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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중국 정부의 탈북민 관리 정책 변화하나?

中,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거주증 발급

글 :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verhop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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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나 택시는 탈 수 있어도 기차, 비행기는 못 타… 공안에 잡힌 후 임시거주증 제시하고 풀려나기도
⊙ “2020년 5월 이후 강제 북송 중지, 지린성 투먼 구류소엔 탈북민 100명 이상 갇혀 있어”
⊙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거주증 발급하는 중국 정부, 결혼 적령기 한족 남성들 소요 우려?
⊙ “북한에 코로나19 환자 50만 명 이상 있다고… 지난해부터 북한 내 가족과 연락 끊겼다”
2022년 2월 11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정부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조선DB
  “중국 사람들은 북한 여성들 성격이 안 좋다고 해요. 왜 그렇게 됐는데요. 신분이 없다고 학대를 받으니 그냥 당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악을 쓰며 싸우느라 성격이 더 사나워졌어요.”
 
  탈북 여성 A씨의 말이 이어졌다. 50세인 그는 2012년에 탈북해 10년째 중국에서 숨어 살고 있다.
 
  “제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니 끽소리 한 번 못 내고 중국 공안이 트집 잡으면 잡는 대로 갖은 일을 당하면서 산다는 게 제일 억울해요. 신분증이 없으니 어디 갈 수도 없고 한국도 못 가니 학대받으면서 사는 탈북 여성이 많아요. 소원은 아프지 않고 사는 거예요.”
 
 
  중국 내 탈북 여성 20만 명으로 추정
 
통일맘연합회는 2022년 7월 23일 태영호 의원실과 함께 탈북여성인권 증진 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 태영호 의원, 윤미라 통일맘 사무국장, 김정아 통일맘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희정 박사,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정학과 교수. 사진=통일맘연합회
  벌써 10년 넘게 그곳을 떠도는 이들이 있다. 중국을 떠도는 북한 주민들이다. 주로 여성들이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인신매매 시장에서 탈북 여성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일 터다.
 
  탈북 여성 중 다수가 중국에서 매매혼(賣買婚)을 당한다. 주로 중국 벽지(僻地)에 사는 한족(漢族) 남성들에게 팔려간다. 공안에 들키지 않고 숨어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들의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한국 정부는 물론 중국 정부도 모른다. 20만 명이라고 추산하는 이들도 있다.
 
  코로나19는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통일맘연합회는 지난 5월부터 6월에 걸쳐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들을 중국 공안 관계자들의 증언과 비교, 분석했다. 공안은 한국으로 치면 경찰을 말한다.
 
  통일맘연합회(이하 통일맘)는 탈북 여성과 그들의 자녀들을 돕는 모임이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타국에서 아이를 낳은 탈북 여성들을 지원한다. 현재 중국을 떠도는 이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2018년부터는 실태 조사에 학문적 분석을 곁들인 보고서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엔 영국 의회와 미국 백악관을 찾아 탈북 여성 문제를 증언했다. 김정아(48) 통일맘 회장도 과거 매매혼을 통해 중국 남성과 가정을 이뤘다가 한국 입국에 성공한 경우다.
 
  이번 조사를 위해 중국 내의 각기 다른 6개 지역에 거주 중인 탈북 여성 7명을 선정했다. 연령대는 40대와 50대에 걸쳐 있다. 탈북한 시점은 다양하다. 2012년에 탈북한 여성도 있고 2019년에 중국으로 넘어온 이도 있다. 7명 중 2명은 강제 북송된 후 재탈북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된 건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코로나19 기간 동안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이 중지됐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관리 정책 변화다.
 
  탈북자 강제 북송은 2020년 5월 이후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유행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도 전면 폐쇄됐다.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던 밀수도 잠정 중단됐다. 북한 내부 증언에 따르면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송되어 기초조사를 받는 탈북민을 2020년부터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 2020년 1월 초가 마지막이었다. 그 전에 북송되어 들어온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도 2020년 5월에 마무리됐다고 한다. 중국 전체로 봐도 2020년 5월에 이뤄진 강제 북송이 근래 마지막 북송이었다.
 
  이는 북한 측의 요청 때문이었다. 2020년 5월경 북한 측은 중국에 탈북민들을 보내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서다. 이 때문에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門)에 있는 구류소엔 현재 탈북민이 100명 이상 구류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 계속 감옥 생활 중이다. 투먼은 대표적인 북한-중국 국경도시다.
 
 
  “北에 코로나19 환자 50만 명 이상” 추정
 
  북한은 이전부터 유행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와 체력, 취약한 보건 대응 역량을 고려할 때, 감염병의 파급 효과가 어떨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다. 2003년 사스 유행 때는 평양-베이징 항공 노선 운행을 중지했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 때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이번에도 2020년 1월 22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국경을 봉쇄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5월까지는 대외적으로,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5월 1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정치국 회의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일일 통계도 발표하기 시작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은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상황이 심각해진 걸로 추정된다. 2012년 탈북한 D씨의 얘기다.
 
  “북한 내 코로나19 환자가 50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3년 전까지는 고향에 돈을 보냈는데 이후 연락이 끊겼어요.”
 
  2019년 탈북한 여성 B씨의 얘기도 북한 내 가족과 작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증언했다.
 
  “작년에는 가족과 연락을 했는데 올해는 안 돼요. 작년까지는 북한에 돈을 들여보냈어요.”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상황도 정치적으로 이용 중이다. 지난 7월 1일 북한 매체들은 북한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원인으로 남한의 전단 풍선을 지목했다. 이런 뜬소문은 북한 주민과 중국 내 탈북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듯했다. 탈북 여성 C씨 또한 “한국이 풍선에 코로나균을 담아 북한에 들여보냈다는 소문이 돈다”고 말했다.
 
 
  ‘임시거주증’ 발급하는 中
 
2019년 5월 21일 통일맘연합회 김정아 대표(왼쪽)가 탈북작가 지현아씨(가운데)와 함께 영국 옥스퍼드 유니온 토론클럽에서 탈북 여성들의 인권 피해를 증언하는 모습. 통일맘연합회는 탈북 여성과 그 자녀들이 겪는 일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다. 사진=통일맘연합회
  강제 북송 중지와 함께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바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관리 정책 변화다. 2020년부터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거주증’을 발급하고 있다. 임시거주증엔 탈북 여성의 사진과 남편과 자녀들의 이름, 거주지, 남편과 본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등록번호도 부여되어 있지만, 공식적인 주민신분증은 아니다. 중국 전역에서 시행 중인 조치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탈북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분증’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꿈’이자 ‘소망’이다. 탈북 여성 A의 증언이다.
 
  “3년 전에는 돈만 좀 내면 신분증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돈이 있어도 안 돼요. 공안에 아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된대요.”
 
  어떤 탈북 여성들은 돈을 내고 죽은 이의 신분증을 빌린다. 2002년에 탈북한 50세 여성 D의 증언이다.
 
  “신분증을 빌려서 가지고 있어도 병원 같은 곳은 가기 힘들어요. 말투나 많은 부분에서 중국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탈북 여성들은 중국 정부의 임시거주증 발급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이 중 거주 등록을 한 이들은 대부분 공안의 채근 때문에 등록을 했다. D씨의 얘기다.
 
  “저는 돈이 없어서 등록을 안 하고 다녔어요. 어떤 지역은 돈을 받고, 어떤 지역은 돈을 안 받고 해준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공안에서 전화가 와서 빨리 등록하라면서 등록 안 하고 잡히면 감옥에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돈 ○○○○위안을 내고 등록했어요.”
 
 
  등록증 만드는 데 5000~7000위안 들어
 
  탈북 여성들의 거주지가 특정될 것을 우려해 등록비와 지명은 밝히지 않겠다. 이들이 등록비로 낸 돈은 대략 중국 돈 5000위안에서 7000위안 사이다. 7000위안이라면 한국 돈으로 대략 140만원이다. E씨 역시 돈을 내고 거주증을 만들었다.
 
  “등록할 때 돈을 냈어요. 제가 사는 곳은 못사는 공안이 많아서인지 탈북민들에게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공안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무조건 등록하라고 강압해 할 수 없이 모두 등록했어요.”
 
  탈북 여성들은 신분증이 아닌 임시거주증이기에 여전히 불안하다. A씨의 이야기다.
 
  “이번에 등록을 하면서 공안에 물었어요. ‘신분증도 안 만들어주면서 왜 계속 오라 가라 하는가’ 그랬더니 김정은이 동의하지 않기에 어쩔 수 없다고, 김정은 허락이 있어야 시진핑이 허락한다며 신분증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등록증이 있으면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있는데, 기차나 비행기는 못 타요.”
 
  “중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으니 북으로 안 보내지 않을까 기대를 걸기도 해요.”
 
  가장 큰 두려움은 혹시 임시거주증이 강제 북송에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여성들의 이야기다.
 
  “강제 북송이 다시 시작되면 거주지가 파악되어 있으니 1순위로 끌려갈 수 있잖아요.”
 
  “코로나19 상황이 풀리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북한으로 잡아갈까 봐 걱정돼요. 그것 때문에 등록을 안 하는 사람이 아직 많아요. 지린성에선 아파트를 봉쇄하고 집집마다 두들기는데, 숨죽이고 기척을 안 내기도 했어요. 검사도 안 받고 백신 접종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남한이나 북한에 연락하지 마라”
 
통일맘연합회는 2018년부터 ‘내 아이 안고 싶어요’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보고서를 발행해왔다. 올해 외국에 배포할 인권보고서.
  공안은 이들에게 공통적인 얘기를 했다.
 
  ‘어디 가지 않고 집에서 가정생활에 충실하면 잡아가지 않겠다’ ‘북한이나 한국에 연락하지 마라’ 등의 얘기다.
 
  “등록하면서 제가 불안해하니 공안들이 이젠 안 잡는다고 안심하라고 했어요. 등록증이 있으면 중국 관내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고 하기에 ‘진짜 다녀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딜 가려고 하냐, 한국에 가려고 그러냐’고 묻기에 ‘아이 데리고 여행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실제 타지에서 공안에 잡혔다가 이 증명서로 신분을 증명해 풀려난 탈북자도 있다고 한다.
 
  B씨의 증언이다.
 
  “허베이성에 있는 탈북민들이 선양에 놀러 갔다가 잡혔대요. 그때 임시거주증을 보여줬더니 등록번호를 공안이 조회해보더래요. 신원 확인이 돼서 풀려났어요.”
 
  ‘거주증을 만든 탈북 여성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벌금만 물고 풀려났다’는 증언도 있다.
 
  거주증을 받은 사람들은 한 달에 2번가량 공안에 가서 거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휴대전화도 검사한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휴대폰 검사도 해요. 북한 사람들과 연락하지 말고, 한국에 가지도 말라고 해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는데, 위챗을 검사하기 때문에 지웠다 다시 깔면서 연락이 끊기기도 해요.”
 
 
  北 여성 북송에 항의하는 한족들
 
  중국 공안이 임시거주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뭘까. 중국 공안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중국 벽촌에 100명 정도의 탈북 여성이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 사는 한족 마을이 있다. 그 마을 중국인들이 공안에 항의했다고 한다. ‘공안이 탈북 여성들을 잡아가면 큰 문제가 된다. 중국인의 대(代)를 끊고 싶은가.’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임시거주증을 발급해주기 시작했다. 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증빙서류라고 보면 된다.”
 
  공안들은 일단 한족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탈북 여성을 중심으로 임시거주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들은 탈북 여성들에게 공통적으로 ‘한국에 가지 말 것, 북한에도 연락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들이 조용히 한족 사회에 동화되길 기대하는 조치다. 탈북 여성 E씨의 증언이다.
 
  “열심히 가정생활만 잘 하는 탈북민들은 안 잡아간다고 공안이 계속 말했어요.”
 
  사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임시거주증을 발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에도 잠시 일부 지역에서 임시거주증 발급을 했다. 이때는 이유가 분명했다. 이듬해인 2008년에 열린 베이징올림픽 때문이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인권단체들이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면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며 항의하자 중국 정부는 일부 탈북자에게 임시거주증을 발급해줬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후 탈북민들의 신분 보장 문제는 다시 없던 일이 됐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임시거주증 발급은 2007년과는 또 다른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을 봉쇄한 상황이라 탈북 여성들을 북으로 보낼 수도 없으니 공안이 주도해 일단 관리 차원에서 신상정보를 확보하는 걸로 추정된다.
 
  지역 정부로서는 한족 남성의 반발도 무시할 순 없을 터다. 중국의 결혼 적령기 인구 사이의 성비 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1980년부터 실시한 산아제한 정책과 남아선호 사상이 만난 결과다. 2020년 기준 결혼 적령기 중국 남성은 여성보다 약 3500만 명 많다.
 
  더 심각한 건 성비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1990년대생의 성비는 110(남성) 대 100, 2000년대생은 118대 100이다. 농촌 지역은 더 심각하다. 2021년 중국 통계연감을 보면 농촌의 15~19세 남녀 성비는 126.24이다. 김정아 대표는 “이제는 탈북 여성들이 내몽골 지역에까지 팔려간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국가 정책에 따라 사정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인 남편과 탈북 여성의 관계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다. 중국인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는 여성도 있고,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다. 한 답변자의 한족 남편은 ‘아내가 북송되면 본인도 그 자리에서 죽겠다’고 말했다. 탈북 여성이 북송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일거리 없어져
 
  북한 사회는 워낙 제재와 위기에 익숙하다. 위기의 일상화라고 할까. 그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일반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더 살기 힘들어졌다.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북한은 더 살기 힘들어졌어요. 가발이나 모자를 만들어 중국으로 보내는 것 같은 일거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일거리가 없어요. 북한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장사를 못 하고 그런 소일거리로 먹고살거든요. 여자들이 장사를 해서 식량을 보충하고요.”
 
  북한에서 일반 노동자들은 월급만으로 먹고살 수 없게 된 지 오래다. 관련 증언이다.
 
  “북한에서 막노동자 월급이 2000원이에요. 그나마 그 돈을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인민반과 직장에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세(稅) 부담이 너무 커요.”
 
  북한 돈 2000원이면 한국 돈으로 대략 1만2000원이다.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북한 돈의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 그 전에는 대략 1달러에 8000원(북한 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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