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걸린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 사진=뉴시스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본격 시행된다. 이로 인해 연소득이 가구 평균소득 수준인 경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借主)를 대상으로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2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가 적용된다.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줄어들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한도가 3500만 원가량 축소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였다. KB국민은행은 이달 3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임대차계약 갱시 전세대출은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80%에서 이미 취급 전세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또 우리은행은 2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하나은행도 3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한편 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보증보험 상품인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계속해서 투기수요 과열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스트레스DSR 3단계 등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