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는 평양회담이 '실속 없는 말의 성찬'이 될 것을 우려했다.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포함, 그동안의) 모든 합의를 위반해 왔다는 사실을 계속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하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 지나친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할 도덕적 역할이 있다"고 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소득 제공과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협 재개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이 돼야지,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한 것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은 협상을 통해 가능한 최상의 해법을 찾도록 북한에 엄격한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외신들도 비판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남북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해당 선언에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시설의 목록 제출이나 검증과 관련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김정은과 문 대통령이 공동선언에서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또 다른 약속'으로 끝났다"고 평가절하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은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내 전문가들 또한 남북 합의의 허점을 지적했다. 지난 19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신고·검증 등 새로운 의미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더욱 큰 문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살라미식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우리가 수용해 줬다는 것"이라며 "미사일 실험장, 영변 핵시설 등 북한이 대상을 정한 뒤 비핵화 조치를 하고 국제사회의 보상을 받는 실효성 없는 '셀프 비핵화'를 받아줬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비핵화는 제자리걸음, 경협과 민족 공조는 과속이 됐다. 이 상황에서 철도 연내 착공식 등 한미관계 갈등 요소는 더욱 많아졌다"며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를 표방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구조적 숙명만 절감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남북 정상 간의 이 같은 합의는 물론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는 하겠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을 얼마나 만족시킬지 의문"이라고 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김정은의 이번 핵 관련 발언은 이미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도 나와 있던 내용"이라며 "정작 중요한 핵 폐기 목록과 타임테이블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존 회담보다 이번 선언에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죠. 하지만 핵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내용들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최고위급 회담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결과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 핵 물질, 핵 물질을 생산하는 핵 시설, 핵 연구기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조차 안 나왔습니다. 핵 시설, 물질, 무기 등의 동결과 사찰, 폐기, 검증하는 전반적인 절차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비핵화 논의는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