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13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라면서 “그는 분명히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국제사회의 수많은 대북제재와 협상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창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기로에 선 북핵 위기》 첫 번째 글에서 “1차 북핵 위기 이후 30년간 계속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은 ‘현대 외교사의 미스터리’라고 할 만하다”면서 “요컨대, 북한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 대북제재의 실패와 한국의 ‘잘못된 희망(false hope)’이 결합하여 현재의 재앙적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한다.
이창위 교수를 비롯해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손재락 전 국정원 국장,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은 이 책에서 북핵 개발 저지 실패의 역사, ‘슈퍼 트럼피즘 시대’의 북핵 대응 방안, 북한의 핵전략, 핵 비확산의 국제법적 함의와 국제정치적 현실 등에 대해 탐구한다. 이들은 북한의 전략핵잠수함(SSBN)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종 완성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 그다음에는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동방의 핵 대국’ 북한이 ‘북방의 핵 대국’인 중국·러시아와 ‘핵동맹’을 맺고, 트럼프의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 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자위적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법학자인 이창위 교수는 “핵개발을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지 않고서도 조약의 ‘이행정지(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treaties)’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경청할 만한 신선한 아이디어다.⊙
트럼프의 발언은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국제사회의 수많은 대북제재와 협상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창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기로에 선 북핵 위기》 첫 번째 글에서 “1차 북핵 위기 이후 30년간 계속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은 ‘현대 외교사의 미스터리’라고 할 만하다”면서 “요컨대, 북한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 대북제재의 실패와 한국의 ‘잘못된 희망(false hope)’이 결합하여 현재의 재앙적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한다.
이창위 교수를 비롯해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손재락 전 국정원 국장,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은 이 책에서 북핵 개발 저지 실패의 역사, ‘슈퍼 트럼피즘 시대’의 북핵 대응 방안, 북한의 핵전략, 핵 비확산의 국제법적 함의와 국제정치적 현실 등에 대해 탐구한다. 이들은 북한의 전략핵잠수함(SSBN)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종 완성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 그다음에는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동방의 핵 대국’ 북한이 ‘북방의 핵 대국’인 중국·러시아와 ‘핵동맹’을 맺고, 트럼프의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 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자위적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법학자인 이창위 교수는 “핵개발을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지 않고서도 조약의 ‘이행정지(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treaties)’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경청할 만한 신선한 아이디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