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韓中) 양국은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담은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콩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외교당국 간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콩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외교당국 간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양국은 이날 각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이 같은 공동문서를 공개하면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오는 10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차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 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중국 측은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고 한국 측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우리 측에 10조 원 넘는 피해를 입힌 사드 보복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또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 등 미래의 안보 주권적 결정 사항을 강경화 외교장관의 공개 발언 형식으로 포기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 양국은 공동문서를 통해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고, 한국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향후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했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정부소식통을 인용하며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 협력 등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문서화할 사안이 아니라 다른 계기에 공개 언급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30일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강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30일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방중 대표단 단장을 지낸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이 일종의 '이면 합의' 이행이었다는 뜻이다. 강 장관 발언에 대해 당일 오후 중국 외교부는 "한국 측이 상술한 약속을 실제 이행하기 바란다"고 논평했고,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3불(三不)을 약속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강 장관은 국감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번 공동문서에 중국의 안보 우려는 자세히 언급된 반면 우리 측이 입은 사드 보복 피해에 대한 언급은 한 구절도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의 상대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차관급)이 나섰다는 형식도 불평등하다는 시각이 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중국 외교부에 5명이나 있는 부장조리 한 명을 상대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0일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방중 대표단 단장을 지낸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이 일종의 '이면 합의' 이행이었다는 뜻이다. 강 장관 발언에 대해 당일 오후 중국 외교부는 "한국 측이 상술한 약속을 실제 이행하기 바란다"고 논평했고,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3불(三不)을 약속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강 장관은 국감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번 공동문서에 중국의 안보 우려는 자세히 언급된 반면 우리 측이 입은 사드 보복 피해에 대한 언급은 한 구절도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의 상대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차관급)이 나섰다는 형식도 불평등하다는 시각이 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중국 외교부에 5명이나 있는 부장조리 한 명을 상대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는 10월 31일 별도로 만나 북핵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다음은 '협의 결과'다.
1.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31(화) 베이징에서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만찬을 갖고 북핵문제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2. 한‧중 양국은 북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엄중성 및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하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긴장 완화 등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o 특히, 북한의 도발 부재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한중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한중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모든 외교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을 조속히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화 재개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o 특히 중측은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4. 한중 양측은 금일 발표된 한중 관계개선 관련 협의 결과의 의미를 평가하고, 동 발표대로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訪韓)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한중 합의결과에 대해 미국 측과 사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