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형 전투기 KF-X 시제기 출고식과 문재인 대통령 : 월간조선

지난 4월 9일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개발을 위해 제작한 시험용 항공기) 출고식이 열렸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기로 한 지 20년 만의 성과다.

이날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공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시제 1호기의 통상명칭(별칭)은 ‘보라매’. 우리나라 공군을 상징하는 보라매는,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새끼를 포획해 키운 사나운 매를 가리킨다.

출고식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며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 전투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 세계 여덟 번째 쾌거다.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며 “민·관·군 모든 개발진과 참여 기업의 노력, 국민의 응원이 함께 이룬 성과다.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며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김대중 대통령 한국형 전투기 개발 언급만 했을 뿐”

백승주 전 미래한국당 의원. 사진=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처음 한국형 전투기 개발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해당 부분이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님은 첨단 국산 전투기 개발의 비전을 제시했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일곱 차례나 거쳐 2010년 비로소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핵심 기술의 이전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술력만으로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개발진은 의심과 불안을 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진척도 없었다. 언급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으로 일했던 백승주 전 미래한국당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언급만 했을 뿐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부에서도 한국형 전투기 개발 타당성을 알아봤지만 부정적인 답이 나오자 이명박 정부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초 항공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2020년까지 생산 규모를 200억 달러(약 22조원)로 확대해 국내 항공산업을 G7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언급만 했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KF-X·일명 보라매 사업)’의 탐색개발이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본격화됐다.

이 작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18개월 동안 진행했으나, 2012년 사업 타당성 재평가를 의뢰받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기술 부족 및 경제성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 다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의뢰해 기술성을 검토했다. 이때는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와 2014년 7월 ADD가 제시한 형상으로 ‘국내 주도 개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것은 맞지만 이후 수많은 반대로 인해 계획조차 만들지 않았다”며 “그런 것을 박근혜 정부 말기에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김대중 정부가 아닌 김영삼 정부가 1993년 시작해 1997년 IMF(외환위기) 사태로 중단됐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백승주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김영삼 정부에서도 논의는 했다. 하지만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맞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 못 하던 결심 여성 대통령이 결단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이외 다른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언급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축사를 보면 마치 한국형 전투기 완성이 자신의 업적인 듯 말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획은 세웠지만, 국내 전문가와 연구기관, 해외 군수업체 등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그렇게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다 반대했다. 국회, 기획재정부, 연구기관들 심지어 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그런데 이런 반대에도 무릅쓰고 역대 대통령들이 결심하지 못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여성 대통령이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보고 너무 놀랐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주역들을 모두 교도소에 보내놓고 마치 자신이 개발의 주역인 듯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역겨웠다”고 했다.

과거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반대했던 문재인 대통령

2015년 10월 30일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관련 현안보고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유 의원은 당시 KF-X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사진=뉴시스

KF-21호기가 출고되기까지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수년간 비판에 직면해왔다. 국회의원은 물론 국방 관련 연구기관까지 나서서 불가론을 펴며 이 사업을 공격했다. 2015년 10월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계획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요청한 이듬해 예산 670억원을 승인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놨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10월 30일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등 막대한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요지부동으로 대통령까지 속여가면서 이러느냐”며 “국회에서도 11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그냥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발언했다.

유 의원은 2013년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은 당시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완전히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 새로운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며 “개발 이후 양산과 보수까지 감안하면 차라리 (양산 기종을) 직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정두언 당시 국방위원장도 “미국도 10년 걸리고 프랑스도 15년 걸리고 유로파이터도 10년 이상씩 걸리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몇 년에 뚝딱 다 한다는 얘기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개인적으로 감히 예상해보면 2025년 (전투기) 껍데기에 (알맹이만) 구매해 끝나거나 자주 기술로는 2030년에야 시제기가 나오고 전력화는 2040년에나 가능한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두 의원 의견에 동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이던 당시 국방위 회의에서 “지금 KF-X 사업 어쨌든 한마디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계획을 재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다시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냐”며 “저는 존경하는 정두언 위원장님이나 유승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전제가 지금 무너졌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이 핵심 기술을 넘겨주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개별 기술들은 개발된다 해도 그것을 기체하고 통합하는 통합 체계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시간은 더 소요되지는 않을지, 예산도 더 들지 않을지, 여차하면 외국에서 그 기술들을 또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본 전제가 무너졌는데 인제 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다’면서 ‘그대로 해달라’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야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따졌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백승주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의 축사를 보고 그때 기억이 났다. 당시 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위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대해 엄청난 반대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선 자주국방을 언급하며 우리의 첨단 전투기라고 자랑하는 모습은 보기 안 좋았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시던 분이 자주국방까지 언급했다. 거기서 왜 자주국방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비행기 생산을 하지 않는 나라들은 자주국방이 아닌가. 자주국방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 안창호, 자주국방을 말하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