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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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출처=뉴시스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문 정부 인사들이 발표하는 정책들이 ‘우습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늘은 세 가지 경우를 언급한다.
1. 김진표 위원장: ‘국가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놓고 ‘국가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위원장의 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국가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한 마디로, 자유시장국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다.
대표적인 자유시장주의자 밀튼 프리드먼이 사회주의국가 중국을 방문한 후 1981년에 쓴 글이다. 프리드먼은 방문한 공장 어느 곳에서나,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계속 물어봤다.
“본부에 요청하면 5명을 보내줍니다.”
“5명 채용에 대한 선택권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고용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실업자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고용주이기 때문이다.
2. 김현미 장관: ‘공기업의 기준은 공공성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공기업의 기준은 공공성’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교육·공공·금융을 대상으로 추진한 4대개혁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한 것 같다. 이유야 어떻든 공기업의 기준은 ‘공공성’이라는 김 장관의 말은 세계적인 추세에 어울리지 않는다. 공기업 탄생의 이론적·역사적 배경을 보자.
전기, 고속도로, 물 같은 덩치 큰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상품 생산을 민간에 맡겨 경쟁을 시키면 독점기업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 같은 상품 생산을 민간 기업에 맡기는 대신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워 직접 생산한다. 이는 모든 나라에서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 탄생의 이론적 배경이다.
1940년대에 들어 유럽 선진국들은 사회주의 열풍에 휘둘려 경쟁적으로 민간 기업을 국유화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한 때 민간 기업을 국유화한 후 민영화했다가 다시 국유화한 기록도 갖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1980년대에 들어와 최초로 추진하여 가장 성공한 경우로 인정받고 있다. 대처는 구조개혁 차원에서 3단계에 걸쳐 공기업 48개를 민영화했다.
공기업은 경쟁할 필요가 없고,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보전되므로 적자를 염려할 필요가 없고, ‘공공성’을 내세워 원가 이하 가격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박수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그 결과는?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세금이 늘어나고, 정부부채가 늘어나 큰 정부가 등장한다.
그래서 대처는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는? 효율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한 예로, 당시 대처가 추진한 민영화로 ‘영국항공’은 민영화 6개월 만에 생산성이 50%나 뛰어 올랐다. 그래서 대처는 ‘영국을 공기업 민영화를 세계 최초로 수출한 국가로 만든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계기로, 복지국가 스웨덴을 비롯하여 선진국들은 공기업 민영화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다. 공기업의 기준은 ‘공공성’이라고 말한 김현미 장관은 194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3. 이용섭 부위원장: ‘시장실패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실패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시장실패’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다. 자원배분을 시장에 맡기면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시장에 맡겨도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경우는 여섯 가지로 본다.
첫째, 독점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 자원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독점을 규제한다.
둘째, 전기, 고속도로처럼 텅치 큰 사업을 시장에 맡기면 독점기업이 등장하여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생산하려고 하여 공기업이 등장한다.
셋째, ‘국방’(예: 최첨단 전투기) 같은 상품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수요는 있어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상품을 ‘공공재’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여 직접 생산한다.
넷째, ‘오염’의 경우 오염생산자는 사적비용에만 관심을 갖기 마련이므로 ‘오염’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자원배분이 효율화될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오염세를 부과한다.
다섯째, 등록금 대출시장은 수요는 있는데 시장이 불완전하여 공급이 없다. 그래서 정부가 보증을 서고 특정 은행이 대출해준다.
여섯째, 중고차시장은 공급은 있는데 정보가 불완전하여 수요가 없다. 그래서 정부가 ‘인증제’를 실시하여 정보를 완전하게 갖춰준다.
‘시장실패’ 이론은 ‘시장실패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용섭 부위원장의 말이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밝혀준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식으로 국가를 관리하겠다는 뜻
‘국가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김진표 위원장의 말이나, ‘공기업의 기준은 공공성이다’는 김현미 장관의 말이나, '시장실패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용섭 부위원장의 말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겠다는, 곧 사회주의식으로 국가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