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가 장악해 어용, 편파 시비를 낳고 있는 국내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상화 해야 할까? 지난 17일 국내 미디어·문화콘텐츠 분야 전·현직 종사자와 관련기관 대표, 교수, 임원, 변호사, 기자 등으로 구성된 ‘미디어미래비전포럼’(상임대표 구종상 동서대 교수)이 ‘공영방송지배구조법 대응 및 방송통신미디어 정상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제5차 세미나에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KBS 김병찬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좌장인 남선현 전 JTBC 사장의 사회로 이인철 변호사(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신창섭 방송통신심의위 방송특위 위원의 발제가 있었다. 이날 발제자들과 토론자로 나선 7명의 포럼 각 분과 위원들은 지금의 공영방송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했다.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어용시비는 어제 오늘 일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5년동안 철저히 노영(勞營)방송 체제로 운영되면서 그마저 남아있던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경쟁력은 완전 상실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KBS, MBC 등 국내 공영방송은 그야말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급전직하 했다. 매출액은 급감하고 시청률은 하락했으며 영향력과 신뢰도는 급속도로 추락했다. 정권과 이념에 편향된 경영진과 노조의 경영참여로 공영방송은 이제 ‘공영’과 ‘공정’을 이야기 할 처지가 못 된다.

지난 5월 17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의 모습이다. 사진=미디어미래비전포럼 제공.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에 국내 공영방송은 추락에서 몰락의 길을 갔다고 해도 된다. 방송사 스스로 정치권력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이 방송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방송 스스로 자구책 없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정권과 결탁한 각 방송사 언론노조는 자연스럽게 방송을 장악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노조는 경영권과 편성권을 보장받는 대신 친정권 방송체제를 구축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을 활용해 사장 및 경영진을 노조출신으로 채우고 노조경영을 반대하는 소위 ‘적폐세력’을 축출하며 방송을 장악해 나갔다.

이러는 사이 방송사 경영난은 치유불능의 상태에 이르러 외부수혈 없이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렸다. 하지만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노조와 국회 절대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의도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이미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노영방송으로 남겨두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권 말기 검찰개혁을 핑계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과 같은 논리로 방송법을 처리하겠다는 속셈이다.

실제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낸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KBS와 MBC, EBS 등의 운영위원을 25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 기존에 KBS는 11명, MBC, EBS는 각각 9명의 이사회로 운영되고 있다. 정필모 안은 현재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안은 기존 이사 선임의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실은 언론노조와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이해관계가 깊숙이 반영된 법안이다.

발제에 나선 신창섭 위원은 “KBS, MBC, EBS의 운영위원을 각각 25명씩 임명하는 방송법 개정은 검수완박법과 같이 이견 수렴이 배타적이고 다수당의 입법 독재라는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했다.

신 위원은 실제로 민주당은 전국 언론노조 등 언론 6개단체 위주로 법 개정 의견을 청취해 논의 과정의 정당성에 하자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운영위원 추천에 시청자위원회(3명), 미디어·방송관련 학회(3명) 및 노조 등 방송직능단체 추천(7명) 등 포함시킨 것은 이익집단과 노조에 의한 경영권 장악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KBS노조와 MBC노동조합(제3노조)등이 강력 반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또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으로 MBC는 민영화를 하고 KBS는 구조개편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그룹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미디어미래비전포럼 제공.

세미나에서는 또 공영방송의 현주소와 문제점으로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장악과 노영방송 폐해들이 다수 지적됐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MBC를 장악하고 있는 노조는 민주당 정부가 새로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5년을 버틴다. 지금 MBC는 몇 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다. 자기들이 원하는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정치이념 투쟁의 전위부대로 계속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언론노조가 총파업 등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적폐세력’으로 몰려 물러난 김 전 사장은 “지금은 이 시대에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김석진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도 “정치투쟁을 강령으로 하고 있는 언론노조로부터 공영방송을 해방시키는 것이 급선무다”며 “방통위가 KBS 이사와 MBC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데 추천을 받아보면 우파단체에는 사람이 없다. 민주당 안대로 공영방송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대부분 좌파인사로 채워질 거다.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시도가 지금 방송과 언론계 내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부터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을 비롯해 20여개 언론유관단체들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시도를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의도라며 강력 규탄하고 있다. 또 윤석열 새 정부가 방송법 개정 저지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노조에 의해 장악된 공영방송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권력의 방송 장악은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공영방송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