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그림자, 농민공과 폭발호...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CCTV : 월간조선

농민공의 식사시간. 각자 자신의 ‘철밥통‘을 갖고 다닌다. 밥 위에 요리 하나 얹으면 그들에겐 만찬이다.

[편집자 주] 슈퍼차이나연구소 서명수(徐明秀) 대표가 코로나 시대의 중국을 설명해주는 《지금, 차이나 - 신중국사용설명서》(서고 刊)를 펴냈다. 서 대표는 지금까지 31개 중국의 성, 시, 자치구를 어우르는 저술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명수 대표의 《지금, 차이나 - 신중국사용설명서》(서고 刊)

코로나 없는 세상이 아직은 요원하지만 이미 중국은 ‘만만디의 나라’ ‘꽌시(관계)의 나라’가 아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외의 변방도시를 가봐도 빛의 속도로 변하는 중국의 속도전에 깜짝 놀란다. 샤오미와 화웨이, 알리바바와 징둥, 웨이신과 위챗페이, 띠디추싱이 이끄는 중국은 짝퉁제품의 제조창 같은 ‘메이드인 차이나’의 나라가 아니다.

서 대표는 “이미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는 모든 화폐를 흡수했다. ‘공유경제’는 중국에서 활짝 꽃을 피웠다.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은 더는 없다”고 단언한다.

《월간조선》은 출판사의 양해를 얻어 3회에 걸쳐 코로나 이후 중국을 알 수 있는 서 대표의 글을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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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후 40년. ‘신중국’ 건국 70주년.

중국은 경제대국을 넘어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강대국’의 위상을 확보했다. 1950년대 대기근사태와 1960년대 문화대혁명 등을 거치면서, ‘원바오(의식주)’가 최고의 목표였던 중국으로서는 한 세대를 넘어서면서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이뤄낸 것이다.

개혁개방 초기, 농촌을 떠난 농민들은 화교자본이 집중 투자된 광등성 ‘션전’으로 이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세계의 공장’ 중국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 중국은 도시화율이 10%가 채 되지 않은 저개발국가 수준이었다.

‘후커우(호적․戶籍)’ 제도는 농민들의 도시이주를 막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노동을 위해 이주한 도시의 후커우가 없는 농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와 교육 등의 사회보장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다. 개혁개방이 속도를 내면서 선전에 이어 상하이와 칭다오 등 바다와 접해 있는 ‘연해’ 도시들은 속속 공업생산 기지로 변했고, 값싼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했다. 대규모 투자를 받아 민간기업과 경쟁하게 된 국유기업들도 생산효율을 따지게 되면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경쟁력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농민공’ 탄생의 필요충분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농민공은 ‘농촌에서 이주한 도시노동자'를 통칭하는 용어다. 그들은 원래 농촌에 거주하던 ‘농민’ 호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로 이주하더라도 도시 후커우로 변경할 수 없었다. 농민과 도시노동자를 의미하는 ‘민공(民工)’이 합쳐져 ‘농민공’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수많은 농민공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경제대국 중국은 없었을 것이다. 농민공은 경제성장에 따른 의료와 교육 등 정부의 복지 혜택에서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로 이주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농촌에 거주하면서는 축적할 수 없는 돈을 벌어 새로운 계층으로 신분을 상승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개혁개방 초기 농민공이 1세대라면 80년대 이후 태어나 농민공이 되거나 1세대 농민공의 자식들도 태어나 도시에서 살지만 도시 후커우를 취득하지 못한 도시노동자는 2세대 농민공이라고 분류한다.

문제는 대다수 농민공들이 대도시에서 정상적인 의료혜택과 주거 및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농민공 자녀들을 위해 마련된 야학에 다닌다. 농민공은 중국경제의 그림자다. 농민공의 희생이 없었다면 중국 경제는 지금처럼 고속성장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개혁개방 40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농민공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농촌을 떠나는 농민공은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생활은 과거에 비해서는 좋아졌다고는 해도 과거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폭발호, 벼락부자의 세상

폭발호(暴發戶), 중국어로 ‘빠오파후’, 벼락부자를 의미한다. 화산이 폭발하듯 짧은 기간에 부를 축적한 중국부자다. 개혁개방이후 ‘빛의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에는 벼락부자들이 넘친다. 부자가 되기 위해 14억 중국인은 오늘도 달리고 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부자순위가 뒤바뀌는 곳이 중국이다.

개혁개방은 중국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고, 수많은 벼락부자들이 탄생할 조건을 만들었다. 초기에는 국유기업을 불하받은 중국공산당 간부들이 기업가 그룹을 형성, 고속성장의 단물을 독차지했다. 그들은 판시를 통해 정부의 막대한 자금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었고 빠른 속도로 기업을 성장시켰다. 폭등한 부동산은 개발정보와 개발이익을 선점한 부동산재벌들을 양산했다. 이제 자산 20억 위안한화 약 3,4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중국산 빠오파후 슈퍼리치만 2만여 명에 이른다. (2018년 후룬).

프롤레타리아 정당인 중국공산당의 주류는 기업가다. 노동자와 농민 등 프롤레타리가 주축인 ‘무산계급 정당’이라는 중국 공산당은 당헌을 개정, 기업인들을 입당시켰다. 2000년대 이후기업인들이 대거 중국공산당에 입당, 1억 명에 이르는 공산당원의 20%를 넘어섰다.

2019년 중국 최고의 빠오파후는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전 회장이었다. 그해 9월 경영 일선에서 퇴진한다는 선언을 하고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는 2018~2019년 2년 연속해서 중국 최고부자 타이틀을 지켰다. 중국 최고부자 순위 2위는 위챗과 QQ의 텐센트 그룹 마화텅 회장이었다. 중국 경제잡지 《신차이푸》가 발표한 중국 부자순위에서는 마 회장이 알리바바의 마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고부자를 향한 경쟁은 치열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벼락부자, 폭발호들이 탄생하고, 쪽박을 차고 사라지는 곳이 중국이다. 순전히 성실함과 자신의 노력과 혹은 지독하게 좋은 운으로만 중국 최고의 부자반열에 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체제와 밀접한 꽌시(관계)를 맺지 않고 부자가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신중국의 새로운 황제를 꿈꾸다가 실패한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를 후원하던 다롄의 스더그룹 쉬밍 회장은 보 전 서기의 낙마와 더불어 경제사범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옥중에서 사망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세계 최고수준의 안면인식기술

완벽한 통제는 없다. 마치 ‘만리장성’과도 같은 거대한 ‘만리방화’라는 방화벽이 작동한다고 해서 ‘빅브라더’의 감시의 시선에서 벗어난 틈새는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아무리 ‘가상사설망(vpn)’ 사용을 불법화하더라도 당국의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생겨나는 곳이 중국이다. 열 사람이 도둑 한 명 잡기가 쉽지 않다. 보다 진화한 유료 가상사설망이 성행하고 있다든지, ‘데이터로밍’같은 방식으로 중국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얼마든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중국 당국이 접속을 차단시킨 해외 SNS에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다.

혹은 반체제 인사들은 아예 기존 인터넷망을 우회하는 다크웹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미 우리는 중국 세계 최고의 얼굴안면 인식기술 보유 및 활용국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당국은 중국 전역에 2억대 이상인 공공장소와 길거리에 설치된 CCTV를 내년까지 두 배 이상 늘리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는 6억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항철도 및 지하철역, 터미널은 물론이고 거리 곳곳에는 촘촘하게 CCTV가 설치돼 있다. 신호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중국에서는 자동차의 교통위반은 자동차의 후면에서 촬영한다.) 곧바로 200~300 위안의 벌금이 통보된다.

세계 최고수준의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한 CCTV는 무단횡단을 한 시민들의 휴대폰으로 즉각 범칙금 통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중국에서는 휴대폰을 개통할 때 반드시 공민증(외국인은 여권)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포폰’은 없다.

여름철이면 베이징의 골목길(후통)은 물론 대로변에서도 활개를 치던 ‘꽝팡즈’라고 불리는 ‘웃통을 벗어 제낀’ 남자들의 모습도 안면인식 CCTV가 도입되면서 사라졌다. 기차역을 찾은 수배자를 CCTV를 통해 확인한 ‘공안’이 즉시 체포하기도 하고(이런 방식으로 체포된 범죄자가 이미 40여명에 이르렀다.) 아예 안면인식 만으로 결제를 하는 수준에까지 중국의 안면인식기술 활용도는 다양해졌다.

중국의 안면인식기술은 휴대폰에 적용된 ‘페이스아이디’ 수준을 넘어 성별은 물론 인종과 나이까지 구분하고 쌍둥이까지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입국하면서 손가락 10개의 지문을 모두 등록하고 얼굴인식까지 하고 있다.

빅브라더의 사회?

문제는 광범위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CCTV의 확대는 ‘빅브라더’의 전방위적인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은 특히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신장위구르족에 대한 감시에 안면인식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떠나는 모든 위구르인들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중국 전역 어디를 가든지 추적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추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고? 중국에서는 가능하다. 14억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신용점수제도’가 그것이다.

중국은 2014년부터 ‘사회신용제도’라는 개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시험운용하고 있다. 이는 CCTV를 통해 드러난 교통법규위반 횟수뿐만 아니라 공과금을 제때 내는지, 헌혈을 얼마나 하고 자원봉사를 몇 회나 하는 지 등의 모든 사회적 행동을 한 개인의 사회신용점수로 환산해서 상을 주거나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