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대선 토론회 때 일자리 재원 물어보라고 한 정책본부장(윤호중) 법사위원장 되다 : 월간조선

지난 2017년 4월 25일 대통령 선거 후보 TV토론에서 유승민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의 재원 규모에 대해 묻자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이때 정책본부장이 윤호중 의원이었다.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보면, 공공 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로 돼 있다. 이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은 5년간 21조원이다.

이를 근거로 유 의원은 21조원을 81만 명을 나누면 이들에게 5년간 매달 지급되는 돈은 43만2000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의원은 ”17만4000명 공무원의 일자리 소요 예산은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7급 7호봉의 월 기본급 2,263,700원)

여기에 연 500만원이 넘는 공통수당(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을 더해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선 실제로 약 3300만원의 총보수를 갖고 예산 규모를 산출했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 임기 첫 해부터 3만4800명씩 공무원을 매년 신규 채용해 임기 말까지 누적 채용 17만4000명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산출 근거는 문 후보 캠프의 10대 공약집엔 없었다. 또 7급 7호봉 17만 명에 대한 5년간 임금 인상분에 대한 고려나, 연금 재원 마련 방안도 없었다.

결국 유 의원이 문 후보 캠프의 ‘내부 산법(算法)’을 몰라 대외 공약집 표현대로 단순 계산한 것은 오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 캠프 산법을 따라도 17만4000명 신규 공무원 창출을 위한 소요 재정에는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이 많다. 또 64만 명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을 대신해 유 의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 재원을 두고 맞붙은 윤 의원은 15일 법사위원장이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선출했다. 본회의는 여야 합의 없이 이뤄져 미래통합당은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재적의원 187명에 185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당내에서 친문(親文) 이해찬계로 통하는 윤 의원은 80년대 운동권 출신을 뜻하는 86그룹의 맏형이다.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84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폭행 주동자로 지목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87년 사면복권 된 후 1988년 평화민주당 간사로 현실정치에 투신한 후 한광옥 전 의원 보좌관을 거쳐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경기 구리시에서 당선된 후 이곳에서 내리 4선을 했다. 열린우리당 대변인,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무총장으로 실무를 담당했다. 부인 차경희 씨와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이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3선 내내 법사위 활동을 한 박 의원이 대신 율사 출신이 아닌 윤호중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저는 한 번도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그동안 지상 발령을 내 주신 지도부께,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박 의원이 감사를 표현했지만, 서운한 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