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는 소득양극화를 보자. 소득양극화는 일반적으로 ‘팔마비율(palma ratio)’(주: 이는 소득점유율 하위 40%에 대한 상위 10% 비율이라고도 함)이나 ‘퀸타일비율(quintile ratio)’(주: 이는 소득점유율 하위 20%에 대한 상위 20% 비율이라고도 함)로 나타낸다. 이 두 비율은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상위계층의 점유율 크기를 나타내는데, 그 크기는 일반적으로 1보다 크고,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양극화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팔마비율을 보자. 한국의 팔마비율은 1.2로, 크기가 작기로 154개국 가운데 28위다(주: 이 순위는 필자가 계산한 것으로, 크기가 똑같은 나라가 몇 개 있음). 이들 국가들 가운데 팔마비율이 한국과 같이 1.2인 나라는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등이다. 팔마비율로 볼 때 중국과 미국은 2.0을 넘어 소득양극화가 심한 나라이고, 복지국가 스웨덴은 1.0으로 심하지 않은 편이다. 팔마비율로 볼 때 소득양극화가 심하지 않기로 한국이 154개국 가운데 28위라는 것은 “한국이 소득양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라는 문 대통령의 ‘자신 있는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밝혀준다.

퀸타일비율을 보자. 한국의 퀸타일비율은 5.3으로, 크기가 작기로 154개국 가운데 40위다(주: 이 순위는 필자가 계산한 것으로, 몇 나라가 크기가 똑같음). 이들 국가들 가운데 퀸타일비율이 한국 5.3과 비슷한 나라는 룩셈부르크(5.0), 독일(5.1), 아일랜드(5.1), 스위스(5.2), 프랑스(5.2), 일본(5.4) 등이다. 퀸타일비율이 중국과 미국은 9.0을 넘어 소득양극화가 심한 나라다. 퀸타일비율로 볼 때 소득양극화가 심하지 않기로 한국이 154개국 가운데 40위라는 것은 “한국이 소득양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라는 문 대통령의 ‘자신 있는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밝혀준다. 

이용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국제비교를 통해 평가할 때 한국의 소득불평등이나 소득양극화는 중국과 미국보다는 훨씬 심하지 않고, 독일,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프랑스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왜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일까?

이쯤 쓰다 보니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의 글이 다시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서 한 가지를 얻어들으면 그게 답이 돼 버린다. …. 이런 지경에 빠진 것이 본인의 타고난 스타일 때문인지, 공부를 덜 한 탓인지, 아니면 청와대 참모들에게서 한쪽 이념으로 오염된 자료만 보고받아 그런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