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한국의 핵무장 가능한가] 핵무장보다 핵 잠재력 확보가 우선 : 월간조선

최근 푸틴의 북한 방문은 단순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을 넘어, 유사시 군사 개입과 협력 확대를 내포한 군사조약 개념의 ‘북러조약’을 체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예상하며 북한의 대규모 무기 지원이 절실해졌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이므로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를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미 본토를 타격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던 북한은 수년 전부터 우리(남한)를 겨냥한 전술핵탄두 및 투발(投發) 수단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화산-31형 전술핵탄두는 직경이 45~50cm에 불과, 북한의 거의 모든 신형 단거리미사일과 600mm 초대형 방사포,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핵탄두 장착 무인잠수정 ‘해일’ 등에 장착할 수 있다.

핵탄두 장착 북 운반 수단(미사일)의 빠른 양적(量的) 증가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 5월 북한은 김정은 참관하에 600mm 초대형 방사포(放射砲)를 무려 18문이나 동시 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은 앞서 2년 전 초대형 방사포 30여 문을 김정은에게 헌납하는 행사를 열었다. 북한은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탄두 및 탄체(彈體) 20여 개를 공장에서 양산하는 모습과 신형 전술미사일 발사대 20기 이상이 공장에 늘어선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신형 단거리미사일들과 초대형 방사포 수십여 발을 ‘섞어 쏘기’ 하면 현재의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이제 연목구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첨단화된 재래식 무기로 핵무장한 북한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이는 냉엄한 현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기만족용 방어책에 불과하다. 여러 대의 최신식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챗GPT보다 빠르게 연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왔다. 인정하기 싫지만 북한은 이제 엄연한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非核化)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일이 돼버렸다.

북한은 핵탄두와 운반 수단인 ICBM을 통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확보, 미국 본토에 대해 직접적인 핵 위협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보복하면 북한도 핵무기로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에 핵 공격을 할 수 있을지와 핵무장을 한 북한을 상대로 ‘핵 없는 남한’이 홀로 남겨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만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정부도 북핵 위협에 대한 본질적인 대응책으로 외교·안보 전략을 대전환하는 중장기적 플랜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트럼프 안보 리스크’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 사진=퍼블릭 도메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대북 정책 목표에 대해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한편,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전략폭격기, 원자력추진잠수함, 항모전단 등 전략자산이 지난 수십 년 이래 가장 많이 한반도로 출동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은 물론 이들 전략자산 출동 비용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우리는 중대한 안보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재선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향후 안보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트럼프 안보 리스크’를 감안할 때 당장 독자적인 핵무장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유사시 일본처럼 신속하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代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이미 상당 부분 무력화(無力化)되었기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일이 됐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독자적인 핵무장 잠재력 확보와 같은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독자 핵무장 실현 가능성 낮아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내외적 안보 위기와 변화 속에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의 북러 군사동맹 부활로 인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여권 내에서도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독자 핵무장을 강행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외교 제재는 불가피하며,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외 의존도가 북한보다 훨씬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재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민 대다수가 ‘고난의 행군’을 일정 기간 감내할 각오가 돼 있다면 핵무장을 결심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 독자 핵무장이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다. 경제적 타격과 국제사회의 압박 등을 고려할 때, 독자 핵무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북한의 핵 위협이 급속도로 고도화함에 따라 독자 핵무장론 외에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NATO식 핵 공유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방안 또한 미 정부와 군 당국은 실효성과 기본 정책 등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까지 한미 정부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은 확장 억제 강화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 억제 강화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고 미국은 지난해 ‘끊임 없는 전략자산 한반도 출동’으로 확장 억제 강화 의지를 보여줬다. 지난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이 확장 억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과연 워싱턴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감수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해주진 못하고 있다.

‘핵 잠재력 확보’해야

이에 따라 ‘현실적인 차선책’으로 핵무장 잠재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란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 제재 등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만큼 당장은 하지 않되 유사시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한 수준의 능력을 구축해두는 것을 뜻한다. 독자적 핵 보유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미 일본은 1988년 미일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와 달리 국내에서 자유로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일본이 이후 재처리를 통해 추출한 플루토늄은 47t이 넘는다. 한국도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원전(原電) 가동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은 2030년 이후 원전 내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도달해 재처리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태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미국이 국익(國益)을 위해 협정을 개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경제·안보 측면의 대미(對美) 설득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평화적 이용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돼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향후 원자력 협력 사업에서 ‘확실한 산업적 수요’에 기반한 정책기조 개발 및 대미 접촉이 추진돼야 한다.

현재 농축 우라늄 시장 점유율은 러시아 로사톰이 46%, 중국이 10~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세계 450개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농축 우라늄을 공급하며 상업적 농축 우라늄 공급망을 과점(寡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미국도 자국 농축 우라늄 수요량의 22%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나 중국이 농축 우라늄 공급 규모를 축소할 경우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이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농축 우라늄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한·미·일 3자 국제 컨소시엄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 일본이 우리와 달리 강력한 핵 잠재력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우리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 방안에 소중한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 핵무장 경쟁이 벌어질 경우 우리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고농축 우라늄도 만들어야 하지만 일본은 그런 단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지난 5월 22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이 일본에서는 허용되고 있지만 한국은 못 하고 있다. 트럼프 집권 2기 때 협상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왜 안 되겠나(Why not)”라고 대답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오히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기회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도 범(汎)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무궁화포럼 발족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7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과 ‘대한민국 핵 잠재력 확보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필자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핵 잠재력 확보 전략 추진에 있어 국회도 일정 부분 역할이 있을 수 있고, 그 역할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의원과 민간 전문가 및 군 관계자 등이 망라된 북핵 대응 특위(TF) 구성 등이 그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22대 국회에 등원(登院)하면서 ‘국회 무궁화포럼’을 발족했다.

‘무궁화포럼’이란 이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류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한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처럼 상징성을 담은 것이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國花)로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핵개발 시도를 소재로 한 김진명 작가의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다. 군 장성들이 받는 교육도 무궁화 회의여서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핵무장이 6개월~1년이면 가능하다는 낙관론도 있지만, 한국의 핵무장 능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희망 섞인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 냉철하게 우리 핵무장 잠재 실력을 확인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역량 확충을 서두르자는 게 국회 무궁화포럼의 기본 취지다.

필자는 7월 9일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 및 ‘대한민국 핵 잠재력 확보 전략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무궁화포럼은 핵 잠재력 확보 방안에 대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핵무장 잠재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앞서 언급했듯이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은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이다. 핵무장은 물론 핵무장 잠재력(농축·재처리 기술) 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른 미국의 양자 차원적 제재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핵무장은 물론 핵무장 잠재력 확보도 미국의 양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는 핵 비보유를 전제로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신속하게 개시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 미일원자력협정 수준의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최근 핵무장 잠재력 확보와 관련한 내용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규정에 ‘평화적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미국을 설득해 우리나라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우리가 평화적 용도로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를 미국 측에 요구해도 미 측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핵개발 시도 등 ‘전과’를 내세워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왔던 데 대한 대응 방안이다. 핵무기는 없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본은 이미 1955년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하며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행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 원자력법은 1958년 제정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개정 과정에서 ‘인류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문구가 ‘국민 복리 증진’으로 축소되었다. 일본과 동등하게 핵 잠재력을 확보하려면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어 원자력법 안에 일본과 같이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평화적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처리 능력 확보를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 북핵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하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핵무장 및 핵 잠재력 확보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우리의 안보를 강화해야 할 때이다. 한국의 핵 잠재력 보유 문제가 글로벌 어젠다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핵 포기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급속도로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환상과 선의에 기댄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을 안보 위기에 빠트렸다. 언제까지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에 소극적으로 끌려다니며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가?

북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 우리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