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말 노무현 대통령은 평통 자문회의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시사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이와 관련된 병역제도 개선안을 검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군 복무기간을 단축했다.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 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 등으로 줄었다. 

북한 김정은은 집권 초 군 복무기간을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연장했다. 북한군의 의무복무기간은 남자가 10년, 여자가 7년이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가장 길다. 그런데 여기에 각각 3년과 2년이 추가돼 남자는 13년, 여자는 9년의 군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 남자들은 주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만 17세에 군에 입대해 만 27세에 전역한다.

다수의 대북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남성은 13년에서 7~8년으로, 여성은 9년에서 5년으로 군 복무기간이 단축됐다. 

앞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대북 관계자는 "김정은이 올해부터 '군 정예화'를 명분 삼아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이 복무기간을 단축한 데에는 제대 인력의 경제 현장 투입도 한몫했다.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제대 인력을 공장‧기업소, 탄광‧광산, 생산돌격대‧건설여단, 수산사업소, 협동농장 등에 배치하겠다는 게 김정은의 생각이란 이야기다.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병력감축이 불가피하다. 북한군 전체 병력 규모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