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의 전쟁과 평화] 외교·안보 파탄 불러온 3가지 환상 : 월간조선

사람들이 만든 집단 중 오늘날 소위 민족국가 또는 국민국가(nation state)라고 불리는 조직은 그 능력과 형식상 최고(最高)・최강(最强)의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들이 가진 권력은 주권(主權)이라고 불리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주권은 대내적(對內的)으로는 최고요, 대외적(對外的)으로는 독립적인 권력이다. 국가권력을 최고의 권력이라 말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국가일 경우 소속원에게 목숨까지 내놓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대부분 국민이 그 같은 엄중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내적으로 최고인 국가권력은 대외적으로 자신보다 높은 상위(上位)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나라마다 힘이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겠지만,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보다 법적으로 상위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나라는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국가권력은 독립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국제정치 영역에는 모든 나라가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상부의 권위(higher authority)가 없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을 벌일 경우 이를 조정해줄 수 있는 기관도 없다. 국내사회와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들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해줄 법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 분쟁은 법정에서 해결되기보다는 전쟁터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우리는 잘못한 일이 없어도 경찰이 서라고 하면 서고, 신분증을 보자고 하면 보여준다. 우리가 경찰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경찰은 있을 수 없다.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보다 상부에 있는 권위를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센 나라들이 때로 스스로 경찰임을 자부하지만, 약한 나라들이 모두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힘이 제일 강한 나라는 언제라도 그다음으로 강한 나라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일 강한 나라는 두 번째로 강한 나라와는 운명적으로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정치다.

환상주의 때문에 파탄 나는 한국 외교·안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약한 나라인 적이 더 많았다. 특히 지난 수백 년 동안은 아예 중국에 종속된 나라로 살아왔었다. 조선은 명(明)나라 혹은 청(淸)나라 앞에서 독립주권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양의 국제정치 학자들은 그 시절의 조중(朝中)관계를 ‘국제관계’로 간주하지 않는다. 중국의 속국이던 조선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관계를 몰랐고, 또한 국제관계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나라와 주권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일도 있었다.

1945년 해방이 되었다.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현대적 국제질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이승만(李承晩)・박정희(朴正熙) 두 대통령에 의해 국가의 기본이 다져졌다. 이승만・박정희 두 대통령은 각각 외교 및 안보 대통령으로 약소국 대한민국이 험악한 국제정치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했던 탁월한 선장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외교의 신(神)’이라고 불릴 정도로 탁월한 외교력을 구사했다. 김일성을 ‘미친 개’라며 쥐어패겠다는 박정희를 만류하느라 미국은 쩔쩔맸다. 카터의 막무가내식 철군(撤軍)정책을 조목조목 정면에서 비판했던 박정희는 자신의 얘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카터에게 “갈 테면 가라”고 소리쳤다. 꼬리를 먼저 내린 것은 박정희가 아니라 카터였다.

이렇게 훌륭한 외교·안보 정책으로 지탱되어 왔던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환상주의적 국제정치관에 의해 파탄 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요즈음이다. 북한 핵(核)의 완성이 눈앞에 왔는데도 위정자(爲政者)들은 한반도 평화만을 부르짖고 있다. 한미동맹은 그 속으로부터 골병이 들어버렸다.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 친구일 수 없는 중국을 흠모하고 있으며, 한・미・일(韓・美・日) 삼각동맹 관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의 가치(value) 동맹이 되어야 할 일본과는 최악(最惡)의 경우 국교(國交) 단절 직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험악하다. 이 모든 것의 잘못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이론과 시각에서 한국 안보 외교의 파탄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代案)을 모색해보자.

北核은 ‘주동적으로 조국통일’ 하기 위한 무기

2015년 10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북한이 ICBM을 체제보장과 바꿀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다. 사진=뉴시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정치 올림픽’으로 만들면서 시작되었던 한반도의 ‘가짜 평화’는 불과 1년 만에 처절하게 파탄 나고 말았다.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미북(美北) 핵 회담의 결렬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한국의 지식인들 거의 모두가 결렬에 대해 어이없어했다. 북한 핵에 대한 가정(假定)조차 틀렸기 때문에 회담의 결렬이 어이없는 일처럼 보인 것이다.

우선 현재 한국 정치의 주도 세력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고 보았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방식의 북핵(北核) 해법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가 미국의 문제라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 핵의 본질에 관한 한국인들의 총체적 오해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다양하고 심오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이유는 김정일(金正日)이 말했던 것처럼 “주동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였다. ‘주동적으로 조국을 통일한다’는 것은 미국의 개입을 막아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최소한 미국의 대도시 하나 이상을 궤멸시킬 능력을 필히 보유해야만 한다. 그날이 왔을 때 미국은 “서울을 구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해야 하느냐?”라는 답하기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서울을 구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날, 즉 북한이 로스앤젤레스를 확실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날, 북한은 한국에 “싸우다 죽을 것인지, 혹은 미리 항복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할 것이다.

북한의 핵전략 목표는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국의 대북(對北)제재 해제를 맞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북한은 남한이나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100발의 핵폭탄과 미사일보다 미국 본토의 도시 하나를 공격할 수 있는 핵폭탄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한 발이 훨씬 더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다.

美, 9·19공동성명에서 이미 北 공격 안 한다고 약속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을 북핵 해법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이 대부분이다. 정말 어이없는 발상이다. 한 나라의 ‘체제안전’을 다른 나라가 어떻게 보장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체제보장은 궁극적으로 각국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 포기의 대가(代價)로 미국에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믿는 한국 사람이 많다.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미국이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정말로 보장해주려면, 미군이 북한 지역에 진주하여 반(反)김정은 쿠데타가 일어나면 진압해주고, 중국·러시아·일본 혹은 한국이 쳐들어올 경우 막아주면 된다. 그것이 ‘체제안전 보장’이다. 주석궁(主席宮)을 미국 해병대가 지켜주면 된다는 말이다.

이런 방식 외에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이란 결국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는 것뿐이다. 그런 약속은 미국이 2000년 미북공동코뮈니케에서부터 9・19공동성명 등에 이르기까지 이미 여러 차례 북한 정권에 해주었다. 9・19공동성명은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非核化)’라고 정의한다면, 북한의 핵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 경우 혹은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경우 등 두 가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

작금 한국의 외교 정책을 파탄으로 이끈 가장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는 미중(美中) 패권(覇權) 경쟁의 향방과 결과에 대한 지극히 잘못된 가정과 그 가정에 근거한 정책이었다.

우선 압도적 다수의 한국인은 ‘미국의 시대는 저물고 있고 중국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믿었다. 한 소설가는 “이제 곧 중국이 G-1이 될 것을 믿지 않는 한국인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 말이 맞는다면 우리는 서서히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줄여나가고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국제정치는 권력 정치이다. ‘패권을 두고 다투는 강대국 두 나라 모두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발상은 국제정치 영역에는 존재할 수 없는 상상 밖의 논리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그 논리야말로 오늘날 한국의 대중(對中)・대미(對美) 관계 모두를 파탄 나게 한 원인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놀랍게도 미국으로부터는 안보,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리라 믿어왔다. 경제와 안보가 동전의 앞뒤 면보다도 더욱 밀접한 것이라는 상식을 무시한 발상이었다. 그래서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국적 불명의 사자성어(四字成語)도 만들어졌다.

우선 이 같은 발상은 동맹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다툴 경우 미국을 도와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문재인(文在寅) 정부의 선임(先任) 격인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주장했던 ‘균형자론’ 역시 그런 점에서 비논리(非論理)의 극치였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한 한국은 원천적으로 균형자가 될 수 없다. 균형자는 첫째로 누구와도 동맹이 없는 나라, 둘째로 힘이 상당 수준에 이른 나라만이 할 수 있는 국제 정책인 것이다.

미국의 신뢰를 상실한 한국

미국은 지난 5월 8일 남중국해에서 일본·인도·필리핀과 함께 합동항행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은 미국의 對中전략에서 불신당하고 배제되고 있다. 사진=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미중 패권에 대한 한국의 압도적 다수설(多數說)인 ‘중국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은 국제정치의 본질을 무시한 잘못된 분석이었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잘못된 가정으로 인해 한국은 이미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입었다.

‘미국이 평화적으로 패권국의 지위를 중국에 물려줄 것’이라는 천진난만한 발상과 그에 따른 한국의 대중・대미 외교 정책은 동맹국 미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였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에서 지지 않는 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중국에 넘겨줄 나라가 아니다. 미국의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가 그렇다는 말이다.

미국뿐 아니라 역사상 어떤 패권국도 자신의 지위를 평화적으로 도전국에 양보한 경우란 없었다. 가까이는 냉전(冷戰)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 나폴레옹전쟁 등은 모두 패권국이 자신의 지위를 빼앗으려는 도전국과 맞서 싸웠던 전쟁들이었다. 전쟁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수단 중 하나로 간주하는 미국이 중국에 평화적으로 자리를 양보할 것이라고 믿었던 천진스런 한국의 위정자들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하고,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돈독하던 한미관계의 본질에 금이 가게 했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앞으로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그래왔던 것 이상으로 한국을 서운하게 대할 것이다. 작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서운함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주요 사안이 있을 때 한국은 미국보다는 중국과 북한 편을 드는 데 열심이었다. 이것만으로도 미국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는 것을 국가 대전략의 제일로 삼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동맹국인 한국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지금 미국은 일본・타이완・호주・베트남・인도 등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별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평택이라는 세계 최대・최신의 해외 주둔 기지를 미국에 제공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별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국제정치 이론의 기본을 무시한 對日 정책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것도 큰일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전(前) 정권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일(對日) 관계가 이렇게 파탄 난 것은 상당 부분 우리가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법칙을 무시한 데서 연유했다.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인 국가안보 정책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우리는 이 기준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살아왔다. 대신 역사와 감정의 노예가 되었다. 국제안보 정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의 모든 강대국을 자국(自國)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로 상정하는 것이다.

둘째, 주변 강대국 중에서 제일 강한 나라 하나를 잠재적인 국가안보 정책의 대상으로 고르고, 약한 나라와 한편이 되어 제일 강한 나라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것이다.

소위 ‘세력균형’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국제정치학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가까이 있는 강대국들을 모두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전략적 부담이요, 파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을 한반도에 적용해보면, 한국이 조심해야 할 대상은 가까이 있는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일 것이다. 그런데 두 나라를 모두 안보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는 전략적 파탄을 불러오게 된다. 그래서 중국・일본 중 한 나라를 잠재적 적국(敵國)으로 간주하고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쳐야 한다. 현재 중국이 일본보다 강하기 때문에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은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정답이다.

1980~90년대를 풍미했던 국제정치 이론인 ‘민주주의적 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안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반면 독재국가인 중국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안보 위협 국가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독재국가인 중국・북한과는 잘 지내려 애쓰면서, 민주국가인 미국・일본과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지 않은가? 많은 한국인은 일본의 무장을 ‘침략 야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대(對)중국 견제 정책에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허락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삶과 죽음을 다루는 일

이제 국제정치의 냉혹한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불가능한 환상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와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삶과 죽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한 현실주의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미국만이 구조적・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유일한 세력임을 알아야 한다. 중국・일본과의 관계 역시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들(지정학 이론·민주주의적 평화론)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된다. 민주주의 국가 일본을 적으로 삼으면서, 독재국가 중국을 친구로 생각하는 잘못된 가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