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한국당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을 지역구로 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철거 작업을 저지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2일 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입장문을 발표, "문재인 정부의 광기 어린 4대강 사업 파괴에 맞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환경부가 오늘 금강,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사실상 전면 폐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22조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때려 부수는 정부가 세상 어디에 있나"라며 "보 하나 세우는 데 평균 2500억원이 들었고, 때려 부수는 데 1000억원이 든다고 한다. 이 정부는 나랏돈을 물처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물은 생명이다. 금강과 영산강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나라 시설 파괴 행위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저와 우리 당은 생명의 물을 지키기 위한 '물 전쟁'을 시작한다. 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의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파괴, 백제보 승촌보 무력화를 막겠다"고 천명했다.
정 의원은 "환경부가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저는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정부가 보 폐기 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저는 저의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하 그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全文)이다.
<문재인 정부의 광기 어린 4대강 사업 파괴에 맞서 전면 투쟁에 나섭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구 정진석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자유한국당 4대강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오늘 금강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사실상 전면 폐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2조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때려 부수는 정부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 보고, 가동 중인 원전과 원전 산업을 다 폐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광기 어린 탈원전 정책 결정과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은 샴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지역 농민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금강의 물이 보 설치 이후 더 깨끗해졌다’는 과학적 논문은 무시하고, 일부 과격 환경론자들의 ‘녹차 라떼’ 괴담에 함몰됐습니다.
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개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금강과 영산강의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합니다.
저의 입장을 정리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어코 4대강 사업 전면 폐기에 나섰습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오늘 금강 영산상 수계에 있는 공주보 세종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백제보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다섯 개 보는 이제 기능을 완전 상실하게 됩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환경부에 묻습니다. 공주보와 백제보의 담수 기능이 사라지면, 예당 저수지에 공급해온 농업용수, 보령댐에 공급해온 식수 공급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금강과 영산강의 물로 농사 짓는 농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유역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그 귀한 물을 가두어서 유용하게 쓰자는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보 때문에 유역의 농민들은 폭우가 내려도 물난리를 겪지 않았습니다.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에게 4대강 보는 축복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금강 영산강 인근의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은 금강과 영산강을 먼저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공주보 세종보 죽산보 해체, 백제보 승촌보 상시 개방은 4대강 사업 전면 폐기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한강입니다.
이 정권은 ‘녹조 라테’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녹조 라테’는 광우병 파동을 일으켰던 ‘뇌송송 구멍탁’처럼 국민 선동 괴담에 불과합니다. 녹조는 축산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인 같은 유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 보를 세워서 물을 가둬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1년 내내 물을 가둬놓는 소양감 댐에서 녹조가 발생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지류 지천에서 흘러드는 오염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4대강 보는 유역 주민들의 생업이 걸린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입니다. 환경부와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 없이 전면 폐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보를 철거하려는 기도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과거 부정일 뿐입니다.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22조원의 막대한 국가 자산을 마음대로 때려 부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파괴 작업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보 파괴에 드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보 하나 세우는 데 평균 2500억원이 들었고, 때려 부수는 데 100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나랏돈을 물처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저와 우리 당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금강과 영산강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나라 시설 파괴 행위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생명의 물을 지키기 위한 '물 전쟁'을 시작합니다.
1. 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의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파괴, 백제보 승촌보 무력화를 막겠습니다.
2. 환경부가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저는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3. 정부가 보 폐기 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저는 저의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습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정 의원은 "환경부가 오늘 금강,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사실상 전면 폐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22조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때려 부수는 정부가 세상 어디에 있나"라며 "보 하나 세우는 데 평균 2500억원이 들었고, 때려 부수는 데 1000억원이 든다고 한다. 이 정부는 나랏돈을 물처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물은 생명이다. 금강과 영산강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나라 시설 파괴 행위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저와 우리 당은 생명의 물을 지키기 위한 '물 전쟁'을 시작한다. 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의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파괴, 백제보 승촌보 무력화를 막겠다"고 천명했다.
정 의원은 "환경부가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저는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정부가 보 폐기 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저는 저의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하 그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全文)이다.
<문재인 정부의 광기 어린 4대강 사업 파괴에 맞서 전면 투쟁에 나섭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구 정진석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자유한국당 4대강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오늘 금강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사실상 전면 폐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2조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때려 부수는 정부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 보고, 가동 중인 원전과 원전 산업을 다 폐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광기 어린 탈원전 정책 결정과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은 샴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지역 농민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금강의 물이 보 설치 이후 더 깨끗해졌다’는 과학적 논문은 무시하고, 일부 과격 환경론자들의 ‘녹차 라떼’ 괴담에 함몰됐습니다.
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개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금강과 영산강의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합니다.
저의 입장을 정리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어코 4대강 사업 전면 폐기에 나섰습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오늘 금강 영산상 수계에 있는 공주보 세종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백제보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다섯 개 보는 이제 기능을 완전 상실하게 됩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환경부에 묻습니다. 공주보와 백제보의 담수 기능이 사라지면, 예당 저수지에 공급해온 농업용수, 보령댐에 공급해온 식수 공급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금강과 영산강의 물로 농사 짓는 농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유역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그 귀한 물을 가두어서 유용하게 쓰자는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보 때문에 유역의 농민들은 폭우가 내려도 물난리를 겪지 않았습니다.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에게 4대강 보는 축복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금강 영산강 인근의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은 금강과 영산강을 먼저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공주보 세종보 죽산보 해체, 백제보 승촌보 상시 개방은 4대강 사업 전면 폐기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한강입니다.
이 정권은 ‘녹조 라테’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녹조 라테’는 광우병 파동을 일으켰던 ‘뇌송송 구멍탁’처럼 국민 선동 괴담에 불과합니다. 녹조는 축산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인 같은 유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 보를 세워서 물을 가둬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1년 내내 물을 가둬놓는 소양감 댐에서 녹조가 발생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지류 지천에서 흘러드는 오염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4대강 보는 유역 주민들의 생업이 걸린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입니다. 환경부와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 없이 전면 폐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보를 철거하려는 기도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과거 부정일 뿐입니다.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22조원의 막대한 국가 자산을 마음대로 때려 부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파괴 작업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보 파괴에 드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보 하나 세우는 데 평균 2500억원이 들었고, 때려 부수는 데 100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나랏돈을 물처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저와 우리 당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금강과 영산강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나라 시설 파괴 행위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생명의 물을 지키기 위한 '물 전쟁'을 시작합니다.
1. 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의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파괴, 백제보 승촌보 무력화를 막겠습니다.
2. 환경부가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저는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3. 정부가 보 폐기 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저는 저의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습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