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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어도를 ‘국토 최남단’으로 선언하고 인공섬으로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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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할 때 이의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9월에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이 해역에서 일방적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07년 12월에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自國 영토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망발은 東北工程도 부족해 이제 ‘東南工程’에도 나섰다는 의혹이 짙다.


玄鏡炳 국회의원
⊙ 경북 영천 출생.
⊙ 대구 계성고·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국회 정무위원회·독도영토수호특위 위원,
    한나라당 정보위원장·미래위기대응특위 운영위원 겸 부위원장.
⊙ (재)한국지식문화재단 이사장, 한·이스라엘친선협회 부회장, 한·프랑스친선협회 이사,
    코리아파워(www.KoreaPower.net) 운영.
⊙ 저서: <국면돌파> <브랜드코리아.COM> 등.
마라도 남서쪽 149km 이어도에 위치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류 역사는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富國(부국)과 强國(강국)이 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프랑스·독일·일본·러시아·미국 등 9개국은 모두 바닷길을 열어 세계를 지배했거나, 아직도 세계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강국들이다. 한반도 면적의 17%도 채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 천연자원도 거의 없는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한 것도 바다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해양은 신천지 개척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해양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물류루트, 해양광물, 해양식량, 해양관광, 해양에너지 등과 같은 많은 선물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각 국가들의 관심도 ‘대륙’에서 ‘해양’으로 그 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대다수 선진국은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이미 세계는 해양경쟁의 시대로 접어든 국면이다. 특히 바다의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해양자원 확보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육상의 자원개발이 한계에 달하면서 과거에는 도피자나 海賊(해적)들의 소굴로 여겨져 골치 아파했던 無人島嶼(무인도서)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수중의 暗礁(암초)조차도 파도에 깎여 없어질까 보호조치를 하는가 하면 자원의 寶庫(보고)라는 대륙붕의 광물자원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해양국가 지향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 쇄국책을 고집하는 북한이 대륙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일 한국을 이룰 때까지 섬 국가나 다름없다.
 
  세계에서 한국보다 국토에 비해 해안선이 길고 바다가 주변에 펼쳐져 있는 나라는 영국과 일본 같은 일부 섬나라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 국가 경제와 안보상의 해양의존도도 절대적이다.
 
 
  해양 지배권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해양개척을 향한 행보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중국은 해양 이용의 가늠자가 될 ‘국가해양사업발전계획요강’을 국무원 비준을 거쳐 공포했다. 이것은 중국 최초의 총체적 국가해양발전 계획으로, 2020년까지 매년 100만명 이상의 해양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도 2008년 ‘해양기본법’ 제정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를 이끌어 갈 해양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등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안타까운 것은 각국 사이에 서로가 함께 누비고 활용하는 해양문화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라마다 해상지배권을 놓고 우월적 위치 확보에 열을 올리다 보니 외교·교역의 측면보다는 대립의 구도가 더욱 강했던 탓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바다 영토의 영유권 확대를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 인근 해역은 물론 동해와 태평양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중에서 이어도는 남다른 중요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98%가 오가는 海路(해로) 선상에 있고, 해양과학기지가 있어 태풍의 진로를 예상하는 등 자연재난을 막아줄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 어선이 이어도 해양기지 주변에 모여들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는 수산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 이어도는 국토의 남단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도 강하다. 이어도를 통해 국민을 단합시킬 수 있고, 태평양으로 가는 교두보를 만들면 국민들에게 해양을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
 
  현재 한일 간의 독도 문제만큼 관심을 끌지는 않지만 언제든 쟁점화할 수 있는 현안이 한중 간의 이어도 관할권 다툼이다.
 

 
  이어도 둘러싼 중국의 시비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서 가장 얕은 곳이 해수면 아래 약 4.6m(심한 파도가 치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수심 40m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남북으로 약 600m, 동서로 약 750m에 이르는 작은 바위섬이다. 최근 들어 중국이 이어도(중국은 蘇岩礁라 부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동북아 해역에서 자신들의 해양관할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할 때 이의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9월에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이 해역에서 일방적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自國(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한국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해 8월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우리 정부의 항의로 ‘자국 영토’란 문구가 삭제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같은 달 15일 최종 삭제됐다.
 
  중국은 2009년 3월, 외교부 산하에 영토분쟁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한국을 비롯한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이웃 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 대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에 대해 우리는 우리 주권을 당연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처해야 한다.
 
  먼저 이어도는 지질학적이나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땅이 분명하다. 지질학적으로 이어도는 제주도와 같이 생성되어 한반도와 더불어 대륙(섬)으로 존재하다가 6000년 전에 바다에 잠긴 곳이다. 따라서 우리와 한 몸체의 땅이자 지반이다.
 
  지리적으로도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81해리) 떨어진 남해상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이 최근까지 중국 측 기점으로 삼았던 퉁다오(童島)까지의 거리 245km보다 훨씬 가깝다(퉁다오 역시 섬이 아니라 암초라 기점이 될 수 없다).
 
  올 들어 중국은 有人島(유인도)인 마라도에 대응한다는 논리로 이어도에서 287㎞ 떨어진 서산다오(余山島)로 기점을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이어도에 대한 중국 측의 기점은 더 멀어졌다. 한중 간에 아직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에 대한 경계가 획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양법상의 정당한 원칙과 기준인 ‘중간수역’을 적용한다 해도 한국 땅이 분명하다.
 
 
  東南工程 시작됐나?
 
  둘째, 인문·사회학적 차원에서도 이어도는 우리 영토다. 이어도는 제주도민의 민요 속에 즐겨 등장한 대상이었으며, 신화와 설화 등 전설이 전해지고 있고, 고문헌 자료도 많은 편이다. 지금도 제주도민들은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숱한 어부들이 간 곳을 이어도라고 믿고 있다.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본토에서도 이어도는 여러 영화와 소설, 노래에 등장하고 있다. 김기영 감독이 ‘이어도’란 영화를 만들었고, TV문학관과 전설의 고향 등의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 고은·양중해 등 여러 시인이 이어도를 시로 노래했으며, 이청준의 소설을 비롯해 많은 소설과 희곡, 동화 등의 소재로 작품에 등장하고 있다. 이상은, 정태춘 같은 가수들은 대중가요를 만들어 불렀다.
 
  이런 마당에 1990년대까지 이어도에 대해 말 한마디 없던 중국이 이제 와서 과거 문헌을 꺼내 놓고 억지 해석을 하고 짜깁기를 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셋째, 실효적 지배를 누가 하고 있느냐의 측면이다. 제주도민들에게 이어도는 수천년 전부터 이어져 온 생활의 터전이었는데 어느 날 외국인들이 이 해역을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로 명칭한 것도 마땅찮다.
 
  외국인들은 제주도민이 실제로 이 섬을 ‘이어도’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어업 생활권으로 삼아오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고기잡이를 業(업)으로 삼아 온 제주 주민들에게 이어도의 관할권 논쟁은 생활터전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현실적인 문제다.
 
  이처럼 지질학적·지리적으로나 인문·사회학적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어도이기에 이를 활용하고자 우리가 그 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망발은 한국 고대사를 왜곡해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東北工程(동북공정: 대륙공정)도 부족해 이제 ‘東南工程(동남공정: 해양공정)’에도 나섰다는 의혹이 짙다. 중국의 이런 도발은 한국민으로서 이성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논리 개발해야
 
  이어도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독도문제(동해 표기도 포함)에 대해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이란 애매모호한 원칙만 강조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일본이 세게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보자’는 자세로 일관해 온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독도와 관련된 여러 자료와 논리를 확보하고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전략도 일본이 문제를 삼으면 ‘그러지 말라’는 소극적인 외교적 대응만 하다가 쟁점이 가라앉으면 없었던 일로 넘어가는 행태를 반복해 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어도에 대해서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와 접근법을 반복해선 안된다. 우리 국토에 대한 정당한 주권의 행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과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영토문제를 국제분쟁화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저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바라는 모양인데, 우리가 조용하게 대응한다 해서 중국이 그냥 넘어가 주고 있는가.
 
  이어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제법에 적합한 다각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이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내실화하기 위해 이어도에 있는 해양과학기지를 현재와 같은 소형 철골구조물로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에 의한 인공섬으로 개발하는 일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1985년 리비아와 몰타 간 대륙붕경계획정사건 이후로 “중간선 원칙에 의하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수한 사정이란 해저의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특성이 아니라 해안선의 길이라든가 중간에 위치한 小島(소도)로서의 지위 등을 말한다.
 
  지금 중국은 암석인 퉁다오(童島)를 기점으로, 일본 역시 암석에 불과한 오키노도리지마(鳥島)와 단초군토(男女群島)를 기점으로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 암석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의 기점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태평양에 있는 오키노도리지마에 많은 돈을 쏟아부어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후 이를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발할 경우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와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어도를 기점으로 우리의 영토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중국이 퉁다오를 기점으로 영토를 주장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있다(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기점을 바꾼 듯하다).
 
 
  ‘대한민국 최남단’ 기념비를 이어도로 옮기자
 
1999년 제4회 바다의 날 행사의 하나로 세워진 이어도 수중 표지석.
  이어도와 그 주변수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면밀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며, 주변국 동향에 대한 치밀한 대응 매뉴얼도 필요하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대한민국의 남쪽 끝을 마라도가 아닌 이어도라고 선언해야 한다. 또 이어도를 大洋(대양) 한국의 전초기지로 개발해서 태평양시대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향후에는 이어도를 통해 한반도와 제주도를 태평양으로 잇고, 오키나와와 사이판, 괌을 잇는 남북 해양축을 구축해야 한다.
 
  마라도는 면적 0.3km, 둘레 4.2km, 해발 39m, 동서 길이 0.5km, 남북 길이 1.25km로 40여 가구 90여 명이 살고 있는 섬이다. 마라도의 행정구역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인데 모슬포港(항)이나 송악산 선착장에서 배로 갈 수 있다.
 
  마라도는 ‘국토의 南端(남단)’이라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애국가를 부를 때나 한국의 영상을 내보낼 때 단골메뉴가 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필자는 마라도에 있는 ‘대한민국 최남단’ 기념비를 이어도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라도에서 149km 더 남쪽에 있는 이어도에는 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서 있고 8~12명 내외의 거주 인구가 있는 만큼 우리 국토의 최남단으로 국토선을 긋고 다양한 해양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훗날 이어도에 대형 숙박시설과 교육장, 전시관 등이 지어지고, 수학여행지의 인기코스가 되어 어여쁜 여학생들이 멋진 모습으로 사진 한 방 담아 오는 그날을 그려 본다.⊙
 

  ▣ 이어도연구회 활동
 
  현재 지금 제주대를 중심으로 ‘이어도연구회’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경병 의원을 비롯해 국회는 물론이고 이어도와 관련된 해양학·문화관광·언어·지질학·국제법 등 각 분야의 지성계와 전문가, 탐험가 최종렬씨, 독도·동해 사이버 수호천사 반크, 이어도 관련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소 등이 2008년 가을부터 만남과 논의를 거듭한 끝에 올 7월 초 100여 명으로 구성된 ‘이어도포럼’을 창립하기로 했다.
 
  조만간 준비가 되는 대로 이어도 관련 서적도 발간 예정이다. 對(대)국민 홍보를 위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빠르면 올 가을 출간을 예정하고 있다. 또 국회 차원에서 ‘이어도 국토남단 지정 촉구 결의안’도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이어도지킴이’ 발족 및 사이버 카페나 동호회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 조선사, 해운회사 등 해양 관련 기업들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와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독도가 있어 울릉도가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관광객이 몇 달간 밀려 있는 호황을 누리듯이 이어도도 ‘이어도 바닷길’을 열어 국민들에게 멋진 관광코스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찾고자 하는 국민들이 제주는 물론 마라도에도 찾아올 것이다.
 
  이어도연구회 관계자들은 방송사와 협조하여 ‘해양 버라이어티 대형 공연’을 방영하도록 하고, ‘이어도 바닷길 탐험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이어도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 작곡가 김창환씨에게 ‘독도는 우리땅’처럼 국민 애창곡이 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제주도에 이어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나 조형물 제작, ‘이어도박물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어도가 들어간 해양전도가 새로 만들어져 교과서에 실리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벌일 예정이며, ‘이어도 해양축제’, ‘이어도의 날’ 제정, ‘이어도학(leadology.leadography)’의 활성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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