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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중국의 南進전략 최종 목표는 ‘한반도 전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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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4년 러시아와 국경분쟁을 해결하고 2005년 2차대전 이후 최초로 대규모 러·중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06년에는 중앙아시아 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상하이(上海) 협력기구를 결성하고 2007년에도 대규모 러·중 합동군사훈련 실시했다. 중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南進전략을 시도 중인데, 첫 목표는 타이완 획득과 북한에의 개입이 될 것

사쿠라이 요시코 여사(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이사장)는 일본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 論客(논객) 중의 한 사람이다. 그녀는 서울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인한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訪韓(방한), 촛불시위 현장을 둘러보았고, 金文洙(김문수) 경기도지사, 金熙相(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장, 李榮薰(이영훈) 서울대 교수, 金聖民(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과 만나 한반도 정세와 북한 인권문제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사쿠라이 여사의 방한에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 다쿠보 타다에이(田久保 忠衛) 쿄린대학 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도쿄기독교대학 교수, 우시오 마사토(潮匡人) 제경대학 교수, 시마다 요이치(島田 洋一) 후쿠이대학 교수, 토미야마 야스시(富山泰) 시사통신 해설위원 등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동행했다. 사쿠라이 여사는 귀국 후 자신이 서울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원고로 작성하여 月刊朝鮮에 보내왔다.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일본 저널리스트
⊙ 베트남 하노이 출생.
⊙ 니가타현립 나가오카高, 美 하와이大 역사학부 졸업.
⊙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紙 도쿄지국, 아시아신문재단 도쿄지국장,
     뉴스캐스터 역임.
⊙ 수상: 1994년 SJ상(여성 방송자 간담회상), 제26회 소이치오야(大宅壯一)논픽션상,
    제46회 키쿠치칸(菊池寬)상 수상.
⊙ 저서: <사쿠라이 요시코가 취재한다>, <에세이집 자나 깨나>, <한일 역사논쟁, 해협을
    뛰어넘을 것인가>, <일본이 범한 7가지 大罪>, <일본의 위기>, <헌법이란 무엇인가>,
    <나는 金正日과의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외 60여 권.
산동성에서 펼쳐진 중국-러시아 합동군사훈련중 중국인민해방군의 수륙양용장갑차가 상륙작전을 펼치고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으로 북쪽지역 국경문제를 해결한 후 적극적인 南進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建國(건국) 60주년을 맞았다. 돌이켜보면 60년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과감하게 극복해 온 역사다. 일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웃나라인 한국 국민들에게 마음 속 깊이 축하를 드린다. 일본도 역사적으로 배웠던 한국의 문화와 전통들이 앞으로도 계속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기원한다.
 
  건국의 순간부터 한국이 짊어져 온 조국분단이라는 숙명을 한국이 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까운 장래에 한국은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요구 받게 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大國的(대국적) 견지에서 판단하길 바란다.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념과 노력이 한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북한이 舊(구)소련, 중국과 손을 잡고 기형적인 독재체제로 돌진해 나아간 것과는 대조적으로, 朴正熙(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축으로 하는 민주주의, 즉 해양국가로서의 노선을 택했다. 한국의 지도자는 북한의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위협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일본과 기본조약을 맺은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빛나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朴正熙는 孤高한 지도자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일본, 미국과 함께 해양국가로서의 노선을 기본전략으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순히 미국형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의 모방에 그치지 않고, 한국 독자의 길을 찾으려고 했다. 한국이 자랑하는 문명ㆍ문화ㆍ가치관을 중시하고, 한국 나름대로의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내려고 했던 위대한 지도자였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관철하고자 했던 박 대통령의 뜻은 미국 정부가 의도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직면했던 북한의 침투공작의 위협과 심각성을 어느 정도나 실감하고 있었을까?
 
  예컨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카터 정권처럼,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노여움을 더하는 미국도 살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맹국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한국의 가치를 관철시키고자 했고,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한국을 진정한 독립국가로 키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박 대통령은 자존심이 강하며 孤高(고고)한 지도자였다.
 
  지난해 大選(대선)을 통해 李明博(이명박) 대통령 시대가 탄생했다. 3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그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때 그는 이미 당선이 유력시되는 대통령 후보로서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首都(수도) 이전에 대해 “통일을 앞두고 수도를 남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남북통일 과정에 번거로운 일일 수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 후 그는 淸溪川(청계천)을 복원하여 서울시내에 맑은 물을 흐르게 했고, 대선에서 당선돼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
 
  金大中(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좌익 노선을 보수 노선으로 되돌리고, 정치와 사회를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직접적 원인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였다.
 
  지지율 급락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지난 7월 10일부터 2박 3일간 순수 민간 싱크 탱크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기획위원들과 함께 서울을 방문했다. 서울에서 본 것은 서울 중심부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촛불시위였다. 시위대는 잘 조직화됐고, 충분한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시위대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격렬한 비난과 함께 “타도 이명박!”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가 정부 전복으로 단숨에 비약하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의 국가기밀의 전부를, 그것도 컴퓨터 시스템을 귀향하면서 통째로 가져갔다는 前代未聞(전대미문)의 뉴스였다.
 
 
  盧武鉉 前 대통령의 반역행위
 
  쇠고기 수입문제보다도 전직 대통령이 자택에 가져간 컴퓨터가 훨씬 심각한 문제였다. 노 전 대통령이 違法(위법)하게 가져간 국가 기밀정보가 북한에 건네지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북한에 건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믿고 우려하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행위는 그야말로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방송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는 노 전 대통령의 기밀정보 반출사건보다도 쇠고기 문제에 시간을 할애해 보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그 까닭을 몰라 궁금해 하고 있을 때, 젊은 프리랜서 기자인 K씨를 만났다. 그는 MBC가 광우병(BSE)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사실을 날조하고 허위 보도를 한 점, 그렇게 해서 국민의 反(반)정부 감정을 선동하고 있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사실 날조로 反(반) 이명박 論旨(논지)를 펴 온 MBC는 이미 제대로 된 미디어라고는 할 수 없다. MBC를 비롯한 미디어의 거짓 보도가 국민을 선동해 격앙된 국민이 반정부 데모로 나서게 된다.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돼 가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病理(병리)현상 가운데 하나가 미디어의 편향보도다. 사실을 날조하는 자격 미달의 미디어가 어떻게 한국 언론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러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허용되고 있는 것일까? 그 배경에는 정계·언론계의 국가 이념의 缺落(결락·있어야 할 부분이 빠져서 떨어져 나감)과 국민교육에 있어서의 過誤(과오)가 있다.
 
  이것은 어느 한 쪽만 떼어내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양쪽이 얽히고 설켜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이것이 증폭되면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命運(명운)을 좌우하는 이 문제는 유라시아 대륙의 정치정세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 국내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문제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을 어떤 위치에 두고 파악할 것인가다. 그것은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초하는 한국의 기본적 정치이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한다. 對(대)북한 정책을 결정하려면 북한의 배후에 존재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정치ㆍ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는 해답이 필요하다.
 
 
  과도한 민족주의 팽배
 
  큰 틀에서 말하면 종래의 미국, 일본과 基軸(기축)을 공유하는 해양국가의 길을 계속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접근해 대륙국가의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선택 문제다. 이 선택이야말로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輿論(여론)을 반영한다. 따라서 한국 정치축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여론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수 년간 한국 여론의 특징 중 하나는 민족주의다. 그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5년 8월 15일, 조선일보는 광복절을 맞아 1980년대에 태어난 16세부터 25세 사이의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에서 ‘북한과 미국이 싸운다면, 북한을 지지하겠다’고 답변한 젊은이가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이 조사에서 63.9%가 북한을 ‘좋아한다’고 답했고, 80.7%가 북한을 ‘협력과 지원의 대상’이라고 했다. 대조적으로 북한을 ‘위험한 상대’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젊은이는 14%에 불과했다.
 
  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다. 걱정했던 대로 그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일관되게 관용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 여론도 북한의 핵은 통일이 되는 그날엔 ‘한민족의 핵’이 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했다. 민족주의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과소평가는 表裏一體(표리일체)인 것이다.
 
  서울에서 見聞(견문)을 하면,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동포애가 있음을 느낀다. 북쪽의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동정은 어쩌면 人之常情(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독재국가인 북한, 無道(무도)한 金正日(김정일) 체제가 한국에 끼치는 위협에 대해 이토록 무방비 상태인 것은 무슨 까닭인가? 바로 여기에 한국 교육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한국의 행정안전부가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전쟁이 북한에 의해 발발됐다’고 답한 학생은 48.7%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싸운 한국전쟁이 어떻게 발발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조사는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은 일본’이라고 답한 학생이 13.5%, ‘미국’이라고 답한 것이 13.4%에 달한다.
 
 
  일본의 교육보다 더 편향된 한국의 교육
 
2006년 7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가 각급 학교의 환경미화게시물로 권장한 북한의 선군정치 포스터. 사쿠라이 여사는 “한국의 교육은 북한체제 미화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으로 편향돼 있다”면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한국의 북한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나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진 학생들은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없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안전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미국(28.4%), 일본(27.7%)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미국과 일본을 적대적으로 본 것이다. 한편, 북한을 최대의 위협으로 꼽은 응답은 24.5%, 중국은 13%였다.
 
  지난 4월 20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더 충격적이다. 육군사관학교가 2004년도 입학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主敵(주적)은 누구인가’라는 무기명 앙케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가 ‘미국’이라고 했고, ‘북한’이라고 답한 예비 생도들은 33%였다.
 
  국방의 최전선에 서는 그들이 당장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적 위협(적)은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 또는 그 배후인 중국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5만 명에 달하는 젊은 병사들의 피의 대가로 한국을 지켜냈고, 지금도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 미국을 국방의 기둥이 될 사관학교 생도들이 ‘한국의 적’으로 우선 꼽았다는 사실에 마음 속 깊이 놀랐다. 역사적 실체와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 정도로 동떨어져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국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한국 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 그들은 젊은 세대의 無知(무지)와 잘못된 교육이 초래한 심각한 현상인식의 오류를 믿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낳은 한국의 교육은 일본의 교육보다 더 한층 철저하게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편향 교육의 특징은 한마디로 북한 체제의 美化(미화)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이다.
 
  <한국 논단> 발행인 李度珩(이도형)씨는 <북한화하는 한국>(草思社·초사사)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은 非(비)합법, 半(반)합법, 합법의 세가지 수단을 이용해 왔다고 지적한다. 이씨는 “북한은 한국전쟁으로 대표되는 비합법 수단에서는 실패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그 다음 수단으로 한국에 南派(남파)하는 게릴라에 의한 폭력과 좌익사상을 扶植(부식·사상을 뿌리박게 함)하는 합법적인 수단을 합친 반 합법 투쟁에서 좌절했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지금 ‘교육과 미디어를 사용한 합법적 수단을 통해 기존 제도와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형씨는 국가가 안고 있는 위험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갈파한 것이다.
 
  MBC의 허위보도에서 보듯, 한국의 상당수 미디어는 좌익사상의 선전기관 같은 반정부 보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 설령 보도가 거짓이어도 영향력은 극히 클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 시절 한국 취재 경험을 돌이켜 보면, 북한을 찬미하고 美日(미일) 양국을 적대시하는 교육은 등줄기를 서늘하게 할 정도였다.
 
 
  민족주의는 한국을 그르치게 될 것
 
서울 시청 광장과 태평로, 남대문로를 매운 시민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사쿠라이 여사는 전직 대통령의 국가 기밀문서 반출이 쇠고기 수입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쟁에서 피의 유대를 서로 확인했던 미국보다도 단지 동족이라는 이유로 金正日(김정일)에게 친근감을 품는 것은 눈을 감고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김정일 체제下(하)에서 300만 명이 餓死(아사)로 내몰려 죽었다. 20만 명이나 정치범수용소에 유폐됐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고 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악명 높은 요덕 정치범수용소로부터 탈북한 姜哲煥(강철환)씨 등의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됐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강씨의 저서를 읽은 뒤 그를 백악관으로 초대했다. 부시 대통령의 言動(언동)은 국제사회의 주류의 사고방식이 아닐까?
 
  진정한 민족주의란 동포가 희생되고 있는 김정일 체제를 수정ㆍ재건하는 쪽으로가는 것 아닐까? 북한 체제에 동조하기보다도 북한과 엄정하게 대치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체제가 훨씬 더 바르고 善(선)이었다고 정면으로 인정하는 편이 솔직한 것 아닐까?
 
  지금의 ‘민족주의’는 김정일 체제를 근본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않고, 지금의 북한을 한국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남한의 운동가들은 북측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 자유를 한국에서 최대한 향유하면서, 그 자유와 민주주의를 한국에 정착시켜온 건국 이래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전면 부정한다. 그들은 북한의 극소수의 지배층만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이질적인 김정일 체제와 융합하려고 애쓰고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이대로 가면 한국의 미래를 그르치게 된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한국에 초래되는 것은 ‘한국의 북한화’일 뿐이다. 건전한 민족주의는 전적으로 남북한의 역사를 사실에 입각해 배우는 데서 비롯된다. 한국전쟁을 체험하고, 싸웠던 기억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들이 활약할 장소가 남아있다.
 
  일본도 잘못된 교육의 부작용의 심각함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큰소리칠 수는 없지만 역사의 실상을 아는 세대, 그 세대의 체험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 자신들의 체험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야기해서 들려주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自國(자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배움으로써 젊은 세대는 자연히 참된 위협이 어디에 있는지, 國益(국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 옳은지를 헤아릴 것이다. 역사의 傳承(전승)이야말로, 韓日(한일) 양국의 양식 있는 보수 진영이 짊어져 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중국
 
  한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중국이 한반도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일이다. 이도형씨는 <북한화하는 한국>에서 한국전쟁 당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1950년 10월 말, 이제 1주일이면 한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과 두만강線(선)에 도달해 한반도 통일을 눈앞에 두게 됐다. 그런데 공산화된 중국이 援朝抗美志願軍(원조항미지원군)이라는 형태로 5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일거에 투입했다. 유엔군과 한국군은 인해전술에 패해 후퇴를 거듭했고, 숙원인 통일을 달성치 못했다. (중략) 휴전 후에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김일성 정권은 유지될 수 없었다. (중략) 분단 상태가 반세기나 지속된 책임은 김일성과 함께 마오쩌둥(毛澤東)에게 있다.>
 
  마오쩌둥 이래 중국의 세계전략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 최근 20년간 국제사회의 경계를 불러 일으켜 온 비정상적인 군비 확장은 무엇 때문일까. 환상을 뺀 냉철한 분석을 가해보자.
 
  건국이래, 마오쩌둥 등 중국의 지도자들은 국력의 원천은 軍事力(군사력)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강대한 무력을 기반으로 국력을 강화하고, 중국 역사상 최대 판도를 자랑했던 청나라 시대의 領土(영토)와 領海(영해)를 다시 제패하는 것을 지향해 왔다. 고구려는 과거 중국의 일개 지방정부였다는 주장은 한반도에 있어 중국의 深謀遠慮(심모원려)의 종착점을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은 원래 하나의 나라다. 중국의 장기전략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 확립이라고 보아야 한다.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함께 그 배후인 중국의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의 현상을 해양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南進(남진)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ㆍ러 양국은 2004년에 국경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舊(구)소련 코민테른의 지시 아래 있었던 중국 공산당은 오랜 세월 소련을 두려워했다. 러시아로 바뀌고 나서도 양국의 국경선을 둘러싼 잡음은 그치지 않았고, 배후의 러시아 위협은 중국에게 심각했다. 중국은 2004년 푸틴 정권과의 합의를 통해 오랜 세월 불안해 했던 북쪽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듬해인 2005년, 중국측의 요청으로 중ㆍ러 양국은 2차대전 후 처음으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06년 중앙아시아 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상하이(上海) 협력기구’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정치선언을 발표했다. 정치선언은 ‘체제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를 이유로 어떤 나라도 他國(타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는 곧 중국 문제
 
  이것은 일본ㆍ미국ㆍ유럽 제국이 민주주의, 자유의 존중, 인권과 인도주의 옹호, 법 지배의 존중 등을 내세워 중국이나 러시아에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중국과 러시아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치 등의 가치관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 대륙국가들은 국민의 인권을 지킨다는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일본·미국·한국 등 해양국가가 믿는 가치관을 그들은 비판하기는커녕, 守勢(수세)로 돌아서고 있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의 선언에서,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이 어디가 나쁘냐”고 당당하게 나오고 있다. 매우 기묘한 느낌이 들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인 상하이협력기구는 2007년 이란, 인도, 파키스탄, 몽골, 아프가니스탄을 옵서버로 초대해 재차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유라시아 대륙은 바야흐로 기형적인 국가들이 席卷(석권)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렇게 하여 배후와 발 밑을 확고히 하고 남진 채비를 갖추었다. 중국은 과거 20년간 국민이 굶주리든 말든 문화혁명이라는 內戰(내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해온 군비확장의 결과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었다. 남진의 당면 목표는 타이완 획득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반드시 북한에 대해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의 중국군의 배치 상황을 보면, 자연스레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중국은 “국경지대에서의 군사 대비태세가 탈북자의 대량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중국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사실이다. 북한 문제는 다시 말하면 중국 문제다.
 
 
  韓ㆍ美ㆍ日 전략적 연계 서둘러야
 
  한국민들은 건국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의 실력을 다시 한번 맑은 눈으로 응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대신, 人材(인재)가 넘쳐난다. 한국은 용기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 용기 있는 자들이 한국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북한의 온갖 모략을 뿌리치는 싸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김정일 정권에 동조하는 세력은 반드시 대항해올 것이다. 그들은 국내적으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인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와 인권을 신봉하는 보수세력을 파괴하고, 대외적으로는 해양국가간의 연대를 저지하려고 할 것이다.
 
  편향된 미디어를 이용해 혼란과 알력을 야기시켜 착실한 국가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의 힘이 쇠퇴되도록 할 것이다. 獨島(독도ㆍ다케시마), 광우병 문제처럼, 日ㆍ美ㆍ韓(일미한) 의 離反(이반)을 촉진시키기 위해 계속 선동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서와 역사를 포함해 온갖 문제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양식 있는 사람들은 反日(반일), 反美(반미), 反韓(반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일ㆍ미ㆍ한의 양식 있는 인사들의 안정된 교류다. 충분한 의사 소통이 이뤄지면 문제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다. 해양국가간의 전략적 연계의 틀을 구축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끝으로 한국인들이 조국에 대한 사랑을 관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계속하도록 기원한다. 일본에게 한국은 둘도 없이 소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뜨겁게 그 투쟁을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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