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水爆 실험 그 이후] 워싱턴 현장취재 - 2017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미전략포럼,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 월간조선

9월 5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30분(한국시간 밤 10시30분),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2017 한미전략포럼이 열렸다. 포럼 주제는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Now and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였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이 있은 직후라 많은 사람이 기대를 모았다. 워싱턴 내에서도 다양한 사람이 참석했다. 다수의 주 미국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그만큼 세계의 눈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번 포럼이 지난 포럼보다 더 큰 관심을 모은 것은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도 참석한다는 점이었다. 주한 미국대사의 전임자와 신임자(빅터 차 내정)가 한자리에 모이는 셈이다. 행사일을 며칠 안 남겨두고 리퍼트 대사는 에이브러햄 덴마크(Abraham Denmark) 우드로윌슨센터의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으로 바뀌었다. 일각에서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참석한다는 말이 돌았다. 그는 북한에 억류됐던 웜비어의 미국 송환을 북한측과 논의해 이끌어 낸 인물이다. 그는 2016년 말 진행된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했을 뿐 이번 포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눈여겨볼 방청객으로는 미국 내 친북운동가 혹은 종북주의자로 알려진 사람이다. 해당 인물은 자신이 종북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법적 논쟁 등을 벌인 바 있어 실명은 밝히지 않겠다. 그렇지만 미국 내 종북 및 친북단체 관계자들을 추적해 온 로런스 팩(Lawrence Peck) 씨에 따르면, 그는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음은 물론, 해당 인물은 스스로 공산주의자임을 밝힌 바가 있다. 로런스 팩 씨는 최근 재미 친북주의자 노길남이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가짜임을 밝혀 낸 대북 전문가다. 이번 한미전략포럼의 내용에 북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국은 한국을 100% 지지한다”

빅터 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가 연설 중이다. 사진=김동연

행사의 시작은 지난 부시 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부장관(Deputy Secretary of State)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가 맡았다. 그는 5분 남짓한 간결한 환영사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가 끝나면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한 모든 불안감(suspicion)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미국은 한국을 백프로 지지한다(US is behind them 100%). (미국은 한국의) 군사와 안보는 물론 경제와 정치에도 강력한 지지를 한다고 오늘 여기 참석한 미국인들과 함께 다짐한다”고 외쳤다. 이 말을 마치자 관중들이 박수를 보냈다.

포럼의 오프닝 연사로는 스테파니 머피(Stephanie Murphy) 하원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민주당 베트남계 여성 의원으로 올해 4월경 북한정보증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불법활동 등을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통합된 조직의 구성을 제안한 게 법의 골자다. 그는 “북한은 잘못된 결심을 하고 있고, 연이은 도발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킬 뿐”이라며, 북한의 최근 도발 등을 규탄했다.

머피 의원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현재 트럼프 정부의 안보분야와 대아시아 보직자들이 8개월째 공백이라는 점, 최근 트럼프의 한미동맹 약화를 야기하는 트위터 내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모든 행동은 도리어 북한을 기쁘게 하고 또 북한이 원하는 전략에 휘말리는 거라며, 한미동맹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피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는 머피 의원과 빅터 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에게 각 1개의 질문을 던졌다. 머피 의원에게는 지난 부시 정권과 현 트럼프 정권의 한국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었다. 빅터 차 내정자에게는 최근 미국 대사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보직자의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와 신임대사로서 언제 한국에 도착하는지를 물었다. 기자가 한국 도착 날짜를 묻자 빅터 차 내정자와 머피 의원을 포함한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 한국 오는 날짜 대신 웃음으로 넘겨 …

기자가 빅터 차 대사에게 언제 한국에 오는지 날짜를 묻고 있다. 사진=CSIS 영상 캡처

질문이 곤란한 듯 웃음 짓던 빅터 차 내정자는 머피 의원에게 “당신이 먼저 답하시겠습니까?(You want to go first?)”라고 물었고, 머피 의원은 “그러죠, 아마도 당신은 (답변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네요”라고 말한 뒤 기자의 질문에 먼저 답했다. “현재 트럼프 정권은 시작단계로서 (부시 정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된 것은 많지 않다. 다만 어떻게 바꿀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동맹의 경우도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계속 이런 양상으로 지속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일단 현재는 트럼프 정권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 떠도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머피 의원이 답을 마치고 빅터 차 내정자를 바라보며 답변을 기다렸다. 그러자 빅터 차 내정자는 웃으면서 “머피 의원, 오늘 시간을 내줘서 감사합니다”라면서 기자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오프닝 세션을 마무리지었다. 관중들도 빅터 차 내정자의 답변을 기대했다가 답을 하지 않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아무래도 현재 한반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빅터 차 내정자가 대사로 한국에 오는 날짜를 밝힐 경우 수많은 추측 등을 낳을 수 있고, 한미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동맹에 대한 기회와 도전이었다. 빅터 차 내정자가 사회를 맡고 4명의 연사가 토론을 이어 나갔다. 마이클 필스버리(Michael Pillsbury)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센터 국장 겸 선임연구원,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전 국방부 차관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순으로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에 대해 이야기했다.

중국, 사드 미사일 사정거리를 2400km로 믿고 있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리처드 아미티지.

중국 전문가인 필스버리 국장은 한미동맹 사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단 오늘 참석자 중에 저를 제외하고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트럼프 정부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자문위원(advisor)으로 일한 바 있다. 물론 현재 트럼프 정부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제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내용 중 하나는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외에 대북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동맹 등과의)협력(policy coordination)이 필요하다. 한미가 대북정책과 관련된 발표를 할 때는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한다. 특히 이 내용에 포함된 군사적 옵션 등에 관한 부분이 그렇다. 한미 간의 대북정책 협력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두 정상끼리 자주 전화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거에는 양국 간의 전화를 차관이나 차관보끼리 주고받기도 했고, 정상이 직접 통화하는 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두 정상끼리 자주 통화하는 게 더 좋다.

왼쪽부터, 빅터 차 내정자, 필스버리 국장, 윤영관 교수, 덴마크 국장, 최강 부원장.

중국의 역할은 한미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미·중 간의 군사적 관계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 미국이 중국과 좋은 군사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중국의 많은 군사관계자들은 미국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드가 대표적인 예다.

레이시온(Raytheon)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사드 레이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다. 스위치를 돌리면 단거리 탐지와 장거리 탐지가 된다는 내용에서부터 레이더의 성능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온라인에서 이와 관련된 문서를 더 찾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본 중국이 흥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우리의 핵능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레이더는 신호 자체가 약하게 설계되었고, 중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체계다. 돌아오는 신호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별개의 사안으로 미국은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중국을 커버하지 못한다. 사드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국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중국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레이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드 미사일의 능력이다. 미사일은 단거리용이다. 제가 참석한 중국의 많은 포럼에서 중국인들은 이 사드 미사일이 1500마일(약 2400km)을 날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한미동맹 강화에 다른 중요한 부분은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다. 이 GSOMIA는 군사비밀을 지키는 게 골자다. 이것을 발전시킨다면 한미는 물론 3국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군사 부문에서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20이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가짐으로써 한미 간 군사공조에도 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장, 전략적 억제력과 재래식 억제력 모두 보유해야 …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장.

윤영관 교수는 “현재 미국이 언급 및 추진 중인 대북압박 및 군사적 예방타격 등은 도리어 김정은을 불안하게 해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며 영국의 역사학자 테일러(A.J. P. Taylor, 1906~1990)의 “전쟁을 통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잃을 게 많다”는 말을 인용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정부가 진행하는 강경 대북압박 기조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며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열어 둬야 한다고 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아시아 국장도 앞서 필스버리 국장의 말에 동의하며, 한·미·일 3국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외에 일본과의 연대에 아직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미 군사훈련 외에 한·미·일 군사훈련도 중요하다. 특히 유사시 일본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본을 포함시킨 훈련은 중요하다.

이외에도 한국의 군사능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F-35를 구매한 한국의 군사능력은 강력하지만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에 더 많은 군사적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에서 발을 빼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동맹의 자주국방만을 독려하고 미국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냐며 걱정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이 더 많은 군사적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곧 동맹의 군사력 확장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으로 동맹과의 관계가 더 강화된다.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발을 빼는 것이 아니다.

현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성공단계에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능력이 강해졌다고 해서 현재 미국이 동북아의 동맹들과 펼치고 있는 전략적 억제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북한 이전에 수많은 핵보유국 등을 상대해 왔기 때문에 설령 북한이 ICBM 등의 능력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이 효용성을 잃지는 않는다. 이 억제력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작용하며 미국은 동맹을 책임진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핵과 ICBM에 대한 억제력 외에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억제력(Conventional deterrance)이다. 북한은 2010년 서해 섬(연평도)에 포격을 했고, 천안함을 피격한 바 있다. 북한은 북핵과 같은 전략무기에 대한 개발과 동시에 재래식 전력의 도발도 그 빈도가 함께 증가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충분한 재래식 억제력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한미동맹은 양국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어떠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억제력이 건재함을 드러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정상 간의 통화 등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한·미·일 동맹이 대북억제력에는 득이지만, 대중관계에는 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한미동맹에 대해 말하고 있다.

최강 부원장은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 등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이라는 우려(suspicion)가 많다. 북한이 하는 모든 행동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말이 돌며, 일부는 한국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외면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한미가 향후 북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더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 한·미·일 동맹과 연대가 지역적 구상을 벗어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외에도 한미가 구상한 작전계획이 현재 대북상황에 맞게 더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지 않은지도 검토해야 한다.”

빅터 차 내정자는 4명의 연사가 말을 마치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고, 최강 부원장은 “북한의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한 한·미·일 잠수함 탐지 훈련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빅터 차 내정자는 필스버리 국장에게 한·미·일이 뭉쳐 군사훈련 등을 한다며,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물었다. 이에 필스버리 국장은 “한국과 일본은 3국의 훈련이 순전히 미국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함과 동시에 미국도 중국이 우려하지 않을 만한 정치적인 스탠스와 설명을 해야 한다.

만약 가능하다면, 중국도 이 3국의 훈련에 참가시키도록 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는 참가자격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물론 그 조건 중 하나는 양당제의 민주주의라는 기준이 들어가 중국은 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농담 섞인 답변을 했다.

즉 한·미·일 동맹 강화가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에는 득이 되지만, 중국과의 문제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포럼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약 7시간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