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만치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은 선거는 없다. 선거가 끝난 지 2년여가 다된 지금도 보수 우파단체들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등지에서 정례적으로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과거 1987년 구로구청 점거농성 사건으로 촉발된 선거부정 사건도 20여일 정도 산발적 시위가 이어지다 흐지부지 됐는데 말이다. ‘촛불정부‘라는 허울을 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권위주의 시절보다 더한 선거부정 의혹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런 선거부정 시비가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야권의 전직 국회의원들이 뭉쳤다. 전직 국회의원 단체인 대한민국 헌정회 소속 전직 의원들인 《자유헌정포럼》과 《자유와 공정포럼》 소속 200여명의 전직 국회의원들은 8일 《공명선거국민연합》(이하 공선연) 창립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명선거국민연합 상임의장인 변정일 전 의원(10,14,15대·제주 서귀포남제주군)은 창립취지문에서 “이 나라는 우리 헌정회원들이 평생을 바쳐 이루어낸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며 “오는 3월9일 대통령 선거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을 지켜내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중차대한 선거”라고 말했다.

이어 변 상임의장은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이 지켜지고 각종 선거법이 엄격하게 준수되는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조직으로 전직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명선거국민연합’을 창립하기에 이르렀다”고 창립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창립 준비위원으로 변 의장을 비롯, 임인배(15,16,17대·경북 김천), 이원창(16대·비례), 김의재(15대·경기 시흥), 김석준(17대·대구 달서병), 심규철(16대·충북 보은옥천영동), 오경훈(16대·서울 양천을), 권태망(16대·부산 연제)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는 여의도 동우국제빌딩 자유와 공정 포럼 회의실에서는 소속 전직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국민연합 창립 출범식도 가졌다. 이날 공선연 출범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도 함께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성윤환 공명선거추진위원장이 참석해 향후 선거부정 감시활동에 국민의힘과 공선연의 공조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선대본도 대선후보 등록을 마친 후 오는 15일 공명선거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관권선거 방지와 공명선거 실천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의 하이라이트는 공선연에서 준비해 상영한 동영상이었다.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보수 우파 진영의 주장과 같이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주장과 “21세기 대명천지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주장이 엇갈린다면서도 공선연은 이날 동영상을 통해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과 소위 ‘배추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등을 공개하면서 선거부정 소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날 격려사를 한 ‘재야의 대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나는 평소 교통법과 선거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온 사람이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이라면서 “선거법은 대한민국 국체의 중요한 부분인 대의민주주의의 토대로 선거에서의 공정성이 보장이 안 되면 민주주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4·15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이어 3·9 대선 공명선거 추진에 전직 국회의원들까지 발 벗고 나선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 탓이다. 80년대 학생운동 경력자들인 ‘586 운동권’들이 주축인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랄 수 있는 선거법과 선거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때문이다. 4·15 총선 대대적인 부정선거 시비는 현 정권이 만든 최대 실책중 하나다.

사진=이상곤

정권 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문재인 대선캠프 특보출신을 낙하산 임명한 것은 정권이 스스로 부정선거 시비를 떠안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에 선관위 2900명 직원들의 집단 항명으로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연임 시도가 무산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진보 성향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다 나머지 7명의 상임위원 대부분이 친여성향이다. 선거법을 엄정 집행해야 할 대법원은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에 거의 손도 대지 않는다. 선관위와 대법원의 수뇌부들이 4·15 총선 선거부정 항의와 시위를 더욱 부채질 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는 사이 20대 대통령 선거는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상 50%를 넘고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25%를 넘는다. 현 정권 반대진영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공명선거 의지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정부와 선관위 입장에서 이번 대선의 엄정한 선거 관리는 그만치 중요하다. 이번에 전직 의원들까지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