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 특정지역 편중인사 논란도 그중의 하나다.

# 201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YS(김영삼) 정권 때 PK(부산경남울산) 출신의 차관이상 고위 공직자 비율은 23.2%였다. 이 지역의 인구 비율이 15.89%였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상당수준 편중된 셈이다. 인구비율은 2010년 1월1일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DJ(김대중) 정권에선 호남출신 고위 공직자 비율이 29.4%나 됐으나 이 지역 인구는 10.45%에 불과, 편중 정도가 YS 정권보다 심했다.

호남지역과 PK를 지지기반으로 했던 노무현 정권에선 고위 공직자들 중 PK출신이 21.0%로 가장 많았으며 이 지역의 인구비율보다 높았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TK(대구경북)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15.6%를 차지, 인구비율 10.37%를 초과했던 것.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1998년 2월 TK 출신의 김중권 씨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내정했다. 당시 김중권 비서실장 내정자가 기자들에게 조각 일정과 함께 인선기준 등에 대한 대강의 윤곽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선일보DB

이처럼 편중인사 논란이 거세지자 DJ 정권 때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은 ‘기발한’ 통계자료로 억지 주장을 펴기도 했다.

편중인사의 기준점이 되는 지역별 인구비율과 관련, 고위 공직자의 연령층인 40대 이상 세대가 출생했을 당시인 1940~1960년 남한 인구통계를 제시했던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영·호남의 인구비는 평균 1.25 대 1이었으며, 호남출신 고위 공무원들의 수가 이 비율에 근접했던 만큼 DJ 정권은 편중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이렇게라도 반박해야 했을 정도로, 역대 정권의 지역편중 인사가 나쁘기만 했던 걸까?

집권세력 입장에선 정권 출범 후 지지기반을 다지는 게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그러려면 정권 창출에 가장 기여했던 ‘텃밭’부터 제대로 지켜가야 한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공직 인사문제만 해도 그렇다. 고위 공직 임명이 텃밭출신 쪽으로 편중됐다고 무조건 비난만 받을 일은 아니다. 정권이 출범하면 공신들이 잇따라 요직으로 발탁되기 마련인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텃밭의 공(功)도 이들에 못잖다. 지역편중보다 자격 미달 등 부적합자를 가려내 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임명 잣대는 엄정하게 하되 이곳 인사들을 발탁하려는 의지도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역대 정권 모두가 논란을 무릅쓰고도 편중인사를 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지역주의 청산을 기치로 내걸었던 노무현 정권조차 PK 편중인사 논란에 휩쓸렸다.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가 마산 체류를 끝내고 1990년 11월 5일 낮 귀경, 김포공항에 출영나왔던 김윤환 총무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허주는 민자당 내 TK의 반YS 정서를 다독이며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등 공신이었다. 사진=조선일보DB

텃밭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던 정권에는 후과(後果)가 컸다.

YS 정권 때인 1996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를 홀대했다는 반(反)YS 정서가 지역에 확산, 집권당이었던 신한국당은 참패했다. 고위 공직자 비율만 해도 앞서 언급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1.7%에 불과, DJ 정권 때의 1.8%보다 낮았으며 TK출신 신한국당 중진들은 당에서 내몰리다가 탈당하기도 했다.

결국 이 지역을 텃밭으로 삼았던 신한국당은 전체 13개 선거구중 3곳밖에 이기지 못했다. 4년 전 총선 때만 해도 전체 11석 중 8석을, 대선에서도 YS에게 60%를 몰아줬던 텃밭이었던 점을 떠올리면 지역 표심이 YS 정권에 받았을 상처를 짐작할 수있다.

2016년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으로 여겼던 호남에서 호되게 당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홀대받았다는 반문(문재인) 정서에 휩쓸렸던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를 거두면 정계은퇴와 대선 불출마를 하겠다”며 배수진까지 쳤으나 광주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는 등 참패했다.

15대 총선 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1996년 3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지역에 선거벽보가 붙자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경력과 공약내용 등 벽보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반(反)YS 정서가 지역에 확산, 집권당이었던 신한국당은 참패했다. 사진=조선일보DB

#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는 TK가 있었다. 48%를 득표, 0.7%라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겼던 윤 후보에게 75%라는 몰표를 줬던 대구가 큰 힘이 됐다. 경북의 득표율도 72%나 됐다.

TK처럼 국민의힘 텃밭이라던 PK에선 50%대, 윤 후보 부친 고향이 있는 대전·세종·충청에서도 40~50%대에 그쳤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지지율 급락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TK가 버팀목이 됐다. 8월초 리얼미터 조사에서 29.3%로 바닥을 쳤을 때 TK는 43.6%나 됐던 반면 PK와 충청권은 각각 31.3, 29.2%에 그쳤다.

그런데 첫 내각의 총리 및 장관들 중 TK출신은 2명뿐이다. 반면 PK출신은 3명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이곳 출신이다. 충청권출신 역시 3명이나 되고 호남출신도 총리를 포함해 2명이다.

대통령비서실 상황도 엇비슷하다. 차관보(기획관) 이상 11명중 TK 출신으로는 1명밖에 없으나 PK에는 비서실장을 비롯해 4명이나 있다.

TK를 홀대한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지만 지역 일각에서 불편한 심기가 표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역편중 논란? 정권이 지나치게 이를 의식하게 되면 텃밭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게 된다. 또 “내가 좋아서 찍었나? 이회창이 싫어서 찍었지”라거나 “자리 부탁하려고 선거 도왔느냐”는 식으로 면박을 줬다가는 반감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홀대론이 불거지기 시작하면 지역차원의 반감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