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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전제 자체가 틀렸다

2011년 대검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불법 없어 수사 대상이 아닌데 뭘 덮나?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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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2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 둘은 윤석열 대통령이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JTBC의 가짜 뉴스를 사실처럼 적시해 가며 방송을 진행했다. /유튜브 캡처

친(親) 민주당 측 언론 등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이 전제(前提)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 이 주장은 5개월 전쯤 공식적으로 나왔지만, 공중파 방송 등이 뉴스타파 보도만을 인용하는 등 '여론전'에서 밀려 주목받지 못했다. 


남욱 변호사는 2023년 5월 <월간조선>과 첫 언론 공식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친(親)민주당 성향으로 볼 수도 있는 몇몇 언론은 대장동 사건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과 관련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자에게 해준 대출은 불법이 아니었다"며 "전제 자체가 틀린 가짜뉴스"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폐지를 추진 중이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실 저축은행 수사에 전격 착수한 게 2011년 3월 15일"이라면서 "당시 대검중수부는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신용공여 한도(자기 자본의 20%)를 초과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봤다. 또 이들 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이용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로비나 비리가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그런데 당시 대장동 대출은 정상적이었다"고 했다. 


"1155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전부 근저당 설정을 했거든요. 심지어 1년 치 이자까지도요. 부산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가 없는 대출이었습니다. 제출 서류도 완벽했고."


남 변호사는 대장동 대출이 불법이 아니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시 중수부는 존폐를 걸고 수사를 했습니다. 우리 대출에 털끝만큼이라도 이상이 있었으면 당연히 수사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제가 알 수밖에 없었겠죠. 연락 온 게 없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에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 꼼꼼히 수사했다고 조우형 등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는 불법 대출인데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눈감아줬다면 그 증거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있었으면 대선 과정에서 벌써 공개됐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장동 대출 문제로 조사를 받은 게 아니다"며 "당시 중수부는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김두우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었는데 조우형이 이 로비 과정에서 심부름꾼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이다. 내가 조우형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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