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청원의 향배는 어떻게 될까. 탄핵 청원이 최근 동의자 5만명을 채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던 것이다. 청원인은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도 국정기조 전환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채 상병 수사 외압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등 5가지를 거론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민심이 부글부글하고 있다” “내각제였다면 총리가 스스로 물러날 만한 상황”이라는 등 공세수위를 한껏 높였고, 조국혁신당 측도 ”청원 안건은 절차 규정상 논의돼야 한다“ “이대로라면 (탄핵) 불행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는 등 탄핵표결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식으로 엄포를 놨다. 그런데 쓴웃음이 절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

4∼5년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야권이 잊었을리 없기 때문이다. 당시의 탄핵청원도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처럼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미적미적하다가 20대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돼 버렸다. 제1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탄핵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는 게 역풍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했을 법하다.

게다가 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와 청와대 홈페이지에 잇따라 올라왔는데 그 열기가 윤 대통령의 경우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국회청원의 경우 2000년 2월 28일 시작돼 3월 2일 법사위에 회부될 수 있는 요건을 채웠다. 문 전 대통령이 코로나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때문이었다. 당시 동의자 수 최소 요건은 요즘의 2배인 10만 명이었는데도 윤 대통령 탄핵청원처럼 법사위 회부에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같은 이유로 국민청원이 게시됐는데 한달만에 150만명에 육박했을 정도였다. 코로나사태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고 경제도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던 상황에서 이뤄졌던 청원이었다.

2019년 10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자유연대·조국구속문재인퇴진국민행동 등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수처 반대’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조선DB

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2019년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탄핵 청원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로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묵인해 국민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든 점, 전 세계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점’ 등 5가지가 제시됐다.

그런데 청와대 답변은 늘 같았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어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등 원론적인 답변만으로 비켜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국회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뜨거워지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우려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거기까지 였다. 이같은 여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표명을 듣기가 어려웠다. 청와대 청원이야 그렇다치더라도 국회법사위에 회부됐던 것 역시 깔아 뭉개졌던 것이다.

사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어느 누구도 이런 곤욕을 치르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지지기반이 탄탄했던 대통령이었던 DJ나 YS조차도 별 수 없었다. 국회 청원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2019년)되기 훨씬 전이었는데도 그랬다.

한국통신 노동조합원들이 1995년 5월 31일 명동성당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YS는 집권 중반기인 1995년 한국통신(KT 전신)노조에 의해 탄핵청원 대상이 됐다. 노조는 탄핵청원을 국회법사위에 제출, 접수까지 완료했다.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YS의 ‘국가전복 기도’ 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1년을 뭉개다가 결국 14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해 버렸다.

DJ에 대해서도 2001년 한나라당이 경제파탄과 남북관계의 정략적 이용 등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었으나 실제로 국회 표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처럼 직선제 이후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를 제외하곤 맥을 추지 못해왔던 것이다. 탄핵이 성사되기 위한 요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데다 국회청원에 대해선 법사위에 회부되더라도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까지 있었다. 역풍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극한대결을 펼치고 있는 정치권 상황과 맞물려 지지자들간 세(勢)대결 양상으로 전락, 청원 여론이 변질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청원을 지렛대로 윤 대통령 탄핵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는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를 철통방어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려있을 것이다. 국회 탄핵청원이 이를 위해 십분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돼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추진 움직임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론이나 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물론,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단맛도 잊지못할 것이기에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때문에 7월 2일부터 진행될 대정부 질문은 채 상병 수사 외압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당기는 장(場)으로 삼을 것이다. 이 전 대표 일극체제라는 단일대오도 이미 구축해 놨다.

이처럼 정치판에선 탄핵이 상투어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를 놓고 죽기살기식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