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7월 5일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을 마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열쇠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참석하여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적 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포용 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우리 경제도 사회적 경제를 통해 이윤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경제학도다. 평생 동안 경제학을 가르치고 연구해 온 경제학도다. 그런데도 나는 과문(寡聞)한 탓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경제’란 말을 처음 들어본다. ‘사회적 경제’는 한 때 독일에서 유행했던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를 연상시킨다. 그렇다고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시장경제’와 같다고 볼 수도 없다. 대통령이 언급한 말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알쏭달쏭한 경제 용어 사용을 즐기는 것 같다. ‘소득 주도 성장’이니, ‘사람 중심 경제’니, ‘포용 경제’니, ‘사회적 경제’니, ‘평화 경제’니, ‘공정 경제’니 등등.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사회적’이라는 말을 유독 즐겨 쓰는 대통령이다. 이 기회에 ‘사회’와 ‘사회적’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함정’을 살펴본다.
마거릿 대처,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구조개혁에 성공하여 사회주의에 만연된 1970년대의 영국과 세계를 시장경제로 바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저서 『국가경영(Statecraft)』에서 언급한 ‘사회’ 관련 몇 가지 내용부터 소개한다.
“나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거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가서 보조금을 받아와야지’라든가, ‘노숙자가 됐어. 정부가 반드시 내 거처를 마련해 줘야 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사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 사람들은 우선 자신을 보살펴야 합니다. 자신을 보살피고 난 후에 이웃 또한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람들은 의무도 수행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어내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얻어야 할 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거릿 대처는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좌파 정치인, 기자, 성직자 사회에 일대소란을 일으켰다고 썼다. 그러나 마거릿 대처는 자기가 했던 발언 가운데 다르게 말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위의 발언은 그 중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과연 ‘철의 여인’답다.
마거릿 대처는 겉으로는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 선별적 복지정책’을 실시했다. 대처의 복지정책 내용은 전문가의 이론을 앞서는 훌륭한 복지정책이다. 요약한다.
첫째, 국가는 가정의 지불능력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훌륭한 기초 교육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국가는 특정 집단에게 자본축적을 통한 재산획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특정 집단을 위한 복지정책 시행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화해야 한다. 넷째, 복지정책 수립에서는 시장을 왜곡하거나 근로 의욕을 꺾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거릿 대처가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한 말?
마거릿 대처는 좌파 정치가들이 즐겨 쓰는 ‘사회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비판한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에 천국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할 말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정책을 이른바 ‘사회적 정의’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크게 경계해야 한다. 하이에크가 지적했듯이, 사회적이라는 말은 ‘자신이 수식하는 명사로부터 의미를 빼앗아버리는 힘을 획득한 교활한 단어’이다. …. ‘사회적 정의’가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결과의 평등에까지 적용되면 자유로운 사회가 불안정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끌려 들어갈 수 있다. 불평등은 자유의 불가피한 대가이다. …. 정부가 법 앞의 평등 외에 다른 종류의 평등까지 성취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그 정부는 자유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마거릿 대처가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이어 마거릿 대처는 좌파 정치가들을 이렇게 비판한다.
“기본적으로 좌파 정치가들의 실수는 부를 창출해서 개인들에게 분배(혹은 재분배)하는 것이 국가라고 믿는다는 점이다. …. 사실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진실은 그들의 믿음과 정반대이다. 부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개인들이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애덤 스미스가 약 240여 년 전에 그토록 훌륭하게 표현했던 방식으로 자신들의 노력, 기술, 자본을 이용해 부를 창출해서 ‘국부(國富)’를 만들어낸다.”
“좌파 정치가들은 처음부터 ‘왜 국가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추가로 돈을 더 가져와야 하는가?’라고 묻는 대신 ‘그게 왜 안 돼?’라고 말한다. 도처에 존재하는 그런 정치가들의 눈에는 부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단의 것이며,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사회적’이란 용어 속에 포함된 ‘함정’을 들춰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3년에 『‘사회적’이란 용어의 미신』이란 책을 펴냈다.(이 책의 저자는 당시 원장인 ‘현진권 편’으로 되어 있음.) 7인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사회적’이란 용어 속에 포함된 함정을 들춰냈다.
· ‘사회적’이란 용어의 미신
‘사회적’이란 말이 수식하는 경제용어 명사의 겉모습은 멀쩡하다(필자 주: 예를 들면, ‘사회적 정의’에서 ‘정의’라는 명사). 그러나 그 내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사회적이란 말은 사회주의 용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이 내포되어 있어, 자유주의는 수정되어야 할 대상이다. 또한 그 속에는 수정될 정치적 방향이 들어 있다. 그 어젠다의 성격은 유대감과 나눠 먹기 등, 소규모 집단의 윤리를 요구하는 재분배의 성격이다. 성장보다는 분배가 사회적이고, 자유보다는 평등이 사회적이라는 뜻이다.
· 책임과 정의라는 사상적 틀에서의 미신
사회적 책임은 미신에 불과하며, 개인의 당연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떠넘기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은 개인의 책임에 기초한 자유사회를 잠식하고 붕괴시키는 위험한 미신이다.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분배적 정의’이며, 이는 시장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 유지에 장애가 되는 것을 ‘사회적’이라고 부름으로써 ‘반사회적’이 되었다.
· 분야별 미신
(1) ‘사회적’ 시장경제 :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다. 사회적이란 수식어가 시장경제의 기반이 되는 법적 도덕적 의미를 갉아먹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장경제는 이름만 남고 내용은 없어져 버렸다.
(2) 사회적 기업 :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집단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마치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듯한 이미지를 준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한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의 CRS(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사회적 책임’으로 번역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집단인 기업에 정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한다.
(4) ‘사회적’ 투자 : 사회적 투자는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정부의 의도대로 재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강화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지만, 정부의 개입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숨겨버린다.
(5) ‘사회적’ 일자리 : 사회적 일자리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는 대부분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다.
(6) ‘사회적’ 약자 : 이 용어를 통해 약자가 겪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이므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사회적 약자’라는 용어는 정부나 정치권이 복지 및 규제 정책 부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할 때 효과적인 재료로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