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朴庠勇)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이하 국정조사)’가 가결된 데 대해 위헌, 위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에서의 소위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중 쌍방울 대북송금의 경우, 검찰 조사과정에서 공범 간 사건에 관한 진술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등이 ‘조사목적’으로 의안원문에 기재돼 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고 김 전 회장 등 핵심인물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위법한 접견과 소주 및 연어 등 음식물 수시 반입을 허용하는 등 위법적 행위가 있었다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연일 소셜미디어(SNS)와 방송,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여권의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이번 국정조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성향도 가리지 않고 검찰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친 친여(親與) 성향 매체에도 출연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검사는 특히 국정조사 의안원문에 기재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 속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검사실에서 제공한 도시락은 수원구치소와의 협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제공된 사실”과 “이화영씨조차 연어·술 파티나 진술 세미나라는 보도에 당혹감을 피력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 등이 적혀있다며 해당 문건의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박 검사는 “이것만 봐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검찰청 내 식사 제공이 허위·왜곡을 거쳐 연어·술 파티로 둔갑된 것이라는 점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내용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다. 선택적으로 정보를 짜깁기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고 선동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마찬가지로 법무부 특별점검에서 등장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치소 녹취록과 관련해선, 녹취록 전문을 다 공개하자고 촉구했다. 박 검사는 지난 15일 “최근 시중에 유포 중인 1600 페이지 자료 전부를 확보해서 읽어보고 있는 중”이라며 “읽어보니 이 자료들 상당 부분이 오히려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조작수사 운운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취록 전부를 읽어보니 김성태 전 회장은 저로부터 부당한 회유나 협박을 받았다고 말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거꾸로 자신이 저에게 수사 받는 과정에서 사안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했고, 왜 이화영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가에 대해 아쉬워하는 내용이 여기저기서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내용은 공개하지 않나. 선택적으로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해당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검사는 22일 통과된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도대체 무엇이 조작됐는지’는 최소한 알려달라는 입장이다. 애당초 물리·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연어 술파티’ 의혹이라든지, 수원지검 근방에서 쌍방울의 법인카드 결제내역이 발견됐다는 등의 이유만 대고 공소취소로 뭉갤 순 없을뿐더러 제기된 의혹들도 모두 반박 가능하고 터무니없는 것들이라는 얘기다. 그는 “‘검찰은, 박상용 검사는, 도대체 무엇을 조작했을까’라는 이 질문에 놀랍게도 지금까지 2년 넘게 의혹이 제기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말해준 사람이 없다. 언론에서도, 서울고검 수사에서도 그 질문을 받아본 적조차 없다”고 한탄했다.

박 검사는 이날 국정조사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위헌·위법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하는 한편, 이번 국정조사의 위헌·위법성을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결과를 실천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