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2 전투기로 폭격하고, 특수부대 잠수함에 태워 상륙’
⊙ 韓日 독도 무력분쟁, 양국 간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 난세이제도 방어 위해 평화헌법도 무시… 사실상의 해병대인 수륙양용부대 창설 추진 중
⊙ “연합사 해체로 한미동맹 결속력이 느슨해지면 일본의 도발 가능성 높다”(金成萬 제독)
⊙ 韓日 독도 무력분쟁, 양국 간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 난세이제도 방어 위해 평화헌법도 무시… 사실상의 해병대인 수륙양용부대 창설 추진 중
⊙ “연합사 해체로 한미동맹 결속력이 느슨해지면 일본의 도발 가능성 높다”(金成萬 제독)
- 헬기에서 바라본 우리 땅 독도.
독도(獨島)를 둘러싼 한일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교관 출신의 군사 전문가가 자위대의 독도 점령 시나리오를 유력 군사 전문지에 기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독도 점령 시나리오를 밝힌 인물은 다카이 미쓰오(高井三郞) 씨로, 육상자위대 간부학교의 전사와 전술 교관 출신이다.
다카이 미쓰오 씨는 일본의 군사전문지 《군지겐큐(軍事硏究)》(2009년 6월호) ‘다케시마(竹島·독도) 포폭격 작전은 가능한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다케시마 공격 계획은 군사 문제 문외한의 황당무계한 공상이 아니다”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방의 기본방침과 방어의 본령(本領)을 재검토하고, 군 관련 기관은 다케시마와 관련한 부대 배치 등 국방체제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도 무력 점령과 관련, 일본인의 ‘혼네(本音)’가 담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한 예는 다카이 미쓰오 전 교관이 처음이다. 실제로 그는 “일본의 군사담당 기자들이 다케시마와 쓰시마 작전 시나리오를 보고, ‘상대방에게 우리의 속내를 보여주는 비밀누설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했다”면서 “충격적 시나리오가 공론화되면 한국의 대일(對日) 감정이 악화될 수 있지만, 참모교육을 받은 장교라면 ‘다케시마 공격안’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했다.
다카이 미쓰오 전 육상자위대 교관은 근대사 연구가였던 나카무라 아키라(中村粲·1934~2010) 돗쿄대학(獨協大學) 명예교수가 일본의 보수 우익 월간지 《윌(WILL)》(2008년 10월호)에서 제기한 포괄적인 ‘다케시마 포폭격론(竹島砲爆擊論)’에 대해 군사 전문가적 견해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기고했다.
생전(生前)의 나카무라 명예교수는 《윌(WILL)》에서 ‘다케시마 포폭격론’을 주장하며 ‘자위대의 현재 전력으로 다케시마의 암초(暗礁) 위 시설들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무기체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공격으로 가능한가’, ‘다케시마의 군사시설 파괴행위는 국가 간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했었다.
무력도발 유도해 安保理로 가져갈 가능성도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 현재 우리에게 닥친 급박한 안보위협은 북한의 서해 5도 공격과 일본의 독도 무력도발이다. 일본 열도는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생채기에 소금을 뿌린 것 같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성만(金成萬)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은 “일본은 독도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기 위해 무력도발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본은 러시아함대의 남하를 저지하고, 70여 척에 달하는 북한의 잠수함 세력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할 수 있는 독도라는 섬의 전략적 가치를 러일전쟁 이전부터 깨닫고 집요하게 손아귀에 넣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PIRI)가 2010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위대의 총 병력은 22만9000여 명이며, 이지스함 6척, 잠수함 16척, 헬기 탑재 호위함 2척, 전투기 359대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국방비는 510억 달러(GDP의 0.9%)다. 이 밖에도 구축함 36척, 기뢰함 29척, 전함 110척, 전차 902대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위대의 군사력이 세계 3~5위권에 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카이 미쓰오 전 교관의 독도 공격 시나리오는 치밀하고도 구체적이다. 그는 “다케시마 공격은 F-2 전투기 4대, F-15J 전투기 40대와 전자전기 4대로 구성된 편대의 기습공격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일본이 자랑하는 127mm 함포로 무장한 호위함 4~6척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투 함정들은 독도 인근 해역에 도달하기 전, 사전 전개한 한국의 해·공군에 노출돼 공격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카이 전 교관은 육상자위대가 독도 공격에는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돗토리현의 산인(山陰)에 배치된 육상자위대 부대는 기지로부터 약 300km 떨어진 독도를 공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0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에서 일본 열도 주변 해역을 폭넓게 방어할 수 있는 미국산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도입하려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좌절됐던 것이다. 현재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화포는 99식 자주유탄포다. 99식 자주유탄포는 사정거리가 40km를 넘지 못해 독도 포격은 엄두도 못 낸다. 헬기 전력도 마찬가지다. 대지 공격에 유효한 2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로켓탄을 탑재한 AH-64D 아파치 헬기, AH-1S 코브라 헬기도 항속거리가 최대 150km(편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독도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출격한다고 해도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다카이 미쓰오 씨는 “전투기 공격으로 다케시마의 한국군 시설을 파괴한 다음, 1개 소대 규모(약 40명)의 특수부대를 잠수함으로 상륙시켜야 한다”면서 “이런 특수작전은 자위대가 현재 보유한 능력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電子戰 지원 아래 F-2 전투기 기습폭격
다카이 미쓰오 씨는 “다케시마는 도쿄 히비야(日比谷) 공원 면적 크기”라면서 “동도와 서도의 헬기 포트, 경비대 시설, 발전소, 통신소, 진지 등은 암초 위에 노출돼 있어 전투기 공격에 취약하다”고 했다. 그는 F-2 전투기에 의한 독도 공격 구상을 소개했다.
항공자위대가 203기를 보유하고 있는 F-15J는 공대공(空對空) 전투기다. 따라서 일본은 F-15J의 약점인 대(對)지상 공격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F-2 전투기를 제작했다. F-2 전투기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한 ‘혼혈’ 명품 전투기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의 엔지니어 호리코시 지로(堀越二郞)가 만든 걸작 비행기 ‘제로센(零戰)’의 현대판 버전인 셈이다. F-2 전투기는 F-16 전투기를 모델로 했지만, 전투 선회반경이 짧아 공중전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예컨대 미국산 전투기들은 최대속도에서 선회하기 위해 약 5000m의 반경이 필요하지만, F-2는 1600m면 충분하다. 또한 F-2 전투기는 스탠드오프(stand-off) 대함(對艦)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 목표 함정의 방공권 외에서 장사정의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이다.
F-2 전투기 1대가 통상 4발 탑재하는 JDAM(합동직격탄)은 250kg 보통탄 탄두에 GPS/INS(관성 항법) 시커(seeker)를 장착해 사전에 입력된 목표물의 지도 좌표를 따라 정밀하게 목표에 명중한다. JDAM 한 발의 살상 반경은 50m 이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나 6·25전쟁, 베트남전쟁에서 방파제 하나를 타격하기 위해 통상 100여 발의 포탄이 필요했다면, 현대전에서는 첨단 시커를 장착한 JDAM과 같은 정밀 유도폭탄 10여 발이면 충분하다.
다카이 미쓰오 씨는 독도 접안시설 파괴는 3대의 전투기, 12발의 폭탄투하로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공격 능력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한 대를 추가해 총 4대의 전투기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3대의 F-2 전투기가 폭격에 참가하고, 별도로 1대가 주변 해역을 경계하면서 한국의 통신·정보 함정들을 기관포나 로켓으로 공격한다는 것이다.
F-2 4대는 규슈(九州)의 쓰이기(築城), 뉴타바루(新田原) 또는 혼슈(本州)의 고마쓰(小松)에서 발진해 독도에 신속하게 접근해 공격에 들어간다. 그 시점에 F-15J 전폭기 40대는 독도로 접근하는 한국군 공군기들을 맞아 공중전에 돌입한다.
전자전기 4대는 한반도 일대의 한국군 레이더 기지들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에 돌입한다. F-2와 F-15J는 한국군 레이더의 포착을 피하기 위해 전자전기의 지원을 받아가며 은밀하게 기동해 기습효과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쪽 기상이 좋지 않다면, 기습 달성은 더욱 수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 열도에서 대기하던 특수부대는 전투기 폭격이 완료되면 잠수함으로 기동, 독도에 상륙한다.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은 독도 점령을 마치면 주변 해역을 엄호하고, 호위함대와 잠수함대는 한국 측 반격에 대비해 초계임무에 들어간다.
다카이 미쓰오 씨는 “다케시마 탈환작전은 국지전에 불과하지만, 어엿한 육해공 통합작전”이라고 했다. 그는 “다케시마 탈환에 성공하면, 다케시마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 우리의 군사행동은 정당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장해야 할 것”이라며 “다케시마에 상당수 비전투원이 있을 가능성도 많아 사전 퇴거(退去) 경고를 해야 하지만, 기습효과를 달성하려면 군사행동을 감행하는 정치결단도 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해병대, 독도함으로 쓰시마에 기습상륙
다카이 미쓰오 씨는 다케시마 공격이 한일 양국 간 무력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독도 공격 사태에 대응해 한국 측이 선택 가능한 행동으로 ▲탈환작전에 나서지 않고 독도를 포기한다 ▲특수부대와 해병대가 해·공군의 지원으로 독도 탈환작전에 나선다 ▲일본의 독도 공격을 틈타 한국 해병대는 쓰시마 또는 이키(壹岐·나가사키현의 섬)를 점령한다 등의 가능성을 들었다.
다카이 전 교관은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하면, 독도를 탈환하는 대신, 쓰시마를 점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한국이 쓰시마를 점령한다면, 대규모 국지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독도를 잃게 된다면 쓰시마를 점령해 거래조건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았다. 한국군은 해·공군·해병대 전력을 동원해 쓰시마를 기습할 것이고, 혼슈나 규슈로부터 증원군이 오기 전까지 주요 지역을 점령해 버린다는 것이다.
다카이 씨의 쓰시마 점령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 남부에서 CH-47 시누크 수송헬기 5대에 분승한 공중기동부대 1개 중대가 출동한다. 이들은 쓰시마 공항에 강하해 거점을 확보하고, 해·공군 등 후속부대가 들어와 작전에 돌입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한다. 동시에 AH-1 코브라 헬기가 쓰시마 안의 자위대 주둔지, 레이더·통신시설 등을 공격해 파괴한다.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는 서일본(西日本) 일대의 쓰이기·뉴타바루·고마쓰 등 공군기지, 사세보(佐世保)·마이즈루(舞鶴) 등 해군기지, 지대공 미사일 진지 등 핵심 시설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 해군의 잠수함들은 사세보, 마이즈루, 간몬해협(關門海峽) 등에 기뢰를 부설하고, 해상자위대 함대의 출격을 원천 봉쇄해 해상 교통 차단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포항 또는 진해에서 출동태세를 갖춘 약 1600명의 해병대원과 70대의 전차가 ‘독도’라는 LPD(독도형 강습함)와 LST(전차양륙함) 3척에 분승해 쓰시마에 기습적으로 상륙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군은 전차,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신궁 또는 이글라), 박격포, 중화기 등을 배치하면서 진지강화에 성공한다.
다카이 전 교관은 쓰시마의 육상자위대 전력은 한국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는 “1개 중대에 불과한 육상자위대 소속 ‘쓰시마 경비대’는 산악지대로 후퇴해 규슈로부터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산발적인 유격전 또는 지구전으로 버텨나가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쓰시마 경비대가 이런 양상의 기습을 당했다면, 치명적인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카이 전 교관은 “한국군은 육상 전력 면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도(離島·외딴 섬) 침공에 적합한 특수부대, 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 동원체제가 잘 갖춰져 육해공 인력 보충이 원활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산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태킴스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순항미사일, 현무3-B를 실전에 배치했다”면서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도 경계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국군이 쓰시마 침공을 한다면,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에이태킴스로 고토 열도(五島列島·나가사키현에 딸린 군도), 이키, 쓰시마 등을 공격하고, 현무3-B 순항미사일로는 오키나와 본도, 시코쿠(四國)와 혼슈의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등을 전방위로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만 제독은 “독도를 만에 하나 일본이 점령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쓰시마를 점령하는 것은 용이하고, 방어도 쉽다”고 했다. 그는 “바다에서 생활하는 해군들은 쓰시마가 왜 일본 땅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우리도 쓰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자위대 편제상의 문제점 지적
다카이 전 교관은 “일본 정치가들은 세계 유수 규모의 방위비(510억 달러로 세계 6위, 2010년)를 지출하고, 첨단 기술장비를 보유한 자위대의 전력은 세계 일류라고 믿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본의 통합 방위태세는 미비한 구석이 많다”고 했다.
한국군이 해·공군 작전기지를 둔 제주도와 일의대수(一衣帶水·좁은 강이나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 사이)의 거리에 있는 고토 열도, 그리고 쓰시마를 지원하는 이키 섬은 무방비 상태라고 했다. 즉, 사정거리 약 120km의 제5 대함미사일 연대는 북 규슈 연안으로부터 쓰시마 동쪽 해역에 걸쳐 화력 제어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마모토(熊本)의 겐쿤(健軍) 주둔지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배치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육상자위대의 제3, 제7고사특과군(합쳐서 호크 8개 중대)과 항공자위대의 제2고사군(패트리엇 4개 발사대)도 평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유사시 한국군과 교전을 벌일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는 2개 사단(4사단, 8사단), 1개 혼성단 등 약 2만명을 넘지 않고 있고, 그 전력도 규슈와 오키나와 본도에 걸쳐 분산 배치돼 있다.
다카이 전 교관은 “호위함과 잠수함은 한국 해군보다 질적으로 우세하다고 하나 대비 태세가 불리하다”며 “장대한 열도의 각 기지에 분산돼 별도의 해역의 바다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전장해역으로 집중해 투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한국 공군의 KF-16보다 제공(制空) 능력에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는 F-15J도 일본 열도 각지에 분산돼 에이태킴스와 현무-3B의 공격을 받으면, 한 곳으로 모으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카이 전 교관, 해병대 보유를 주장
다카이 전 교관은 그의 기고문에서 해병대 보유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섬나라 일본은 해상기동을 통한 증원과 반격에 적합한 해병대를 보유해야만 한다”면서 “수년에 걸쳐 방위정책의 부재가 숭상되고 있고, 또 (해병대 보유가) 침략전쟁의 도구라고 중상도 받아 지금껏 해병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이 전 교관은 전력의 양과 질 이상으로 태세의 우위가 쓰시마 분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이러한 대비태세 아래에서는 한국군 쓰시마 기습침공에 대해 즉각적으로 유효한 수단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병력이나 장비에서 우세한 러시아군을 물리친 것은 전반 태세의 우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국민 총력전을 펼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소수의 자위대원에게 국방을 의존하는 체제”라면서 “이러한 일본의 약점을 꿰뚫는 한국군이 쓰시마 침공의 여세를 몰아, 이키 섬, 고토 열도에 이르기까지 전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기고에서 그는 자위대의 현재 전력을 살리고, 한국군의 이키·쓰시마·고토 열도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이 지역에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화력, 기동력, 정보능력을 보유하는 5000명 규모의 여단을 상주(常住)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일본의 연안 해역과 각 섬 내부의 경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쓰시마 해협 일대의 육해공역이 교전지역이 된다면, 국제 해상교통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와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은 일·한 간의 분쟁을 방치할 수 없을 것이고, 유엔 안보리에서 전쟁의 종결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한일 쌍방과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양국의 분쟁에 직접 군사를 개입해 수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다.
중국은 한일 간 분쟁의 기회에 편승해 서해 지역에 얽힌 한국과 북한과의 영해(領海) 문제 해결 착수에 돌입한다는 전망이다. 더욱이 일본이 독도와 쓰시마 분쟁 해결에 골몰하는 사이, 센카쿠(尖閣) 열도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카이 미쓰오 전 교관은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이전부터 다케시마 유사(전쟁)를 상정해 통합연습을 반복했고, 최근에는 시마네현의 항공기지와 레이더 시설을 공격하는 도상 연습도 했다”면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서도 필자의 시나리오와 유사한 연구를 반복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역대 최대 규모의 섬 탈환 훈련
다카이 미쓰오 전 교관이 《군지겐큐》에서 도서방어를 위한 전력보강을 주문한 지 3년 만에 일본은 다카이 전 교관의 주문대로 자위대 전력보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자위대는 2010년 9월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센카쿠 충돌’ 사건을 계기로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들을 탈환하는 상륙작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작전능력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위대는 지난 8월 26일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소재 히가시후지(東富士) 군사훈련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탄훈련(실탄사용량 44t)인 ‘후지 종합화력연습’을 했다. 이 훈련은 육상자위대 주도로 매년 실시했으나 이번처럼 섬에 상륙한 적의 지상부대를 격퇴한다는 전제 아래 육해공 통합작전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위대 측과 일본 언론은 이런 활동이 센카쿠에 대한 중국군의 도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선 자위대가 언제든 ‘독도 점령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훈련은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가 발견한 적 함선을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가 공격하며, 상륙한 적의 지상군에 대해서는 육상자위대가 최신예 10식 전차와 박격포, 미사일 등을 동원해 섬멸하는 내용으로 전개됐다.
앞서 자위대는 미국 해병대와 함께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미국령 괌과 티니안 섬 근해에서 중국군이 센카쿠 열도를 침범하는 상황을 가정한 섬 탈환 훈련도 벌였다. 이 훈련은 지난 8월 초 미국에서 열린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과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일본 방위상 간의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결정됐다. 그동안 미·일 양국이 다양한 형태의 연합훈련을 벌였지만, 점령당한 섬을 되찾는 상륙훈련은 이례적이다.
자위대는 지난 2월에 미군과 함께 캘리포니아 템플턴 기지에서 ‘아이언 피스트(Iron Fist)’라는 상륙훈련도 했다. 미 해병대로부터 상륙전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양국 군대가 중국을 미래의 적으로 가정하고 연합군으로 뭉친 셈이다.
이와 관련, 국방대 박영준(朴榮濬) 교수는 “일본의 부인에도 이러한 섬 탈환 훈련은 최근 영유권 분쟁을 빚는 독도와 센카쿠 제도, 쿠릴 열도 등 모든 섬을 상정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우리 군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연례 군사훈련을 하는 점도 자극제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위대의 이러한 공격적 성향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노다 총리는 지난 8월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센카쿠 등에서 주변국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자위대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에 해당하는 해상보안청이 센카쿠 등의 주변 경비를 맡았으나, 이제는 자위대의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은 노다 총리의 발언 이후 센카쿠 출동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침에는 중국 어선이 센카쿠 제도에 접근하거나 상륙하는 상황에서 자위대의 출동 시점·단계별 대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일본 언론들은 자위대 수뇌부가 이미 2010년 중국 어선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센카쿠 충돌 이후 중국의 센카쿠 점령에 대비한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은밀히 검토했다고 전하고 있다.
해병대 창설도 검토… 내년도 신방위대강에 포함할 듯
일본 방위성은 이처럼 섬 탈환 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수륙양용부대(해병대) 창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지난 8월 31일자로 보도했다. 이 신문을 보면 방위성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미국의 해병대를 모델로 섬 지역 방위를 위한 육상자위대의 수륙양용부대를 창설하는 방안을 연말에 확정될 신(新)방위계획대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규슈와 난세이 제도(南西諸島) 주변의 섬 지역은 자위대가 배치돼 있지 않은 방위 공백지대여서 이들 지역 방어를 위해 육상자위대의 보병부대 일부를 수륙양용부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해병대는 원래 상대국을 직접 타격하는 선제공격 개념의 전투부대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공격용 무기와 선제공격 개념의 전투부대를 보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본은 사실상의 해병대인 수륙양용부대 창설을 추진 중이다. 명목상 난세이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현재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사령부 구마모토)가 관할하고 있는 일본 서부해역은 나가사키(長崎)·쓰시마로부터 오키나와(沖繩)까지 남북 1200km, 동서 900km 지역이다. 약 2500개의 섬이 산재해 있다. 이들 섬 가운데 육상자위대가 상주하는 곳은 오키나와 본도(제15여단)와 쓰시마(쓰시마 경비대) 정도다. 그 밖의 섬은 서부방면 보병연대가 맡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육상자위대 한 간부의 말을 인용, “오키나와에 미 해병대가 주둔하지만,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자위대의 힘으로 난세이 제도를 방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자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규슈 남부를 담당하는 제8사단의 일부와 제15여단의 보병연대를 수륙양용부대로 개편해 육상에서의 유사시와 재해에 대응하는 한편, 적에게 섬이 점령당하는 경우 탈환과 진지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2008년 이후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상정해 일본으로 하여금 도서(島嶼) 방어능력을 갖추도록 제안하는 한편, 여기에 맞는 전술과 장비 도입도 권유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제 AAV7 상륙돌격장갑차 4대(약 430억원 규모)의 도입까지 추진 중이다.
상륙돌격장갑차는 부대를 강습상륙함에서 해변으로 전개할 때 이용하는 장비로 그동안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상 보유가 금지된 ‘공격용 무기’로 분류됐었다. 방위성은 또 도서 작전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화력 중 하나로 공중 수송이 용이한 M777 155mm 견인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노다 총리는 일본을 방문한 영국 캐머런 총리와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일본이 방위장비품을 공동개발·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방위장비품’이란 낯선 표현이 등장하지만, 사실상 양국이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겠다는 이야기다. 정상회담 안건에는 M777 155mm 견인포 기술 이전과 이를 응용한 트럭형 자주포 개발도 들어 있었다고 한다.
한국의 독도 방어능력은?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군사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있을까. 독도방어훈련은 연 2회 실시하는 통상적인 훈련이다. 해군 1함대 사령관이 모든 과정을 주관, 통제한다.
훈련에 참가하는 전력은 해군의 32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1800t급 호위함, 1200t급 잠수함, 해상초계기(P-3C), 3000t급 해경 경비함 등이다.
공군에서는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한다. 이 전력들은 가상 적성 선박이 독도 영해를 침범하는 것을 상정해 정보 입수 단계부터, 상황 전파, 식별을 거쳐 해군과 해경, 공군이 합동작전을 펼쳐 퇴각시키는 시나리오로 진행한다.
하지만 현재의 군 전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독도방어 합동훈련은 기본적으로 1함대 전력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원거리 작전능력 배양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군사전문지 《디펜스타임즈》의 안승범(安承範) 편집장은 “동해항에 사령부를 둔 제1함대는 동해안 전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력 함정(기함)은 광개토급 DDH-1 구축함 1척”이라며 “나머지 전투 함정들은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력이 전혀 보강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최근에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 6척이 배속돼 고슴도치 전력으로 ‘히트 앤드 런’(hit and run)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게 변화라면 변화라는 것이다. 그는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 전력을 울릉도에 전진배치한다면, 유사시 기대치 않은 큰 전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 해군 고속정들을 우선으로 견제하는 역할에 올인하다 보니, 유사시 독도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을 견제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이 보유한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함 3척과 DDH-2 구축함은 해군작전사령부(부산)에서 기동전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 편집장은 “현재 해군의 울산급과 포항급 초계함에 장착된 미국산 하푼(사거리 110km) 대함미사일은 해상자위대 함정들도 장착하고 있어 역으로 주파수를 추적당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한 해성(사거리 150km) 대함미사일로 교체해 해상자위대의 전자전에 대항해야 한다”고 했다.
1만t급 이상 대형 수송함 2척 이상 필요
김성만 제독은 “한일 간 독도 분쟁은 전투기와 함정 간 전투보다 해전, 특히 잠수함전으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면서 “우리의 독일산 209급 잠수함은 전 세계적으로 음문(音紋)이 노출된 반면, 1905년부터 잠수함을 건조한 일본은 성능과 운영능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부터 항모를 운영한 경험을 가진 일본은 우리 해군보다 척수로는 3~5배, 질적으로 10배 수준이나 앞서 있다”면서 “독도에서 우리 1함대가 일본의 마이즈루 지방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잠수함과 이지스함 세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해군의 경우, 유사시 ‘헬기 포트’로 이용할 수 있는 1만t급 이상의 대형 수송함이 적어도 2척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군은 현재 1만4500t급의 독도함 1척을 운용 중이다. 특히 공군 주력 전투기의 항속거리가 짧아 독도 상공에서 장시간 작전할 수 없다는 것도 대형 수송함의 추가 건조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원거리 작전 때 대형수송함에 탑재한 상륙헬기로 전투기의 한계가 있는 작전 공백을 메우자는 논리다.
해군 9잠수함전단은 현재 209급 잠수함 9척, 214급 3척을 운용하고 있다. 보유 잠수함 수(16척)를 22척으로 늘리기로 한 해상자위대 역시 한국 해군의 잠수함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2004년 림팩 훈련 당시 장보고함은 미국의 10만t급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를 가상 격침해 미 해군 항모전단장이 “대잠수함 작전 교리를 전면 수정하라”며 흥분하기도 했다고 한다.
안 편집장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독일제 잠수함으로 무장한 우리 해군이 209급(9척)을 60% 이상 가동해 독일 해군의 U 보트 잠수함대처럼 ‘늑대떼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면, 아무리 해상자위대라도 마음대로 동해를 휘젓고 다닐 수 없을 것”이라며 “보유 잠수함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했다.
일본은 독도 문제와 관련, 유사시 혼슈 서쪽 마이즈루에 있는 기동함대 격인 제3호위대군 본대를 출동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제3호위대군에는 기본적으로 헬기 탑재 구축함(DDH) 1척과 유도탄 장착 구축함(DDG) 2척, 구축함(DD) 5척 등이 배치돼 있다.
해군은 울릉도 사동항에 2015년까지 3520억원을 투입해 해군 전진기지를 건설 중이고, 그 이후에는 신속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기지에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해군에 인도되는 차기호위함(FFX·2300~2500t급)과 고속정 등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FFX는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함정으로 유도탄 방어 무기가 탑재되며, 올해 1번 함을 시작으로 20여 척이 건조된다.
하지만 독도의 전력보강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독도를 방문한 만큼 해양시설물 건설과 같은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조치를 잠정 중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현재 시마네현은 지난 5월 일본 정부에 독도에서 180km 떨어진 오키제도(隱岐諸島)에 해상자위대를 주둔시켜 달라고 건의했고,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해군 관계자는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해병대 중대병력을 울릉도에 주둔시키고, 그중 1개 소대병력을 순환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해안 편중된 공군전력 배치 재고해야
현재 유사시 해군 함정이 경북 울진 죽변항이나 동해항에서 출발해 독도에 가장 일찍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4시간1분, 4시간26분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50분, 시마네현 에토모항에서 출발하면 3시간18분 만에 도착할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연료를 가득 채우고 완전 무장을 했을 경우, KF-16은 독도 상공에서 5~10여 분, F-15K는 30여 분 작전할 수 있는 등 전투기 단독 원거리 작전 능력은 제한된다. 전투 행동반경이 1800km에 이르는 F-15K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군이 공중 급유기 도입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공군이 내년부터 1조8000억원을 투입해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려는 사업은 청와대 지시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당초 이 사업을 위해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550억원의 착수금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360억원으로 조정하고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었다. 청와대의 예산삭감 이유는 “공중급유기는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안승범 편집장은 “울릉도, 독도를 방어하기 위한 항공전력은 대구의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가 담당하고, 경북 예천의 제16전투비행단 소속 F-5E가 맡는다”면서 “강릉의 제18전투비행단 소속 F-5F(제공호)는 거리는 가깝지만,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는 임무와 성능의 한계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상대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공군은 그동안 북한과 중국을 의식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배치를 했다”면서 “북한과 주변국의 항공기 전력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중앙에 있는 대구 기지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군의 한 예비역 장성은 “아무리 하늘로 이동하는 데 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1~5분 차이로 대세가 판가름날 수 있는 21세기 현대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서산과 중원 기지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KF-16 전력의 일부를 예천 기지로 재배치해 대구 기지에 배치된 F-15K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항공자위대의 F-15J, F-2 전투기에 대응해 F-15K, KF-16으로 맞설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독도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해병대 전력으로 포항의 제1해병사단이 있다. 사단 예하의 수색대대 등의 정예화된 기습부대가 독도 사태를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이들 부대는 육군의 CH-47 치누크 헬기의 지원을 받아 독도에 투입될 수 있다. 이보다 더 신속한 투입을 위해 김해공군기지의 CN-235 수송기로 공중투하 방식을 통해 독도해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日, 연합사 해체 시점에 독도 도발 가능성
김성만 제독은 2016년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일본의 독도 무력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일본은 매년 독도에 순시선을 보내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세계에 알리는 정도의 행동을 취해 왔지만, 앞으로 미·일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이 느슨해진다면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보내 무력시위를 벌이고 언제 정찰기들이 날아들지 모르는 일”이라면서 “연합사가 해체되면, 일본은 이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제독은 “각의에서 결의하는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수년간 명기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무력으로 탈취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라면서 “이러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해군 전력(함정 및 해상작전 헬기, 병력증강)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고, 2020년까지 독도함(2번 함) 건조와 2020년 이후 차기구축함(KDDX)을 6척으로 증강한다는 현재의 계획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이를 위해 해상자위대 첨단 전력(헬기 항모, 이지스함 등)을 독도 인근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 지방대(해역함대)에 증강했다”면서 “헬기 항모 2척 중 1척, 이지스함 6척 중 2척을 배치하는 등 일본 해군력의 20~30%를 마이즈루 지방대에 배치했다는 건 결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나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영토분쟁이 이는 와중에서도 정부의 도서 분쟁 정책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군은 당초 1개 중대 규모의 해병대 병력을 독도에 긴급 투입하는 훈련을 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독도 방어훈련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신성한 영토에 대한 어떤 침탈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라며 “가장 법집행이 확실한 곳에서 해병대 상륙훈련을 한다는 것은 자칫 군이 동원되지 않으면 주권행사를 할 수 없는 곳이란 인상을 줄 수 있어 취소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1986년부터 독도 방어훈련을 하는 가운데 해병대가 참여한 것은 두 차례 정도”라며 “지난해 해병대 지휘부 6명이 헬기를 탄 채로 앉아 있다가 간 적이 있고, 올해 훈련은 세계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라 평소 때와 의미가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김희상(金熙相)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한반도와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 요충지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독도는 동쪽 끝자락의 작은 섬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본토를 지키는 전략요충지이자, 생명선”이라고 했다.⊙
다카이 미쓰오 씨는 일본의 군사전문지 《군지겐큐(軍事硏究)》(2009년 6월호) ‘다케시마(竹島·독도) 포폭격 작전은 가능한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다케시마 공격 계획은 군사 문제 문외한의 황당무계한 공상이 아니다”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방의 기본방침과 방어의 본령(本領)을 재검토하고, 군 관련 기관은 다케시마와 관련한 부대 배치 등 국방체제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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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F-4D(앞쪽 2대), F-15K 전투기 편대가 독도 상공을 초계 비행하고 있다. |
다카이 미쓰오 전 육상자위대 교관은 근대사 연구가였던 나카무라 아키라(中村粲·1934~2010) 돗쿄대학(獨協大學) 명예교수가 일본의 보수 우익 월간지 《윌(WILL)》(2008년 10월호)에서 제기한 포괄적인 ‘다케시마 포폭격론(竹島砲爆擊論)’에 대해 군사 전문가적 견해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기고했다.
생전(生前)의 나카무라 명예교수는 《윌(WILL)》에서 ‘다케시마 포폭격론’을 주장하며 ‘자위대의 현재 전력으로 다케시마의 암초(暗礁) 위 시설들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무기체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공격으로 가능한가’, ‘다케시마의 군사시설 파괴행위는 국가 간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했었다.
무력도발 유도해 安保理로 가져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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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공중기동능력이 탁월하고 대지공격능력까지 갖춰, 독도 분쟁 시 우선적으로 투입될 전투기다. |
김성만(金成萬)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은 “일본은 독도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기 위해 무력도발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본은 러시아함대의 남하를 저지하고, 70여 척에 달하는 북한의 잠수함 세력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할 수 있는 독도라는 섬의 전략적 가치를 러일전쟁 이전부터 깨닫고 집요하게 손아귀에 넣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PIRI)가 2010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위대의 총 병력은 22만9000여 명이며, 이지스함 6척, 잠수함 16척, 헬기 탑재 호위함 2척, 전투기 359대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국방비는 510억 달러(GDP의 0.9%)다. 이 밖에도 구축함 36척, 기뢰함 29척, 전함 110척, 전차 902대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위대의 군사력이 세계 3~5위권에 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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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자위대의 RF-4E 전자전기. 독도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측 항공기와 함정에 전자전 공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
다카이 전 교관은 육상자위대가 독도 공격에는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돗토리현의 산인(山陰)에 배치된 육상자위대 부대는 기지로부터 약 300km 떨어진 독도를 공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0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에서 일본 열도 주변 해역을 폭넓게 방어할 수 있는 미국산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도입하려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좌절됐던 것이다. 현재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화포는 99식 자주유탄포다. 99식 자주유탄포는 사정거리가 40km를 넘지 못해 독도 포격은 엄두도 못 낸다. 헬기 전력도 마찬가지다. 대지 공격에 유효한 2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로켓탄을 탑재한 AH-64D 아파치 헬기, AH-1S 코브라 헬기도 항속거리가 최대 150km(편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독도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출격한다고 해도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다카이 미쓰오 씨는 “전투기 공격으로 다케시마의 한국군 시설을 파괴한 다음, 1개 소대 규모(약 40명)의 특수부대를 잠수함으로 상륙시켜야 한다”면서 “이런 특수작전은 자위대가 현재 보유한 능력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電子戰 지원 아래 F-2 전투기 기습폭격
다카이 미쓰오 씨는 “다케시마는 도쿄 히비야(日比谷) 공원 면적 크기”라면서 “동도와 서도의 헬기 포트, 경비대 시설, 발전소, 통신소, 진지 등은 암초 위에 노출돼 있어 전투기 공격에 취약하다”고 했다. 그는 F-2 전투기에 의한 독도 공격 구상을 소개했다.항공자위대가 203기를 보유하고 있는 F-15J는 공대공(空對空) 전투기다. 따라서 일본은 F-15J의 약점인 대(對)지상 공격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F-2 전투기를 제작했다. F-2 전투기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한 ‘혼혈’ 명품 전투기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의 엔지니어 호리코시 지로(堀越二郞)가 만든 걸작 비행기 ‘제로센(零戰)’의 현대판 버전인 셈이다. F-2 전투기는 F-16 전투기를 모델로 했지만, 전투 선회반경이 짧아 공중전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예컨대 미국산 전투기들은 최대속도에서 선회하기 위해 약 5000m의 반경이 필요하지만, F-2는 1600m면 충분하다. 또한 F-2 전투기는 스탠드오프(stand-off) 대함(對艦)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 목표 함정의 방공권 외에서 장사정의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이다.
F-2 전투기 1대가 통상 4발 탑재하는 JDAM(합동직격탄)은 250kg 보통탄 탄두에 GPS/INS(관성 항법) 시커(seeker)를 장착해 사전에 입력된 목표물의 지도 좌표를 따라 정밀하게 목표에 명중한다. JDAM 한 발의 살상 반경은 50m 이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나 6·25전쟁, 베트남전쟁에서 방파제 하나를 타격하기 위해 통상 100여 발의 포탄이 필요했다면, 현대전에서는 첨단 시커를 장착한 JDAM과 같은 정밀 유도폭탄 10여 발이면 충분하다.
다카이 미쓰오 씨는 독도 접안시설 파괴는 3대의 전투기, 12발의 폭탄투하로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공격 능력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한 대를 추가해 총 4대의 전투기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3대의 F-2 전투기가 폭격에 참가하고, 별도로 1대가 주변 해역을 경계하면서 한국의 통신·정보 함정들을 기관포나 로켓으로 공격한다는 것이다.
F-2 4대는 규슈(九州)의 쓰이기(築城), 뉴타바루(新田原) 또는 혼슈(本州)의 고마쓰(小松)에서 발진해 독도에 신속하게 접근해 공격에 들어간다. 그 시점에 F-15J 전폭기 40대는 독도로 접근하는 한국군 공군기들을 맞아 공중전에 돌입한다.
전자전기 4대는 한반도 일대의 한국군 레이더 기지들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에 돌입한다. F-2와 F-15J는 한국군 레이더의 포착을 피하기 위해 전자전기의 지원을 받아가며 은밀하게 기동해 기습효과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쪽 기상이 좋지 않다면, 기습 달성은 더욱 수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 열도에서 대기하던 특수부대는 전투기 폭격이 완료되면 잠수함으로 기동, 독도에 상륙한다.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은 독도 점령을 마치면 주변 해역을 엄호하고, 호위함대와 잠수함대는 한국 측 반격에 대비해 초계임무에 들어간다.
다카이 미쓰오 씨는 “다케시마 탈환작전은 국지전에 불과하지만, 어엿한 육해공 통합작전”이라고 했다. 그는 “다케시마 탈환에 성공하면, 다케시마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 우리의 군사행동은 정당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장해야 할 것”이라며 “다케시마에 상당수 비전투원이 있을 가능성도 많아 사전 퇴거(退去) 경고를 해야 하지만, 기습효과를 달성하려면 군사행동을 감행하는 정치결단도 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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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 증축 공사가 한창인 헬기장 모습.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는 공격이 개시되면, 대지 유도폭탄을 이용해 암초 위에 노출된 각종 시설들을 파괴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해병대, 독도함으로 쓰시마에 기습상륙
다카이 미쓰오 씨는 다케시마 공격이 한일 양국 간 무력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독도 공격 사태에 대응해 한국 측이 선택 가능한 행동으로 ▲탈환작전에 나서지 않고 독도를 포기한다 ▲특수부대와 해병대가 해·공군의 지원으로 독도 탈환작전에 나선다 ▲일본의 독도 공격을 틈타 한국 해병대는 쓰시마 또는 이키(壹岐·나가사키현의 섬)를 점령한다 등의 가능성을 들었다.
다카이 전 교관은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하면, 독도를 탈환하는 대신, 쓰시마를 점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한국이 쓰시마를 점령한다면, 대규모 국지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독도를 잃게 된다면 쓰시마를 점령해 거래조건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았다. 한국군은 해·공군·해병대 전력을 동원해 쓰시마를 기습할 것이고, 혼슈나 규슈로부터 증원군이 오기 전까지 주요 지역을 점령해 버린다는 것이다.
다카이 씨의 쓰시마 점령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 남부에서 CH-47 시누크 수송헬기 5대에 분승한 공중기동부대 1개 중대가 출동한다. 이들은 쓰시마 공항에 강하해 거점을 확보하고, 해·공군 등 후속부대가 들어와 작전에 돌입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한다. 동시에 AH-1 코브라 헬기가 쓰시마 안의 자위대 주둔지, 레이더·통신시설 등을 공격해 파괴한다.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는 서일본(西日本) 일대의 쓰이기·뉴타바루·고마쓰 등 공군기지, 사세보(佐世保)·마이즈루(舞鶴) 등 해군기지, 지대공 미사일 진지 등 핵심 시설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 해군의 잠수함들은 사세보, 마이즈루, 간몬해협(關門海峽) 등에 기뢰를 부설하고, 해상자위대 함대의 출격을 원천 봉쇄해 해상 교통 차단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포항 또는 진해에서 출동태세를 갖춘 약 1600명의 해병대원과 70대의 전차가 ‘독도’라는 LPD(독도형 강습함)와 LST(전차양륙함) 3척에 분승해 쓰시마에 기습적으로 상륙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군은 전차,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신궁 또는 이글라), 박격포, 중화기 등을 배치하면서 진지강화에 성공한다.
다카이 전 교관은 쓰시마의 육상자위대 전력은 한국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는 “1개 중대에 불과한 육상자위대 소속 ‘쓰시마 경비대’는 산악지대로 후퇴해 규슈로부터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산발적인 유격전 또는 지구전으로 버텨나가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쓰시마 경비대가 이런 양상의 기습을 당했다면, 치명적인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카이 전 교관은 “한국군은 육상 전력 면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도(離島·외딴 섬) 침공에 적합한 특수부대, 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 동원체제가 잘 갖춰져 육해공 인력 보충이 원활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산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태킴스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순항미사일, 현무3-B를 실전에 배치했다”면서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도 경계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국군이 쓰시마 침공을 한다면,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에이태킴스로 고토 열도(五島列島·나가사키현에 딸린 군도), 이키, 쓰시마 등을 공격하고, 현무3-B 순항미사일로는 오키나와 본도, 시코쿠(四國)와 혼슈의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등을 전방위로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만 제독은 “독도를 만에 하나 일본이 점령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쓰시마를 점령하는 것은 용이하고, 방어도 쉽다”고 했다. 그는 “바다에서 생활하는 해군들은 쓰시마가 왜 일본 땅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우리도 쓰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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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잠탄 투하 훈련하는 해상자위대의 P-3C 대잠초계기. |
다카이 전 교관은 “일본 정치가들은 세계 유수 규모의 방위비(510억 달러로 세계 6위, 2010년)를 지출하고, 첨단 기술장비를 보유한 자위대의 전력은 세계 일류라고 믿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본의 통합 방위태세는 미비한 구석이 많다”고 했다.
한국군이 해·공군 작전기지를 둔 제주도와 일의대수(一衣帶水·좁은 강이나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 사이)의 거리에 있는 고토 열도, 그리고 쓰시마를 지원하는 이키 섬은 무방비 상태라고 했다. 즉, 사정거리 약 120km의 제5 대함미사일 연대는 북 규슈 연안으로부터 쓰시마 동쪽 해역에 걸쳐 화력 제어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마모토(熊本)의 겐쿤(健軍) 주둔지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배치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육상자위대의 제3, 제7고사특과군(합쳐서 호크 8개 중대)과 항공자위대의 제2고사군(패트리엇 4개 발사대)도 평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유사시 한국군과 교전을 벌일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는 2개 사단(4사단, 8사단), 1개 혼성단 등 약 2만명을 넘지 않고 있고, 그 전력도 규슈와 오키나와 본도에 걸쳐 분산 배치돼 있다.
다카이 전 교관은 “호위함과 잠수함은 한국 해군보다 질적으로 우세하다고 하나 대비 태세가 불리하다”며 “장대한 열도의 각 기지에 분산돼 별도의 해역의 바다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전장해역으로 집중해 투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한국 공군의 KF-16보다 제공(制空) 능력에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는 F-15J도 일본 열도 각지에 분산돼 에이태킴스와 현무-3B의 공격을 받으면, 한 곳으로 모으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카이 전 교관, 해병대 보유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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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중인 해상자위대 함정들. |
다카이 전 교관은 전력의 양과 질 이상으로 태세의 우위가 쓰시마 분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이러한 대비태세 아래에서는 한국군 쓰시마 기습침공에 대해 즉각적으로 유효한 수단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병력이나 장비에서 우세한 러시아군을 물리친 것은 전반 태세의 우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국민 총력전을 펼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소수의 자위대원에게 국방을 의존하는 체제”라면서 “이러한 일본의 약점을 꿰뚫는 한국군이 쓰시마 침공의 여세를 몰아, 이키 섬, 고토 열도에 이르기까지 전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기고에서 그는 자위대의 현재 전력을 살리고, 한국군의 이키·쓰시마·고토 열도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이 지역에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화력, 기동력, 정보능력을 보유하는 5000명 규모의 여단을 상주(常住)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일본의 연안 해역과 각 섬 내부의 경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쓰시마 해협 일대의 육해공역이 교전지역이 된다면, 국제 해상교통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와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은 일·한 간의 분쟁을 방치할 수 없을 것이고, 유엔 안보리에서 전쟁의 종결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한일 쌍방과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양국의 분쟁에 직접 군사를 개입해 수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다.
중국은 한일 간 분쟁의 기회에 편승해 서해 지역에 얽힌 한국과 북한과의 영해(領海) 문제 해결 착수에 돌입한다는 전망이다. 더욱이 일본이 독도와 쓰시마 분쟁 해결에 골몰하는 사이, 센카쿠(尖閣) 열도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카이 미쓰오 전 교관은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이전부터 다케시마 유사(전쟁)를 상정해 통합연습을 반복했고, 최근에는 시마네현의 항공기지와 레이더 시설을 공격하는 도상 연습도 했다”면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서도 필자의 시나리오와 유사한 연구를 반복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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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합동 해상기동훈련이 펼쳐진 2010년 8월 5일 독도함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
자위대는 2010년 9월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센카쿠 충돌’ 사건을 계기로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들을 탈환하는 상륙작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작전능력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위대는 지난 8월 26일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소재 히가시후지(東富士) 군사훈련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탄훈련(실탄사용량 44t)인 ‘후지 종합화력연습’을 했다. 이 훈련은 육상자위대 주도로 매년 실시했으나 이번처럼 섬에 상륙한 적의 지상부대를 격퇴한다는 전제 아래 육해공 통합작전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위대 측과 일본 언론은 이런 활동이 센카쿠에 대한 중국군의 도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선 자위대가 언제든 ‘독도 점령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훈련은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가 발견한 적 함선을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가 공격하며, 상륙한 적의 지상군에 대해서는 육상자위대가 최신예 10식 전차와 박격포, 미사일 등을 동원해 섬멸하는 내용으로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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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4일 일본 중부 고템바(御殿場)에 있는 히가시후지 훈련장에서 열린 일본 육상자위대 훈련 도중 자위대원들이 헬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
자위대는 지난 2월에 미군과 함께 캘리포니아 템플턴 기지에서 ‘아이언 피스트(Iron Fist)’라는 상륙훈련도 했다. 미 해병대로부터 상륙전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양국 군대가 중국을 미래의 적으로 가정하고 연합군으로 뭉친 셈이다.
이와 관련, 국방대 박영준(朴榮濬) 교수는 “일본의 부인에도 이러한 섬 탈환 훈련은 최근 영유권 분쟁을 빚는 독도와 센카쿠 제도, 쿠릴 열도 등 모든 섬을 상정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우리 군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연례 군사훈련을 하는 점도 자극제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위대의 이러한 공격적 성향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노다 총리는 지난 8월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센카쿠 등에서 주변국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자위대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에 해당하는 해상보안청이 센카쿠 등의 주변 경비를 맡았으나, 이제는 자위대의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은 노다 총리의 발언 이후 센카쿠 출동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침에는 중국 어선이 센카쿠 제도에 접근하거나 상륙하는 상황에서 자위대의 출동 시점·단계별 대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일본 언론들은 자위대 수뇌부가 이미 2010년 중국 어선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센카쿠 충돌 이후 중국의 센카쿠 점령에 대비한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은밀히 검토했다고 전하고 있다.
해병대 창설도 검토… 내년도 신방위대강에 포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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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 미쓰오 전 육상자위대 교관이 독도 점령 시나리오를 기고한 《군지겐큐》 2009년 6월호. |
해병대는 원래 상대국을 직접 타격하는 선제공격 개념의 전투부대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공격용 무기와 선제공격 개념의 전투부대를 보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본은 사실상의 해병대인 수륙양용부대 창설을 추진 중이다. 명목상 난세이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현재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사령부 구마모토)가 관할하고 있는 일본 서부해역은 나가사키(長崎)·쓰시마로부터 오키나와(沖繩)까지 남북 1200km, 동서 900km 지역이다. 약 2500개의 섬이 산재해 있다. 이들 섬 가운데 육상자위대가 상주하는 곳은 오키나와 본도(제15여단)와 쓰시마(쓰시마 경비대) 정도다. 그 밖의 섬은 서부방면 보병연대가 맡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육상자위대 한 간부의 말을 인용, “오키나와에 미 해병대가 주둔하지만,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자위대의 힘으로 난세이 제도를 방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자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규슈 남부를 담당하는 제8사단의 일부와 제15여단의 보병연대를 수륙양용부대로 개편해 육상에서의 유사시와 재해에 대응하는 한편, 적에게 섬이 점령당하는 경우 탈환과 진지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2008년 이후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상정해 일본으로 하여금 도서(島嶼) 방어능력을 갖추도록 제안하는 한편, 여기에 맞는 전술과 장비 도입도 권유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제 AAV7 상륙돌격장갑차 4대(약 430억원 규모)의 도입까지 추진 중이다.
상륙돌격장갑차는 부대를 강습상륙함에서 해변으로 전개할 때 이용하는 장비로 그동안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상 보유가 금지된 ‘공격용 무기’로 분류됐었다. 방위성은 또 도서 작전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화력 중 하나로 공중 수송이 용이한 M777 155mm 견인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노다 총리는 일본을 방문한 영국 캐머런 총리와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일본이 방위장비품을 공동개발·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방위장비품’이란 낯선 표현이 등장하지만, 사실상 양국이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겠다는 이야기다. 정상회담 안건에는 M777 155mm 견인포 기술 이전과 이를 응용한 트럭형 자주포 개발도 들어 있었다고 한다.
한국의 독도 방어능력은?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군사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있을까. 독도방어훈련은 연 2회 실시하는 통상적인 훈련이다. 해군 1함대 사령관이 모든 과정을 주관, 통제한다.
훈련에 참가하는 전력은 해군의 32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1800t급 호위함, 1200t급 잠수함, 해상초계기(P-3C), 3000t급 해경 경비함 등이다.
공군에서는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한다. 이 전력들은 가상 적성 선박이 독도 영해를 침범하는 것을 상정해 정보 입수 단계부터, 상황 전파, 식별을 거쳐 해군과 해경, 공군이 합동작전을 펼쳐 퇴각시키는 시나리오로 진행한다.
하지만 현재의 군 전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독도방어 합동훈련은 기본적으로 1함대 전력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원거리 작전능력 배양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군사전문지 《디펜스타임즈》의 안승범(安承範) 편집장은 “동해항에 사령부를 둔 제1함대는 동해안 전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력 함정(기함)은 광개토급 DDH-1 구축함 1척”이라며 “나머지 전투 함정들은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력이 전혀 보강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최근에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 6척이 배속돼 고슴도치 전력으로 ‘히트 앤드 런’(hit and run)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게 변화라면 변화라는 것이다. 그는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 전력을 울릉도에 전진배치한다면, 유사시 기대치 않은 큰 전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 해군 고속정들을 우선으로 견제하는 역할에 올인하다 보니, 유사시 독도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을 견제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이 보유한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함 3척과 DDH-2 구축함은 해군작전사령부(부산)에서 기동전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 편집장은 “현재 해군의 울산급과 포항급 초계함에 장착된 미국산 하푼(사거리 110km) 대함미사일은 해상자위대 함정들도 장착하고 있어 역으로 주파수를 추적당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한 해성(사거리 150km) 대함미사일로 교체해 해상자위대의 전자전에 대항해야 한다”고 했다.
1만t급 이상 대형 수송함 2척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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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에 배치된 MV-22 오스프리 헬기. 독도나 센카쿠 열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투병력을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다. |
그는 “제1차 세계대전부터 항모를 운영한 경험을 가진 일본은 우리 해군보다 척수로는 3~5배, 질적으로 10배 수준이나 앞서 있다”면서 “독도에서 우리 1함대가 일본의 마이즈루 지방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잠수함과 이지스함 세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해군의 경우, 유사시 ‘헬기 포트’로 이용할 수 있는 1만t급 이상의 대형 수송함이 적어도 2척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군은 현재 1만4500t급의 독도함 1척을 운용 중이다. 특히 공군 주력 전투기의 항속거리가 짧아 독도 상공에서 장시간 작전할 수 없다는 것도 대형 수송함의 추가 건조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원거리 작전 때 대형수송함에 탑재한 상륙헬기로 전투기의 한계가 있는 작전 공백을 메우자는 논리다.
해군 9잠수함전단은 현재 209급 잠수함 9척, 214급 3척을 운용하고 있다. 보유 잠수함 수(16척)를 22척으로 늘리기로 한 해상자위대 역시 한국 해군의 잠수함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2004년 림팩 훈련 당시 장보고함은 미국의 10만t급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를 가상 격침해 미 해군 항모전단장이 “대잠수함 작전 교리를 전면 수정하라”며 흥분하기도 했다고 한다.
안 편집장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독일제 잠수함으로 무장한 우리 해군이 209급(9척)을 60% 이상 가동해 독일 해군의 U 보트 잠수함대처럼 ‘늑대떼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면, 아무리 해상자위대라도 마음대로 동해를 휘젓고 다닐 수 없을 것”이라며 “보유 잠수함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했다.
일본은 독도 문제와 관련, 유사시 혼슈 서쪽 마이즈루에 있는 기동함대 격인 제3호위대군 본대를 출동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제3호위대군에는 기본적으로 헬기 탑재 구축함(DDH) 1척과 유도탄 장착 구축함(DDG) 2척, 구축함(DD) 5척 등이 배치돼 있다.
해군은 울릉도 사동항에 2015년까지 3520억원을 투입해 해군 전진기지를 건설 중이고, 그 이후에는 신속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기지에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해군에 인도되는 차기호위함(FFX·2300~2500t급)과 고속정 등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FFX는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함정으로 유도탄 방어 무기가 탑재되며, 올해 1번 함을 시작으로 20여 척이 건조된다.
하지만 독도의 전력보강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독도를 방문한 만큼 해양시설물 건설과 같은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조치를 잠정 중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현재 시마네현은 지난 5월 일본 정부에 독도에서 180km 떨어진 오키제도(隱岐諸島)에 해상자위대를 주둔시켜 달라고 건의했고,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해군 관계자는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해병대 중대병력을 울릉도에 주둔시키고, 그중 1개 소대병력을 순환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해안 편중된 공군전력 배치 재고해야
현재 유사시 해군 함정이 경북 울진 죽변항이나 동해항에서 출발해 독도에 가장 일찍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4시간1분, 4시간26분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50분, 시마네현 에토모항에서 출발하면 3시간18분 만에 도착할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연료를 가득 채우고 완전 무장을 했을 경우, KF-16은 독도 상공에서 5~10여 분, F-15K는 30여 분 작전할 수 있는 등 전투기 단독 원거리 작전 능력은 제한된다. 전투 행동반경이 1800km에 이르는 F-15K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군이 공중 급유기 도입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공군이 내년부터 1조8000억원을 투입해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려는 사업은 청와대 지시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당초 이 사업을 위해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550억원의 착수금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360억원으로 조정하고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었다. 청와대의 예산삭감 이유는 “공중급유기는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안승범 편집장은 “울릉도, 독도를 방어하기 위한 항공전력은 대구의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가 담당하고, 경북 예천의 제16전투비행단 소속 F-5E가 맡는다”면서 “강릉의 제18전투비행단 소속 F-5F(제공호)는 거리는 가깝지만,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는 임무와 성능의 한계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상대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공군은 그동안 북한과 중국을 의식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배치를 했다”면서 “북한과 주변국의 항공기 전력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중앙에 있는 대구 기지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군의 한 예비역 장성은 “아무리 하늘로 이동하는 데 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1~5분 차이로 대세가 판가름날 수 있는 21세기 현대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서산과 중원 기지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KF-16 전력의 일부를 예천 기지로 재배치해 대구 기지에 배치된 F-15K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항공자위대의 F-15J, F-2 전투기에 대응해 F-15K, KF-16으로 맞설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독도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해병대 전력으로 포항의 제1해병사단이 있다. 사단 예하의 수색대대 등의 정예화된 기습부대가 독도 사태를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이들 부대는 육군의 CH-47 치누크 헬기의 지원을 받아 독도에 투입될 수 있다. 이보다 더 신속한 투입을 위해 김해공군기지의 CN-235 수송기로 공중투하 방식을 통해 독도해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日, 연합사 해체 시점에 독도 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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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스함 곤고에서 지상발사형 SM-3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
김 제독은 “각의에서 결의하는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수년간 명기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무력으로 탈취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라면서 “이러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해군 전력(함정 및 해상작전 헬기, 병력증강)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고, 2020년까지 독도함(2번 함) 건조와 2020년 이후 차기구축함(KDDX)을 6척으로 증강한다는 현재의 계획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이를 위해 해상자위대 첨단 전력(헬기 항모, 이지스함 등)을 독도 인근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 지방대(해역함대)에 증강했다”면서 “헬기 항모 2척 중 1척, 이지스함 6척 중 2척을 배치하는 등 일본 해군력의 20~30%를 마이즈루 지방대에 배치했다는 건 결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나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영토분쟁이 이는 와중에서도 정부의 도서 분쟁 정책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군은 당초 1개 중대 규모의 해병대 병력을 독도에 긴급 투입하는 훈련을 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독도 방어훈련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신성한 영토에 대한 어떤 침탈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라며 “가장 법집행이 확실한 곳에서 해병대 상륙훈련을 한다는 것은 자칫 군이 동원되지 않으면 주권행사를 할 수 없는 곳이란 인상을 줄 수 있어 취소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1986년부터 독도 방어훈련을 하는 가운데 해병대가 참여한 것은 두 차례 정도”라며 “지난해 해병대 지휘부 6명이 헬기를 탄 채로 앉아 있다가 간 적이 있고, 올해 훈련은 세계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라 평소 때와 의미가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김희상(金熙相)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한반도와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 요충지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독도는 동쪽 끝자락의 작은 섬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본토를 지키는 전략요충지이자, 생명선”이라고 했다.⊙
이화열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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