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증산량보다 훨씬 많은 쌀을 일본으로 수탈해 갔다. 쌀 반출로 지주의 경제력은 더욱 커졌으나, 농민들의 처지는 어려워졌다.(교학사, 244)

이에 일제는 조선에서 쌀의 생산을 늘려 일본으로 가져가려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본으로 반출되는 쌀의 양이 계속 늘어났으며 조선의 인구도 날로 증가하여,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산미 증식계획은 추진 과정에서 토지 회사나 지주들은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여 더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천재교육, 253)

또 “쌀 수탈을 ‘수출’로 표시하는 표현도 있는데 국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등하게 수출을 할 수 있겠느냐.”며 “사진자료도 호화로운 거리를 삽입하고, 우리 민중들의 어려웠던 삶에 대해서는 조금만 조명하는 등 그 당시가 상당히 살기 괜찮았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교육감은 “이런 것들을 볼 때 국정교과서가 나올 수 있는 방향은 훤히 들여다보인다.”면서 “집필진도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교학사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연합뉴스 2015. 10. 19)

특히 친일문제가 너무 지나칩니다. 일제 때 쌀을 수출했다고 가르친 교과서로, 일본에 쌀을 수출했고, 국민 소득이 향상됐었다고 말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다 빼앗기고 수탈당해서 굶어죽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그분들께 ‘쌀도 수출할 정도로 좋았죠?’, ‘소득도 보장되고 참 좋았죠?’라고 물으면 ‘좋았지!’라고 몇 분이나 답하겠어요? 이걸 식민지근대화론이라고 하는데, 대국민담화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분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도종환 의원, 월간 지방자치 인터뷰 2016. 1. 7)

쌀값이 4~5일 이래로 백미 중등미 한 섬에 오십이삼 원 하는 것이 별안간 폭락이 되어 사십칠팔 원이 되고 이에 따라서 적은 상점의 소매가격도 그와 같이 떨어졌습니다. 쌀값이 그같이 떨어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슨 이유인지 일본으로 해마다 수십만 섬씩 수출되던 미곡이 금년에는 수출되지 아니하는 것이 중대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쌀값이 떨어졌다고 일반 월급 생활하는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나 쌀값이 떨어지는 데에서 다른 물가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일반의 생활은 더욱 곤란할 줄로 믿습니다. 조선 사람의 의지하는 것은 오직 쌀 뿐이라 이 쌀 한 가지를 팔아가지고 모든 것을 사는 터이니까 매우 곤란할 줄로 아옵니다. -중략- 조선 사람의 바라는 것은 미곡뿐인데, 미곡이 이렇게 떨어지면 조선 사람의 생활이 어찌 될는지 매우 위험하겠습니다. 물론 금후라도 다시 일본으로 수출만 하게 되면 다시 오를 줄 아옵니다. 연전에 한 번에 별안간 삼원씩 사원씩 폭등하던 것도 전혀 일본 수술이 폭증한 까닭이었습니다.’(1920. 4. 17)

경기도 여주 이천에서 산출하는 자채쌀은 자고로 일찍 익는 종자로 유명하야 해마다 유월 유두 때가 되면 의레히 진상하는 쌀이 나는 터인바 금년에도 금월 초생에 이천에서 산출한 햅쌀이 인천 시장에서 매매가 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이어니와 그동안 미곡검사소에서 검사를 맛치고 지난 17일에는 일본으로 수출이 되어 오사카와 고베 시장에서 한 섬에 35원금으로 매매가 되얏는데 일본 시장에서도 이와 같이 일찍 되는 종자는 매우 드물다고 크게 환영을 받았다더라.(1921. 8. 26.)

▲ 1921년 8월 29일자 인천 일용 물가

조선의 미작은 매년 1천 5백만 섬을 평작으로 생각하는바 하천의 범람 때문에 가끔 흉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본으로 약 4백만 섬이 이입되는 것은 조선의 농가경제를 확립하는 점으로 도저히 피키 어려운 일이다. 풍흉에 따라 변동이 있지 아니하고 일방 조선 농민 중에는 稗(패)를 상식으로 삼음으로 소위 식량 수급 조절의 확립을 위하야 미곡 이외의 식량에도 영향이 있어 미곡법 적용은 아직 고려할 점이 있더라.(1924. 9. 16)

이제 우리가 농업만으로는 살 수 없는 이유는 큰 것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쌀의 수출이 점차로 줄어들 경향을 가진 것이니 지금 세계의 인구를 米食 인종과 麥食(맥식) 인종의 양종에 나누어 보면 그 태반이 맥식 인종이오 백미를 상식으로 하는 인종은 중국의 중남부, 조선, 일본, 동남아세아에 있는 사람들뿐인데 이 사람들도 각국이 자급자족의 수단을 취하는 관계로 자국에서 요구되는 식량은 모두 다 자국의 소산으로 충족한 모양이고 그뿐만 아니라 남부아세아의 일대는 米産이 풍족하여 해마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많고 또한 근래에는 백미를 주식으로 하지 않는 북미합중국에서도 쌀의 산출이 점차로 증가하는 때문에 조선의 백미는 아무리 풍작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외국으로 수출케 하기에는 극히 어렵고 다만 2~3백만 섬씩이라도 수출될 여지가 잇는 곳은 오직 일본뿐이니 일본도 근래에는 산미증식의 정책을 취하야 점차로 자급자족의 계획을 실현하랴 하니 일본을 유일의 시장으로 하는 조선미의 수출도 그 장래가 대단히 위태하게 보인다. 그러면 백미 하나를 의지하야 가지고 먹고 입고 쓰며 활동하는 것을 얻으려하는 우리의 생업이 십분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1924. 10. 6.)

일본 취인소의 조선미 격차와 別建(별건:일본미와 따로 거래함) 등은 당 업자 사이에 매우 머리 아픈 문제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바 그 대책으로 차제에 일시적 姑息(고식) 수단을 취함은 도리어 화근을 맨들 염려가 있으니 곧 실제상 효과가 있는 대책은 오직 조선 내의 미곡상이 일치단결함에 있을 뿐이다. 현재에 취인소 각 시장이 임의로 取引上 사정에 의치 않고 공정시세를 정하야 이를 표준으로 일본의 쌀 상인과도 거래하기로 하고 혹은 堂島[どうじま] 취인소는 受渡米(수도미:거래하는 쌀)의 7할까지는 조선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별건을 주장하여 부당한 격차를 생기게 하는데 대한 대책으로 품질을 개량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향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지금 일본식량은 실로 조선미의 풍흉과 출회 여하에 좌우되는 상태이나 조선내의 시세는 항상 시세가 변동됨을 고려할 바이니 사탕, 인도의 고무 등은 항상 상인의 단결력에 좌우됨을 생각하면 조선미가 일본 시장에서 너무 냉대를 받는 것은 조선내 당 업자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조선미 한 섬에 2원의 시세 차는 곳 수출고 4백만 섬이라 할진대 8백만 원의 이해가 생기므로 충분히 단결하여 차 대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1925. 1. 27)

현재 일본의 미곡 조사회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소위 “조선미 이입 통제안”에 대하여 간단히 그 내용의 개략을 말해보자. 일본을 주체로 보니까 移入통제안이지 조선을 주체로 보면 移出통제안이다. 고로 이입통제안이라 하나 이출통제안이라 하나 결국 같은 말이다. 그런데 일본서 현재 조선미에 대한 문제가 중대시 되는 이유는 전회의 본란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1) 조선미의 이입 수량이 年年이 격증할 뿐만 아니라 2) 거액의 조선미가 新穀期(신곡기)로부터 3~4개월간에 일시에 일본으로 유입하는 관계로 일본 내 미곡시장에서의 미가를 폭락시키어서 그러지 않아도 10여 년간을 두고 계속 불경기로 크게 곤궁한 처지에 빠져 헤매는 일본 농민에게 이중의 타격을 준다는데 있다. 최근에 일본에서 유행하는 “조선미가 일본미 시장을 교란한다.” 또는 “조선미의 일시 유입이 일본미를 압박한다.”는 등의 말은 다 이 뜻을 간단한 문구로 표한 말이다.(1930. 1. 21. 기획/연재)

▲ 수출을 위해 군산항에 적재된 조선 쌀

조선의 입장으로 앉아서는, 그 방법의 여하를 물론하고 어떠한 종류의 이입제한이든지 그것이 터럭만큼이라도 조선미의 일본 유출을 방해하는 성질의 것이면, 이를 절대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물론 현행 미곡법을 처음으로 실시하던 1921년 경과는 아주 달라서 그 후 10년을 경과한 금일에 와서는 일본 내의 쌀값을 압박하는 최대 원인이 조선미의 일본 유입에 있다는 사정쯤은 조선농민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사정은 조선이 자진하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그 인구문제와 식량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자급자족책을 목표도 조선에다가 조선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도 이상의 방대한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고로 금일에 와서 조선미의 이입을 제한하야 해당 산미증식계획의 실시의 결과로부터 오는 손해 전부를 다만 조선 농민에게만 전가하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쯤은 일본 농민도 차를 이해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2~3년간에 일본 농민을 대표한 제국농회가 수차에 걸쳐서 아모 기탄없이 이러한 결의를 하는 것을 본 우리는 그 실현 여부는 고사하고라도 그 너무나 甘食苦吐, 我利爲主의 태도에 다만 놀랄 따름이다. 여하간 조선농민의 입장으로 앉아서는 법률의 제정 실시에 의한 이입 제한을 절대로 반대함은 물론이오, 그 소위 경제적 시설에 의한 이입 제한일지라도 창고설치, 저리 융통의 주요 목적이 조선농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조선미의 유출 자유를 속박하는데 있는 이상 이에는 절대로 반대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1931. 6. 16. 사설)

이와 같이 쌀값 변동의 震源(진원)인 공급방면의 이상은 조선 쌀값의 장래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쌀값 변동의 결과 다소 招致(초치)할 수 있는 소비 증진을 예상한다 할지라도 조선인 경제력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처지이며 그렇다고 하면 이 남아도는 쌀 2백만 섬은 나갈 곳을 발견하여야 할 터인데, 조선미의 최대 수요지인 일본 내에서는 방금 1천 만 섬 이상의 남아도는 쌀과 풍작 예상으로 조선미 이입 방지를 도모하고 있는 이때이니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아도 수난기에 있는 조선미에 이제 또 다시 먹어낼 수 없고 팔아낼 수 없는 쌀이 불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1933. 10. 1.)

▲ 1928년 4월 13일 주식 및 期米 시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