전문가’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남북이 협력해야 하며 북한에 조림(造林)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한미 간 대북 정책을 협의하는 기구가 파행한 것을 두고 “남북 관계의 새로운 시도를 모두 좌절시킨 2018년 ‘한미 워킹그룹’을 떠올리게 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대미 편중 외교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균형외교를 지향해야 한다”는 성명에 동참했다.
차성환(광장연합정치 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위원은 부산에서 활동한다. 정치사회적 사안이 생길 때마다 단체를 조직해 입장을 표명했다. 학생운동으로 구속된 이력이 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일했다. 반(反) 박근혜·윤석열 활동을 했다.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봉건우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당무위원·전국대학생위원장 등 이력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경력을 가진 이를 ‘정치 꿈나무’라고 표현한다.
박재만(참여자치21 공동대표) 위원은 광주광역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연합기구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 대표를 그만두고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시민단체 활동의 정당성·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박 위원은 “시민운동을 접고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한다. 정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으나 선거가 끝나고 다시 참여자치21 공동대표를 맡았다.
고3 학생이 정부 위원회 소속 직함만 3개
고등학생 신분으로 사개위에 참여하는 박지우씨가 자기 SNS에 올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장. SNS 계정명이 ‘be_poli_’다. 정치인을 희망하는 듯하다. 사진=정지우씨 SNS
사개위에는 고등학생(출범 시점 기준)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지우(중앙고 3학년) 위원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24년 ‘12·3사태 서울특별시 고등학생 시국선언’을 주도했다. 당시 박 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서울 지역 고교 학생들은 시험 기간인 만큼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있어야 하지만,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변 친구들은 밤을 지새우면서 언론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에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생각과 그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5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치적 논란이 있은 인물, 그것도 고등학생을 이른바 사회대개혁위원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했을까. 이에 대해 사개위 측은 “박지우 위원 위촉 과정에서 시국선언 활동 관련 내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정치적 중립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사회대개혁 의제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위원회는 준(準)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이 없이 자문 기능만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12·3사태 시국선언을 주도한 덕분에 박 위원은 ‘광복8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찬) 위촉위원에도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했다. 정부 관계자는 박씨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과 관련해 “다양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박 위원이 포함됐다. 개인의 과거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은 위원 위촉 과정에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위원은 2025년 7월 22일 청소년국정기획위원회 명예위원에도 위촉됐다. 그는 위촉장을 자기 SNS에 올리기도 했다.
박 위원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소년특보로 활동했다. 당시 나이는 16세였다.
“저도 국보법 전력이 있죠”
정부 위원인 오광영(왼쪽)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오광영 비서관 블로그
유일한 정부 위원인 오광영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은 2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5년 5월 9일 공동선언에 들어온 이들을 중심으로 사개위를 구성하다 보니 (진보적인 분이 많다). 중도적인 분은 총리실 추천으로 여러 분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 위원 47명 중 약 30명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 의견을 내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 소속입니다. 이것도 고려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전과나 전력을 보진 않았습니다.”
― 지금 정부 위원인 오 비서관 본인도 국보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던데요.
“예. 저도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죠.”
― 사람들이 볼 땐 (사개위 성향을)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개위가 처음 태동할 때부터 5·9선언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광영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이 2024년 22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갑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대전현충원 홍범도 묘역에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광영 비서관 블로그
― 사개위 의제로 국보법 폐지가 논의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 그런 것은 나오진 않았는데, 아주 다양한 분야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고등학생도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과거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청소년 위원이 한 명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적당한 인물인 것 같아 추천받았습니다.”
좌파 운동권이 제도권으로 진출하는 이유
주사파 출신 A씨는 이른바 좌파 시민단체의 상징 격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제도권에 이름을 올려 활동하는 걸 이렇게 평가했다.
“이재명 정권에서 이른바 진보당과 같은 극좌파 세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신상필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왔던 이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박석운 위원, 민주평통 방용승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과거 운동권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제도권으로 진출해 출세하는 걸 지양했습니다. 이른바 음지에서 활동하는 걸 명예,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재야 운동권 우두머리 박석운이 제도권으로 진출했다는 것은 재야 운동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른바 극좌 세력이 주장하는 의제까지 이재명 정부는 사회 주류 논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논의하려고 합니다. 사개위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한미FTA 반대,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파동을 주동했던 박석운과 주제준입니다. 이들 외에 사개위에 속한 주사파 NL 출신들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진정 전향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사개위는 어떤 조직일까.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상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회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2025년 12월 15일 열린 사개위 출범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됐다”며 “사회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축사를 했다.
사개위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이다.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이 유일하게 정부 위원으로 사개위에 참여한다. 오 비서관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홍범도 지킴이’로 자신을 소개하며 선거운동을 했는데, 대전현충원 홍범도 묘역에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수석대변인 등을 지냈다.
‘5·9 공동선언문’과 사개위
1월 5일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가운데 마이크를 들고 있는 이가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이다. 사진=뉴시스박석운 사개위 위원장은 “사개위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2025년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데 따른 결과”라며 “정책 과제 실행 방안을 심층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9 공동선언문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2025년 5월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진보·좌파 시민단체가 연대해 합의한 문건이다. 주요 내용은 ▲광장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 ▲극우 내란 세력 특검 추진 ▲내란 부역 권력기관 민주적 개혁 ▲국민 참여형 개헌 추진 ▲남북 간 평화·협력 체계 구축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등이다.
선언문에 따라 출범한 사개위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 민간 위원(43인), 정부 위원(1인) 등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이 속한 단체에는 위안부 피해자 모금액 횡령 논란이 있었던 단체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재벌 해체 등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사회大개혁 전문가’
2025년 12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오른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 김경민 부위원장. 사진=뉴시스국무조정실이 공개한 사개위 위원 이름과 소속은 다음과 같다(이름 가나다순). ▲강대중(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강새봄(전 진보대학생넷 대표) ▲곽수종(연합뉴스TV ‘곽수종 프리즘’ 진행) ▲권미경(전국공공연대노련 위원장) ▲김경민(부위원장·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귀옥(한성대 교양학부 교수)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찬(전국시국회의 시민정치위원) ▲김태현(한겨레 일과사람연구소 이사장) ▲박석운(위원장·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용석(전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박재만(참여자치21 공동대표) ▲박지원(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지우(광복8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박철웅(목원대 연극영화영상학부 교수)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봉건우(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선지혜(광주 송정역시장 갱소년 대표) ▲송애경(사회적협동조합플러스포항 이사장) ▲신지혜(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안성용(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 ▲안재훈(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광영(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정부 위원)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오인환(진보당 기획부총장) ▲오준호(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 ▲이경민(민주노점상전국연합 기획실장)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수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이승석(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이재정(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 대표) ▲이진순(성공회대 겸임교수) ▲임수강(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장재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조영선(전 민변 회장)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차성환(광장연합정치 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천현우(사회민주당 자문위원) ▲최병성(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한동건(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 ▲황순식(전국시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 ▲황준환(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고문).
국무조정실은 사개위원 자격으로 ‘사회대(大)개혁 전문가’라는 요건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말하는 사회대개혁 전문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진단하고, 시민 요구를 제도적·정책적 변화로 연결할 수 있는 지식·경험·공공성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정부는 “학문·연구 전문성, 시민사회·현장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개위원을 추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대개혁의 최종 목표는 ▲사회 통합과 참여 확대 ▲정책·제도 개혁을 통한 불공정·불평등 해소 ▲시민사회 개혁 요구를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의원실은 사개위에 ‘보수 성향이나 우파 성향 정당 소속 위원이 있는지, 범(汎)진보 시민단체·정당에서만 위원을 추천했으면 경도된 사회대개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이에 사개위 측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구분은 없다. 위원 선정 기준은 정치적 성향이 아닌 경험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 위촉은 지난해 12월 11일 김민석 총리가 결재했다.
‘군자산의 약속’
사개위 위원 중 가장 주목받는 이는 박석운 위원장이다.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전문 시위꾼’이라는 별칭과 함께 ‘공동대표직이 직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종렬(사망·전국연합 대표, NL 계열), 한상렬(통일연대, NL 계열)과 박석운(민중연대, PD 계열) 3인은 2000년대 친북·반미 활동의 주축이었다. 이 3인방은 ‘군자산의 약속’을 이끈 주역이기도 한데, 이들이 속한 단체가 통합돼 만든 단체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파동 당시 반정부 집회를 이끌었던 ‘한국진보연대’다.
군자산의 약속은 2001년 9월 충북 괴산 군자산에서 NL(National Liberation·민족해방)계가 모여 ‘좌익 세력의 제도권 진출’ ‘남북 연방제 통일’을 결의한 사건이다. 내용은 “3년 내에 광범위한 대중 조직화를 통해 민족민주 정당을 건설하고, 10년 내에 자주적 민주 정부 및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이다.
민족해방을 내세우는 NL은 한국 사회의 모순을 계급 문제 이전에 민족 문제, 즉 분단과 외세 개입에 둔다. ‘한국 사회는 미국에 종속된 분단 체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분단 극복과 민족 자주가 사회 변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NL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1987년 출범) 등 학생운동 조직에서 주류적 위치를 차지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김정은 방남(訪南)을 기원하며 이른바 ‘위인맞이 환영단’을 조직해 김정은 방남 분위기를 조성한 이들도 NL 성향이다.
오종렬의 맥을 이은 주제준
오종렬의 부친 오정근은 여운형과 함께 건국동맹 활동을 하기도 했다. 오종렬이 결성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3개 NL 지역조직(인천연합·경기동부연합·울산연합)을 규합해 만든 단체다.
2000년 오종렬은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 안경호로부터 ‘민노당에 가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NL의 활동 방향을 정리한 게 군자산의 약속이다. NL계는 이를 계기로 제도권 진출을 본격화했고 2004년에는 PD(People’s Democracy·민중민주)계가 주축이었던 민주노동당(민노당)을 장악했다. 당시 PD계가 NL계를 비판할 때 썼던 용어가 ‘종북(從北)’이다. 이후 민노당은 분화됐고 ‘통합진보당 이석기(경기동부연합) 사건(내란선동)’이 일어났다.
NL계 인천파 출신으로, 2019년 사망한 오종렬의 맥을 잇는 사개위원이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이다. 2002년 효순·미선이 사건 당시 촛불집회를 주도했고, 2008년 미국산 소고기 파동 때는 오종렬과 함께 수배되기도 했다. 그는 한미FTA저지 범국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에서 활동했으며 《오종렬 평전》을 썼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를 맡았던 한상렬은 2010년 6월 무단 방북 후 징역 3년을 살고 나온 뒤에는 눈에 띄는 대외 활동은 없다. 대신 박석운이 중심이 됐다.
박석운, ‘위원장·공동대표가 직업인 사람’
2024년 12월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야 5당–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재명(가운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석운(오른쪽)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사진=조선DB▲효순·미선이 사건 ▲한미FTA 반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백남기대책위원회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규탄 ▲KTX 민영화 저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 ▲정전협정 폐기 ▲국정원·기무사 철폐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이명박 대통령 퇴진운동 ▲이석기 석방운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사드 배치 반대 ▲홈플러스 대책위 ▲이라크 파병 반대 ▲대북 전단 살포 반대 ▲박정희기념관 반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선대위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 ▲APEC 반대 ▲아베 규탄 시민행동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트럼프 방한 반대 ▲이재용 석방 반대 ▲맥아더 동상 철거 ▲민주언론 시민연합….
박석운 사개위 위원장이 그간 이름을 올리고 활동한 내역 중 일부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이 생기면 시민단체를 조직해 태스크포스(TF)처럼 연대 모임을 조직해 ‘얼굴’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그를 ‘직업이 위원장·공동대표인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서울법대 73학번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과 동기인 박 위원장은 1970년대 반(反)유신 운동에 참여한 이후 50년 넘게 사회운동을 해 왔다. 1973년부터 1983년까지 학생운동, 그 이후에는 노동운동을 했다. 대학 시절에는 ‘한국사회연구회의(한사)’라는 이념 조직의 지도자이기도 했다. 1974년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처음 구속됐고, 1976년에는 ‘코리아게이트’ 박동선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두 번째 구속됐다.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의 시민공익법률상담소에서 일했다. 원진레이온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든 녹색병원(원진재단 운영)의 발전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2023년 9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간 단식한 후 건강 악화로 입원한 병원이 녹색병원이다. 박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성남의료원 초대 상임이사를 지냈다.
박 위원장은 2005년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부정부패·정경유착의 패러다임을 고착시키고 IMF 경제 파탄의 씨앗을 배태했을 뿐이다. 굳이 잘한 것을 말하라면 산림을 녹화한 것밖에 없다.”
사개위원 47명 중 10명, 트럼프 규탄 집회 참석
2021년 8월 3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권오인(왼쪽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국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사개위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부위원장도 1월 5일 트럼프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그는 ‘자주통일평화연대(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후신) 상임대표’라는 직책을 달고 나왔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국보법이 내란 세력의 무기이자 분단 고착화와 냉전 체제 유지의 도구”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규탄 집회에는 267개 단체가 연대 명의로 이름을 올렸다. 집회에 참석하거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단체 가운데 박석운 위원장과 김경민 부위원장을 비롯, 사개위원이 소속한 사례는 확인된 것만 10명이다. ▲진보대학생넷(강새봄) ▲전국시국회의(김찬·황순식) ▲한국진보연대(박석운·주제준) ▲민족문제연구소(방학진) ▲진보당(오인환) ▲정의기억연대(이나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정영이) ▲한국YMCA전국연맹(김경민).
김찬·황순식 위원이 속한 전국시국회의는 지난해 12월 1일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에 참가했다. 이경민 위원이 기획실장으로 있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도 국보법 폐지 기자회견에 동조했다. 조영선(전 민변 회장) 위원은 2022년 국가보안법 위헌 공개변론 당시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방학진 위원)와 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박용석 위원)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다.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전여농 회장) 위원은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후보로 입후보했으나 과거 반미(反美)운동 이력 때문에 출마를 접었다. 정 위원은 광화문에서 열린 트럼프 규탄 집회에도 참석했다.
전여농은 규약에서 “민족자주, 민주사회, 조국통일 실현을 통해 여성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과거 운동권인 전대협·한총련과 함께 농촌활동(농활)을 하며 협력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파동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광우병에 걸려 죽게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고, 한미FTA도 반대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북을 기습 공격하는 전쟁 훈련”이라고 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선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수미 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전여농 산하 단체다.
국보법 폐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사드 철거 주장
위안부 피해자 모금액 사용 문제로 논란이 됐던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안재훈 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환경운동연합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활동 등을 해 왔다.
김귀옥(한성대 교양학부 교수) 위원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을 지냈다. 공동의장 재임 시절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석기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참했다. 민교협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다. 박철웅(목원대 연극영화영상학부 교수) 위원은 민교협 대전세종충남지회 공동대표다. 박 위원은 2024년 12월 21일 ‘윤석열 구속 파면! 사회대개혁! 17차 대전 시민대회’에서 무대에 올라, 자신은 “선배들이 닦아 놓은 경제적 호황 위에서 문제 없이 취업했고, 대학 교수도 하면서 지금껏 안정적으로 살아왔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큰절을 했다고 한다.
김태현(한겨레신문사 부설 일과사람연구소 이사장) 위원은 민노총 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이진순(성공회대 겸임교수) 위원은 과거 학생운동을 했다. 구로공단에 여공(女工)으로 위장 취업한 이력이 있다. 이 위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대표 출신이다. 박석운 위원장도 민언련 대표를 지냈다. 민언련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
해군 중령 출신인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위원은 《경향신문》 인터뷰(2025년 8월 13일 자)에서 “분단의 아픔인 국가보안법, 남북 관계를 떠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해야 한다”며 개정 내지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오인환(진보당 기획부총장) 위원이 속한 진보당은 국보법 폐지가 당론이다. 진보당은 한국진보연대 계열 정당으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한미 연합훈련 반대, 사드 철거 등을 주장한다.
오준호 위원이 소장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기본소득당의 싱크탱크이다. 기본소득당 신지혜·이승석 최고위원도 사개위 위원이다.
강새봄(전 진보대학생넷 대표) 위원은 국보법 폐지 1인 시위에도 참여했다. 그가 대표를 맡았던 진보대학생네트워크는 NL계 반미 학생운동 단체로 박근혜·윤석열 퇴진운동,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방류 반대운동 등을 했다. 이 단체도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위원은 광복8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과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라는 직함도 갖고 있다.
‘중앙은행 민주적 통제’ 주장도
김성달(경실련 사무총장) 위원은 ‘토지 공개념’을 주장해 왔다. 그는 “토지 소유만으로 불로소득을 획득하는 경제적 부정의를 없애는 것이 토지 공개념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임수강(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위원은 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의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언론에 ‘진보금융 찾기’라는 주제로 기고를 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서 ‘기본금융’을 설계·연구했다. 임 위원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상승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중앙은행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을 주장하는 이들은 부유층과 대자본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위원은 2017년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조세·재정 정책을 맡았다. 그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마지막에 윤석열로 이어지는 세 보수 정부에서 모두 감세(減稅)를 열심히 했고 신자유주의적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취약 노동’이 늘어 듣도 보도 못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과 인공지능(AI) 확산에 의한 새로운 양극화까지 시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통한 양극화로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재정지출 축소로 내수 부진을 이끌었으며, 연구개발(R&D) 투자 축소로 수출 경쟁력도 위협받게 했다. 엉망진창인 상태의 경제를 이재명 정부가 이어받게 됐다.”
장재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장 위원은 ‘공정과평화 아카데미’ 상임대표라고도 소개됐다. 이 단체는 ‘주민자치와 기본소득 정책 세미나’ 등을 여는 등 현 정부의 정책과 연계된 주제를 연구한다.
‘국힘 장례식’ 퍼포먼스 한 위원도
권미경(전국공공연대노련 위원장) 위원은 12·3계엄 일주일 전인 2024년 11월 26일 한국노총 산하 조직인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집행부 출범식에서 “8대 집행부의 첫 과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고 밝혔다.
황준환(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고문) 위원은 2024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시도한 바 있다.
이재정 위원은 소속 단체와 직위를 ‘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 공동대표’로 소개했다. 이전에는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윤퇴청)’ 대표로 활동했다. 2024년 12월 11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장례식’ 퍼포먼스를 했다.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위원은 ‘기후 분야 전문가’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남북이 협력해야 하며 북한에 조림(造林)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한미 간 대북 정책을 협의하는 기구가 파행한 것을 두고 “남북 관계의 새로운 시도를 모두 좌절시킨 2018년 ‘한미 워킹그룹’을 떠올리게 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대미 편중 외교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균형외교를 지향해야 한다”는 성명에 동참했다.
차성환(광장연합정치 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위원은 부산에서 활동한다. 정치사회적 사안이 생길 때마다 단체를 조직해 입장을 표명했다. 학생운동으로 구속된 이력이 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일했다. 반(反) 박근혜·윤석열 활동을 했다.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봉건우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당무위원·전국대학생위원장 등 이력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경력을 가진 이를 ‘정치 꿈나무’라고 표현한다.
박재만(참여자치21 공동대표) 위원은 광주광역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연합기구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 대표를 그만두고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시민단체 활동의 정당성·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박 위원은 “시민운동을 접고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한다. 정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으나 선거가 끝나고 다시 참여자치21 공동대표를 맡았다.
고3 학생이 정부 위원회 소속 직함만 3개
고등학생 신분으로 사개위에 참여하는 박지우씨가 자기 SNS에 올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장. SNS 계정명이 ‘be_poli_’다. 정치인을 희망하는 듯하다. 사진=정지우씨 SNS사개위에는 고등학생(출범 시점 기준)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지우(중앙고 3학년) 위원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24년 ‘12·3사태 서울특별시 고등학생 시국선언’을 주도했다. 당시 박 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서울 지역 고교 학생들은 시험 기간인 만큼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있어야 하지만,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변 친구들은 밤을 지새우면서 언론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에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생각과 그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5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치적 논란이 있은 인물, 그것도 고등학생을 이른바 사회대개혁위원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했을까. 이에 대해 사개위 측은 “박지우 위원 위촉 과정에서 시국선언 활동 관련 내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정치적 중립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사회대개혁 의제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위원회는 준(準)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이 없이 자문 기능만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12·3사태 시국선언을 주도한 덕분에 박 위원은 ‘광복8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찬) 위촉위원에도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했다. 정부 관계자는 박씨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과 관련해 “다양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박 위원이 포함됐다. 개인의 과거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은 위원 위촉 과정에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위원은 2025년 7월 22일 청소년국정기획위원회 명예위원에도 위촉됐다. 그는 위촉장을 자기 SNS에 올리기도 했다.
박 위원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소년특보로 활동했다. 당시 나이는 16세였다.
“저도 국보법 전력이 있죠”
정부 위원인 오광영(왼쪽)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오광영 비서관 블로그유일한 정부 위원인 오광영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은 2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5년 5월 9일 공동선언에 들어온 이들을 중심으로 사개위를 구성하다 보니 (진보적인 분이 많다). 중도적인 분은 총리실 추천으로 여러 분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 위원 47명 중 약 30명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 의견을 내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 소속입니다. 이것도 고려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전과나 전력을 보진 않았습니다.”
― 지금 정부 위원인 오 비서관 본인도 국보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던데요.
“예. 저도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죠.”
― 사람들이 볼 땐 (사개위 성향을)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개위가 처음 태동할 때부터 5·9선언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광영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이 2024년 22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갑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대전현충원 홍범도 묘역에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광영 비서관 블로그― 사개위 의제로 국보법 폐지가 논의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 그런 것은 나오진 않았는데, 아주 다양한 분야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고등학생도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과거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청소년 위원이 한 명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적당한 인물인 것 같아 추천받았습니다.”
좌파 운동권이 제도권으로 진출하는 이유
주사파 출신 A씨는 이른바 좌파 시민단체의 상징 격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제도권에 이름을 올려 활동하는 걸 이렇게 평가했다.
“이재명 정권에서 이른바 진보당과 같은 극좌파 세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신상필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왔던 이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박석운 위원, 민주평통 방용승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과거 운동권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제도권으로 진출해 출세하는 걸 지양했습니다. 이른바 음지에서 활동하는 걸 명예,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재야 운동권 우두머리 박석운이 제도권으로 진출했다는 것은 재야 운동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른바 극좌 세력이 주장하는 의제까지 이재명 정부는 사회 주류 논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논의하려고 합니다. 사개위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한미FTA 반대,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파동을 주동했던 박석운과 주제준입니다. 이들 외에 사개위에 속한 주사파 NL 출신들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진정 전향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