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덕도 매립으로 237조원, 낙동강 준설 시 생기는 골재 매각으로 326조원 등 563조원 확보 가능
⊙ 노르웨이 연금펀드처럼 저출산 기금 조성하면 매년 30조원의 지원 가능
⊙ 네덜란드, 싱가포르, 런던, 뉴욕, 도쿄도 간척으로 발전 이룩
주명건
1947년생. 미국 샌프란시스코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시러큐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매사추세츠대 대학원 경영경제학 박사 /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세종대 부총장, 세종대 이사장 역임
⊙ 노르웨이 연금펀드처럼 저출산 기금 조성하면 매년 30조원의 지원 가능
⊙ 네덜란드, 싱가포르, 런던, 뉴욕, 도쿄도 간척으로 발전 이룩
주명건
1947년생. 미국 샌프란시스코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시러큐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매사추세츠대 대학원 경영경제학 박사 /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세종대 부총장, 세종대 이사장 역임
- 부산 가덕도와 신항의 모습이다. 주명건 이사장은 가덕도 일대를 매립하자고 주장한다. 사진=조선DB/연합뉴스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출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현금을 지급하거나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현재 논의 중인 가덕도 신공항을 확대 개발해 부산을 동북아 물류(物流) 중심지로 만드는 한편,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저출산 대책 비용을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가덕도 개발 수익으로 저출산기금 조성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15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덕도와 다대포 지역을 간척하면 563조원가량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동서 방향으로 계획된 활주로를 남북 방향으로 바꾸고, 가덕도에서 다대포까지 방조제로 연결하면 부산 강서구 남쪽에 매립지 86㎢(2600만 평)가 생긴다. 이렇게 간척으로 생긴 평지를 매각하면 237조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가덕도 매립을 위해 낙동강 하구에서 문경까지 337km를 평균 20m 준설하면 약 393억㎥의 준설토가 나온다. 이 골재를 매각하면 약 326조원이 확보되며, 사토는 매립토로 쓸 수 있다. 부산 평지 면적의 20%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토지 매각과 골재 판매로 563조원이 생긴다.
물론 이 돈을 그냥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것은 아니다. 563조원으로 저출산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연간 30조원 운영 수익으로 육아비와 주택을 지원하면 프랑스처럼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및 대만과 같이 외국인 도우미 제도(FDH)를 도입하여 육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인구가 547만 명에 불과한 노르웨이는 1970년대에 북해유전을 개발하여 얻은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노르웨이글로벌연금펀드(Norwegian Global Pension Fund)를 만들기로 했다. 이 펀드는 세계 9100여 개 우량 기업에 투자하며 규모는 2000조원이다. 국민 1인당 3억원 정도다.
낙동강을 준설해 내륙(內陸)에 위치한 대구까지 10만t급 바지선을 운행하면, 경북 중·북부 도시들도 세계 공급망과 직결된다.
주요 국가들은 내륙항을 개발하여 국력을 극대화했다. 미국 제2 곡물 수출항 포틀랜드(Portland)는 컬럼비아강 하구보다 129km 상류에 있고, 뉴올리언스(New Orleans)는 미시시피강 하구에서 160km 상류에 있다. 독일 함부르크(Hamburg)항은 엘베강 하구에서 110km, 벨기에 앤트워프(Antwerp)항은 셸드강의 하구에서 80km, 중국 난징(南京)항은 양쯔강 하류에서 270km 상류에 있지만 10만t급 선박이 운항한다. 부산에서 107km 떨어진 대구도 낙동강을 20m 준설하면 10만t급 선박이 운항할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을 잘 활용하면 부산을 세계적 물류도시로 만들고, 국력을 G2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
낙동강 준설로 내륙항 개발, 수자원 확보
낙동강을 준설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낙동강을 더 깊고 넓게 파서 물그릇을 393억t까지 늘리면 기존 댐의 담수량 227억t을 1.5배 늘리게 된다. 세계에서 제일 큰 중국 산샤댐(저수량 320억t)보다도 더 큰 댐을 지은 것과 같다.
앞으로 물은 더 중요해진다. 2024년 현재 82억 명인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100억 명이 된다. 우리는 인구 문제뿐 아니라 식량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식생활이 단백질 섭취로 변해 물을 현재보다 70% 더 많이 쓰게 된다. 축산업은 물 집약적 산업으로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소가 먹을 풀을 기르기 위해 15t의 물이 필요하다. 주요 곡물인 옥수수와 비교하면 17배 물이 더 필요하다. 낙동강 준설을 통한 수자원 확보는 그래서 중요하다.
전 세계에서 중요한 국가로 대우받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7곳밖에 없다. 이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력·군사력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지만,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과 비교하면 많이 열악한 상황이다. 핵무기와 ICBM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첨단 기술력과 경제력, 자주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국토개조전략이다. 국토개조전략으로 성공한 나라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싱가포르다.
국토 개조를 통해 발전한 나라들
첫째, 1500년 전에 세워진 이탈리아 북쪽의 조그마한 섬나라인 베네치아의 경우를 보자. 베네치아는 아드리아해의 북쪽 끝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갯벌로, 로마제국이 멸망하자 게르만족들에게 쫓겨서 수많은 피란민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바다 옆의 얕은 물이나 늪지대인 라군(Lagoon)을 매립하고 확장하여 공화국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범선과 갤리선을 합한 갤리어스를 개발하여 지중해를 제패하고, 중동을 통해 들어오던 향료무역을 독점하여 1000여 년의 번영을 누렸다.
둘째로 배울 나라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북해의 파도가 겨울철마다 범람하는 저지대로 유럽에서 제일 살기에 열악한 곳이다. 1000여 년 전부터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곳에 몰려든 피란민들은 필사적으로 간척을 했다. 1287년 큰 태풍을 맞아 5만여 명, 1421년에는 1만여 명, 1953년에는 1835명이 익사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이후 전 국민이 결집하여 더 크고 완벽한 방조제를 건설해 국토의 4분의 1을 간척했다. 이후 방조제를 관리하는 자치조합을 전국에 3500개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네덜란드는 값싸고 효율적이며 적재량은 극대화시킨 플류트(Fluyt) 화물선을 개발하여 17세기 유럽 물동량의 절반을 석권했다.
주식회사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곳도 네덜란드였다. 네덜란드는 주식회사 형태로 동인도회사와 서인도회사를 만들어서 향료무역을 추진했다. 통치체제와 금융제도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네덜란드 상인들이 미국 동북부에 정착하여 개발한 뉴암스테르담은 오늘날의 뉴욕이 되었다.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루스벨트 가문은 초기에 정착한 네덜란드계 이민자들의 후손이다.
네덜란드는 국토가 협소하고 척박하지만, 농산물 수출 세계 2위다. 한국은 이들의 지혜를 배워야 하며, 특히 간척사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1953년 홍수로 1835명이 사망한 후 1958년부터 40년 동안 대규모 홍수 방지 시스템인 델타웍스(Delta Works)를 만들었다.
현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도 하는 델타웍스는 외곽 해안을 따라 건설한 3000km 방조제다. 네덜란드는 국내 3개 강을 따라 1만km의 제방을 보강한 이후, 국토의 26%인 7000㎢를 매립했다.
런던·뉴욕·도쿄도 간척으로 발전한 도시
셋째,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인구가 570만여 명에 불과한 도시국가다. 싱가포르를 오늘날 아시아 1위 부국(富國)으로 발전시킨 원동력은 간척사업이다. 원래 면적은 581㎢였는데 22%(130㎢)를 늘렸다. 현재 진행 중인 간척사업을 완성하면 건국 후 간척사업으로 넓힌 국토 면적은 38%가 된다.
싱가포르는 인구 43%, 네덜란드는 인구 20% 이상이 이주민이다. 하지만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개방 후 진취적인 자유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친기업적인 제도를 마련하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성공한 국가들은 간척으로 국토를 확장하고 세금을 낮췄으며, 자유로운 정치·경제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임으로써 국력을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 강소국뿐이 아니다. 영국(런던), 미국(뉴욕·보스턴·샌프란시스코), 일본(도쿄) 등도 간척을 통해 발전한 경우다.
런던은 원래 로마군단이 템스강의 갯벌 연안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배를 댈 수 있는 마른 땅을 발견하여 ‘론도니움(Londinium·호숫가의 요새)’이라고 명명했다. 런던은 이후 1000여 년 동안 337km의 제방을 쌓아 330㎢를 간척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땅에 현재 런던 전체 인구 898만 명 중 125만 명이 살고 있다.
뉴욕은 맨해튼의 29%(12㎢)를 간척했다. 도쿄는 도쿄만의 15%(250㎢), 샌프란시스코는 1403㎢를 간척했다. 보스턴은 1630년부터 400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간척한 결과 현재 도심지 대부분이 간척지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간척과 함께 이민을 받아들여 경쟁 상대들이 못 따라올 초격차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를 교훈 삼아 독창적인 국토개조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개혁·이민 수용해야
한국은 비행거리로 4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들이 147개 있으며, 총 인구는 17억 명이 넘는다. 동아시아는 세계경제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한동안 아시아 중심 역할을 했던 홍콩은 중국화되면서 탈락했다. 싱가포르는 동북아시아 중심에서 4700km 이상 떨어져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 2위다. 한국은 어중간하게 개방해서는 오히려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 싱가포르를 능가할 만큼 적극적·포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을 17%, 소득세율을 22%로 낮추고 각종 규제를 혁파하여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됐다. 한국은 법인세율은 26%, 소득세율은 45%, 상속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회와 정부는 한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 수준으로 세금을 인하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교육개혁도 해야 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 양육비 및 양육 시설 부족과 과도한 사교육비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이 27조원이다.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3 학생의 경우 평균 103만원이다. 입시제도는 학업 수행에 꼭 필요한 만큼만 변별력을 주면 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민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매년 EU 평균치의 0.4~0.5% 정도인 20만 명 이민을 받아 이들이 인구의 15%는 돼야 한다. 한국은 매년 20만 명씩, 총 750만 명의 우수 인력을 전 세계로부터 골고루 받아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문제는 이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현재 논의 중인 가덕도 신공항을 확대 개발해 부산을 동북아 물류(物流) 중심지로 만드는 한편,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저출산 대책 비용을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가덕도 개발 수익으로 저출산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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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신공항 수정안. |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동서 방향으로 계획된 활주로를 남북 방향으로 바꾸고, 가덕도에서 다대포까지 방조제로 연결하면 부산 강서구 남쪽에 매립지 86㎢(2600만 평)가 생긴다. 이렇게 간척으로 생긴 평지를 매각하면 237조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가덕도 매립을 위해 낙동강 하구에서 문경까지 337km를 평균 20m 준설하면 약 393억㎥의 준설토가 나온다. 이 골재를 매각하면 약 326조원이 확보되며, 사토는 매립토로 쓸 수 있다. 부산 평지 면적의 20%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토지 매각과 골재 판매로 563조원이 생긴다.
물론 이 돈을 그냥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것은 아니다. 563조원으로 저출산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연간 30조원 운영 수익으로 육아비와 주택을 지원하면 프랑스처럼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및 대만과 같이 외국인 도우미 제도(FDH)를 도입하여 육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인구가 547만 명에 불과한 노르웨이는 1970년대에 북해유전을 개발하여 얻은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노르웨이글로벌연금펀드(Norwegian Global Pension Fund)를 만들기로 했다. 이 펀드는 세계 9100여 개 우량 기업에 투자하며 규모는 2000조원이다. 국민 1인당 3억원 정도다.
낙동강을 준설해 내륙(內陸)에 위치한 대구까지 10만t급 바지선을 운행하면, 경북 중·북부 도시들도 세계 공급망과 직결된다.
주요 국가들은 내륙항을 개발하여 국력을 극대화했다. 미국 제2 곡물 수출항 포틀랜드(Portland)는 컬럼비아강 하구보다 129km 상류에 있고, 뉴올리언스(New Orleans)는 미시시피강 하구에서 160km 상류에 있다. 독일 함부르크(Hamburg)항은 엘베강 하구에서 110km, 벨기에 앤트워프(Antwerp)항은 셸드강의 하구에서 80km, 중국 난징(南京)항은 양쯔강 하류에서 270km 상류에 있지만 10만t급 선박이 운항한다. 부산에서 107km 떨어진 대구도 낙동강을 20m 준설하면 10만t급 선박이 운항할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을 잘 활용하면 부산을 세계적 물류도시로 만들고, 국력을 G2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
낙동강 준설로 내륙항 개발, 수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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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개조전략 개념도. |
앞으로 물은 더 중요해진다. 2024년 현재 82억 명인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100억 명이 된다. 우리는 인구 문제뿐 아니라 식량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식생활이 단백질 섭취로 변해 물을 현재보다 70% 더 많이 쓰게 된다. 축산업은 물 집약적 산업으로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소가 먹을 풀을 기르기 위해 15t의 물이 필요하다. 주요 곡물인 옥수수와 비교하면 17배 물이 더 필요하다. 낙동강 준설을 통한 수자원 확보는 그래서 중요하다.
전 세계에서 중요한 국가로 대우받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7곳밖에 없다. 이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력·군사력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지만,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과 비교하면 많이 열악한 상황이다. 핵무기와 ICBM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첨단 기술력과 경제력, 자주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국토개조전략이다. 국토개조전략으로 성공한 나라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싱가포르다.
국토 개조를 통해 발전한 나라들
첫째, 1500년 전에 세워진 이탈리아 북쪽의 조그마한 섬나라인 베네치아의 경우를 보자. 베네치아는 아드리아해의 북쪽 끝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갯벌로, 로마제국이 멸망하자 게르만족들에게 쫓겨서 수많은 피란민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바다 옆의 얕은 물이나 늪지대인 라군(Lagoon)을 매립하고 확장하여 공화국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범선과 갤리선을 합한 갤리어스를 개발하여 지중해를 제패하고, 중동을 통해 들어오던 향료무역을 독점하여 1000여 년의 번영을 누렸다.
둘째로 배울 나라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북해의 파도가 겨울철마다 범람하는 저지대로 유럽에서 제일 살기에 열악한 곳이다. 1000여 년 전부터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곳에 몰려든 피란민들은 필사적으로 간척을 했다. 1287년 큰 태풍을 맞아 5만여 명, 1421년에는 1만여 명, 1953년에는 1835명이 익사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이후 전 국민이 결집하여 더 크고 완벽한 방조제를 건설해 국토의 4분의 1을 간척했다. 이후 방조제를 관리하는 자치조합을 전국에 3500개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네덜란드는 값싸고 효율적이며 적재량은 극대화시킨 플류트(Fluyt) 화물선을 개발하여 17세기 유럽 물동량의 절반을 석권했다.
주식회사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곳도 네덜란드였다. 네덜란드는 주식회사 형태로 동인도회사와 서인도회사를 만들어서 향료무역을 추진했다. 통치체제와 금융제도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네덜란드 상인들이 미국 동북부에 정착하여 개발한 뉴암스테르담은 오늘날의 뉴욕이 되었다.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루스벨트 가문은 초기에 정착한 네덜란드계 이민자들의 후손이다.
네덜란드는 국토가 협소하고 척박하지만, 농산물 수출 세계 2위다. 한국은 이들의 지혜를 배워야 하며, 특히 간척사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1953년 홍수로 1835명이 사망한 후 1958년부터 40년 동안 대규모 홍수 방지 시스템인 델타웍스(Delta Works)를 만들었다.
현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도 하는 델타웍스는 외곽 해안을 따라 건설한 3000km 방조제다. 네덜란드는 국내 3개 강을 따라 1만km의 제방을 보강한 이후, 국토의 26%인 7000㎢를 매립했다.
런던·뉴욕·도쿄도 간척으로 발전한 도시
셋째,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인구가 570만여 명에 불과한 도시국가다. 싱가포르를 오늘날 아시아 1위 부국(富國)으로 발전시킨 원동력은 간척사업이다. 원래 면적은 581㎢였는데 22%(130㎢)를 늘렸다. 현재 진행 중인 간척사업을 완성하면 건국 후 간척사업으로 넓힌 국토 면적은 38%가 된다.
싱가포르는 인구 43%, 네덜란드는 인구 20% 이상이 이주민이다. 하지만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개방 후 진취적인 자유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친기업적인 제도를 마련하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성공한 국가들은 간척으로 국토를 확장하고 세금을 낮췄으며, 자유로운 정치·경제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임으로써 국력을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 강소국뿐이 아니다. 영국(런던), 미국(뉴욕·보스턴·샌프란시스코), 일본(도쿄) 등도 간척을 통해 발전한 경우다.
런던은 원래 로마군단이 템스강의 갯벌 연안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배를 댈 수 있는 마른 땅을 발견하여 ‘론도니움(Londinium·호숫가의 요새)’이라고 명명했다. 런던은 이후 1000여 년 동안 337km의 제방을 쌓아 330㎢를 간척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땅에 현재 런던 전체 인구 898만 명 중 125만 명이 살고 있다.
뉴욕은 맨해튼의 29%(12㎢)를 간척했다. 도쿄는 도쿄만의 15%(250㎢), 샌프란시스코는 1403㎢를 간척했다. 보스턴은 1630년부터 400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간척한 결과 현재 도심지 대부분이 간척지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간척과 함께 이민을 받아들여 경쟁 상대들이 못 따라올 초격차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를 교훈 삼아 독창적인 국토개조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개혁·이민 수용해야
한국은 비행거리로 4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들이 147개 있으며, 총 인구는 17억 명이 넘는다. 동아시아는 세계경제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한동안 아시아 중심 역할을 했던 홍콩은 중국화되면서 탈락했다. 싱가포르는 동북아시아 중심에서 4700km 이상 떨어져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 2위다. 한국은 어중간하게 개방해서는 오히려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 싱가포르를 능가할 만큼 적극적·포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을 17%, 소득세율을 22%로 낮추고 각종 규제를 혁파하여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됐다. 한국은 법인세율은 26%, 소득세율은 45%, 상속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회와 정부는 한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 수준으로 세금을 인하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교육개혁도 해야 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 양육비 및 양육 시설 부족과 과도한 사교육비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이 27조원이다.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3 학생의 경우 평균 103만원이다. 입시제도는 학업 수행에 꼭 필요한 만큼만 변별력을 주면 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민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매년 EU 평균치의 0.4~0.5% 정도인 20만 명 이민을 받아 이들이 인구의 15%는 돼야 한다. 한국은 매년 20만 명씩, 총 750만 명의 우수 인력을 전 세계로부터 골고루 받아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