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大 트렌드]
1. 국제질서 多極化
2. 고용 없는 성장
3. IT주도의 기술·산업 융합
4. 기업의 네트워크화
5. 교통·物流와 도시기능 고도화
6. 인구 고령화
[3大 위기]
1. 양극화·스트레스로 인한 사회 불안
2. 북한체제 변동
3.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李彦五
⊙ 1954년 부산 출생.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한국과학기술원 경영정책학 박사.
⊙ 삼성경제연구소 사회시스템연구담당 이사·상무·정책연구센터장,
국가정보원 CIO(최고정보책임자) 역임.
⊙ 저서 :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국가경쟁력>(共著) 등.
1. 국제질서 多極化
2. 고용 없는 성장
3. IT주도의 기술·산업 융합
4. 기업의 네트워크화
5. 교통·物流와 도시기능 고도화
6. 인구 고령화
[3大 위기]
1. 양극화·스트레스로 인한 사회 불안
2. 북한체제 변동
3.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李彦五
⊙ 1954년 부산 출생.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한국과학기술원 경영정책학 박사.
⊙ 삼성경제연구소 사회시스템연구담당 이사·상무·정책연구센터장,
국가정보원 CIO(최고정보책임자) 역임.
⊙ 저서 :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국가경쟁력>(共著) 등.
- 위기 너머에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한국석유공사가 개발 중인 베트남 롱도이 가스전의 夜景.
내일 일도 모르는데 먼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한가한 일로 보인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長期(장기) 변화와 위험을 豫見(예견)하고 先制的(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변화에 둔감하거나 잘못 대응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 전망을 共有(공유)해야 사회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이 한 방향으로 정렬된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미래를 전망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 경제학자의 계량분석, 미래학자의 상상력은 단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존 나이스비트의 말처럼 중요하고 확실한 미래 트렌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출간된 <블랙 스완>에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지적했듯이 불확실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치명적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장기 트렌드와 예상되는 위기를 중심으로 2030년을 향한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망해 보자.
◈ 2010년대 초까지 글로벌 경제위기 지속
글로벌 경제위기가 최소 2~3년은 지속될 것이다. 이제 금융부문의 不實(부실)이 實物(실물)경제의 침체로 본격적으로 轉移(전이)되기 시작했다. 금융기관·기업의 부실처리와 구조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각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큰 폭의 경기하강은 불가피하다. 미국 상업은행과 대형 제조업체의 정상화 속도, 중국 경제의 성장세 유지 등이 관건이다.
한국은 부실처리와 재정투입이 늦어져 대형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중이다. 향후 수개월이 이후 10년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자칫 외부충격과 내부결함이 共鳴(공명)을 일으켜 혹독하게 시련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外換(외환)위기 이후 다시 거품이 끼고 긴장이 풀어진 탓이다. 기업부도 최소화, 대량 失業(실업) 차단, 부동산 軟(연)착륙 등이 경제·사회 불안을 막는 첩경이다.
각국의 경제위기는 국제분쟁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내부 불만을 외부의 敵(적)에게 돌리려 하는 나라가 나올 것이고, 미국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 국제테러가 늘어날 것이다. 석유판매 수입이 急減(급감)하는 中東 産油國(중동 산유국), 체제안정을 중시하는 중국·러시아가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국제共助(공조)와 開途國(개도국) 지원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겠지만 실행까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여러 측면에서 큰 變曲點(변곡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성장’에서 ‘성숙’으로 세계경제 기조가 바뀐다. 자원 過(과)소비, 투기적 금융에 의존하는 고도성장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성장지상주의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각국은 성장·이익·경쟁 등 공격적 이슈보다 고용, 삶의 질, 사회안전망과 같은 방어적 話頭(화두)를 보다 중시하게 된다.
◈ 2030년을 향한 6大 트렌드
[트렌드 1] 국제질서의 多極化
미국의 覇權國(패권국) 지위가 弱化(약화)되고 유럽과 중국의 발언권이 강화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에 필적하는 超(초)강대국으로 부상해 한반도·東南亞(동남아)·中央亞(중앙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일본이 미국의 안보우산하에서 軍備(군비)증강에 나설 경우 중국의 對外(대외)팽창 책략과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국제분쟁과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국제기구, 특히 민간주도 단체들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강대국 부상 경쟁에서 인도가 중국의 뒤를 쫓고 러시아·브라질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선진국들의 국력팽창 속도가 둔화되고 신흥국들 중 일부가 빈자리를 채운다. 東北亞(동북아)에서 동남아, 인도로 이어지는 성장벨트가 주목을 받고 중동과 아프리카가 여기에 가세한다. 중국의 개도국 지원 확대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은 경제외교에 주력할 것이다.
[트렌드 2] 고용 없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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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학생이 졸업식날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닥쳐오고 있다. |
자원과 환경의 제약 때문에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개도국의 구매력 증가로 中質(중질)의 低價(저가)제품 시장이 커진다.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겠지만 환율·주가의 급등락, 원자재 가격변동은 여전할 것이다. 한국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된다. 자본투자, 인력투입의 증대가 어려워져 기술개발과 생산성 提高(제고)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지식서비스산업이 高(고)성장한다.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도래한다. 성장의 고용유발 효과가 계속 낮아져 고용률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중요해진다. 노동시장 유연화, 인력절감형 생산·업무방식 확산에 따라 파트타임·프리랜서 근로자가 늘어나고 업적·능력을 우선하는 인사관리가 확산된다. 勞組(노조)는 조직력 약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활동방식을 온건화하면서 일자리 유지, 직장문화 개선 등을 위해 使(사)측과 협력한다.
[트렌드 3] IT주도의 기술·산업 융합
IT가 산업변혁의 중심 역할을 계속하겠지만, IT 자체보다 他(타)산업과의 融合(융합)이 보다 중요한 흐름이 된다. 1990년대 디지털 혁명이 줄기였다면, 2010년대에 전개될 융합은 가지와 꽃이라 할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디지털 정보처리나 인터넷 수준의 ‘와해성 기술’이 출현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IT 고도화와 함께 IT 간, IT와 전통산업 간 융합이 활발해진다. 휴대폰·PC·인터넷·TV가 연결·통합되고 텔레매틱스(자동차+IT), 의료용 나노로봇(나노+바이오) 등 융합기술이 실용화된다. IT는 제조·오락을 넘어 지식개발·축적과 공유에도 획기적 변화를 유발한다. 싱크탱크 활성화, 미디어 개편, 24시간 연구개발 체제 등이 기대된다. 실시간으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원격서비스를 제공하는 U-헬스, 오프라인 교육을 보완하는 e-러닝이 보편화된다. 바이오는 생명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건강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유전자지도 완성, 줄기세포 치료 등이 바이오의 상업화를 앞당길 것이다. 암 등 난치병에 대한 新藥(신약)과 치료법 개발이 진전되고 개인맞춤형 치료가 일반화된다. 바이오 활용 분야가 환경보전·有機(유기)농업·淸淨(청정)에너지 등으로 넓어진다. 2020년경 디지털혁명에 필적하는 바이오혁명이 일어나리라는 주장이 있다.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에너지 기술개발도 가속화된다. 환경 복원, 바이오 연료가 각광을 받고 수소를 활용하는 분야도 크게 늘어난다. 그 밖에 나노기술이 신물질 설계와 창조를 가능케 하고 뉴로 관련 기술이 사회시스템 변혁을 주도한다.
[트렌드 4] 기업의 네트워크화
글로벌 경쟁 격화에 따라 소수의 거대기업이 산업재편을 이끌어간다. 표준과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져 역량이 부족한 주변기업은 생존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기업들의 해외사업 확대와 현지 권한이양에 따라 전통적 국적 개념이 약해진다.
기업 생태계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생성·소멸하고 자유롭게 경쟁·협력하는 네트워크로 진화한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거대기업에 도전하며, 1인기업들이 유연성과 네트워킹을 무기로 급부상한다. 1인기업은 개방적·수평적 사회의 상징으로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창출하게 된다.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 경영방식이 공공부문과 사회로 확산될 전망이다. 기업과 정부는 국방·안전·복지 등의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맺는다. 정부가 경영기법을 활용할 경우 재정부담 경감, 행정혁신 등이 용이해진다. 공익사업에 기업방식을 적용하는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는다. 사회적 기업은 공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통해 경쟁·이익 일변도의 시장경제를 보완해 줄 것이다.
한편, 외부 비판과 자체 반성의 결과로 기업들이 사회책임 경영을 강화한다. 앞선 기업들은 준법, 단순 기부를 넘어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한다. 국제 NGO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처, 생태계 복원, 재난구호 등 지구차원의 문제해결에도 동참한다.
[트렌드 5] 교통·물류와 도시기능 고도화
지구촌을 연결하는 교통축이 빠르게 구축될 전망이다. 音速(음속) 돌파 여객기 등장, 자기부상 철도 운행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다. 북한 개방 이후의 시베리아 철도 연결, 韓日(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이 장기과제로 검토된다. 우주공간으로의 수송과 우주자원 개발은 사업타당성이 낮아 보이지만 새로운 프론티어로서 꾸준히 추진된다. 수송기술 발달과 교통망 확충에 따라 공간 개념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공간의 고층화와 고밀도화가 급진전된다. 耐火(내화)·耐震(내진) 등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수백m 높이의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것이다. 비즈니스 허브를 지원하는 쾌적성 확보가 미래도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도시 중심부에 住商(주상)복합, 오피스빌딩 등을 초고층으로 건설하고 주변부에 저층과 녹지대를 형성하는 압축도시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U-시티가 각광을 받는다. 지능교통망과 유·무선 네트워크에 힘입어 교통체증이 줄어들고 물류가 대폭 효율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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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하고 실업이 늘어날 것이다. 사진은 감산 체제에 돌입하면서 생산라인이 멈춰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싼타페 생산라인. |
[트렌드 6] 인구 고령화
인구구조는 산업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 요인이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0년 10%에서 2030년 25%로 높아진다.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사회적 부담이 늘어난다. 청년실업, 낮은 출산율, 보육·교육 부담 등이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있다. 고령화로 인해 造船(조선) 분야처럼 숙련인력이 필요한 업종은 생산라인이 상당 부분 후발국으로 이전된다. 정년이 연장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작업방식이 고안되며 노인질환 의약품, 건강기기, 여행상품이 고성장을 한다. 지혜로운 고령자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신의 노하우를 後代(후대)에 전수해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국제결혼 증가로 인구구성이 다양화한다. 외국인·혼혈인을 배려하게 되고 多(다)문화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진다. 직장에서는 근무시간 단축, 일과 생활의 조화가 강조된다. 물질적 풍요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학습·취미·봉사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근원적 해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종교로 눈을 돌린다. 종교는 한쪽은 원리주의로, 다른 쪽은 열린 신앙으로 분화한다.
◈ 예상되는 큰 위기
[위기 1] 兩極化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불안
성장과 혁신을 선도하는 부문과 그렇지 못한 영역 간에 격차가 확대된다. 소득계층 간, 대·중소기업 간,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다. 지역 상인이 다국적 기업에 商圈(상권)을 잠식당하고 비숙련 근로자는 개도국 출신 인력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 청년실업, 하위계층의 희망 포기는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갈등 해소가 주요 국가과제로 부상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의 스피드가 증가하면서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도 가중된다. 경쟁과열, 직장불안, 소외감이 건강을 악화시키고 자살·범죄 등 사회병리 현상을 야기한다. 신기술 실현과 정보화에 따른 폐해도 만만치 않다. 한 예로 정보화의 부작용인 사이버테러,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된다. 줄기세포나 安樂死(안락사) 논쟁에서 보듯이 생명윤리가 핫 이슈로 떠오른다.
[위기 2] 북한체제 변동
향후 10년 이내에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이 고립보다는 개혁·개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北核(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북한 경제사정이 악화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분단고착, 느슨한 공존, 흡수통일의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동북아 정세, 북한체제 안정성, 남북 사회통합의 향방에 따라 통일시기와 비용이 결정될 것이다.
[위기 3]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에너지 사용 증가와 환경오염의 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생태계 질서가 깨져 植生(식생)이 바뀌고 이상기후가 연례행사처럼 될 것이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기 시작했지만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대재앙이 닥칠 것이다.
자연자원 고갈이 구체적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원유는 採掘(채굴)가능 연수가 43년, 천연가스는 65년 정도로 추정된다. 앞으로 매장자원이 새롭게 발견되고 채굴기술이 발달하겠지만 고가격이 고착화되고 需給(수급) 불안이 빈번해질 것이다. 식량과 물 부족은 대량 기아 사태와 지역분쟁을 유발한다. 賦存(부존)자원 편중, 국가간 이해상충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자원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 인류는 추운 ‘긴 겨울’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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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는 도시공간의 고층화와 高밀도화가 급진전될 것이다. 사진은 서울 용산 역세권 개발 조감도. |
◈ 회청색 미래
글로벌 경제위기는 탐욕이 극단으로 치달아서 일어난 變故(변고)다. 인간의 탐욕에 의해 형성되고 강화되는 트렌드는 제어하기 어렵고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 모든 트렌드가 위기의 요인인 것이다.
향후 세계는 10년 정도 주기로 큰 위기를 겪을 것이다. 2020년경 각국의 사회불안과 세계질서 재편에 따른 위기가 예상된다. 2030년 이전에 기후변화, 자원고갈이라는 자연의 逆襲(역습)이 닥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계속해서 사고를 내는 인간 사회와는 달리 자연 질서는 순환과 복원을 근본으로 한다.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면 자연이 개입하게 되며 그에 따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한국사회가 경제위기로 휘청거리는 것은 나아갈 목표, 중심가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잘살아 보세’와 ‘할 수 있다’의 21세기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변화의 바람이 불 때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그리고 의지를 담은 목표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과단성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성장률 몇 퍼센트 식의 포인트 예측은 별 의미가 없다. 2030년 한국사회는 낙관이 넘치는 장밋빛이나 비관에 찌든 검정색은 분명 아니다. IT의 청색, 생명·환경의 녹색, 성숙의 회색이 어우러진 회청색(그레이 블루)일 것이다.
얼마 전 종교지도자들이 서로 만나 크게 반성을 했다고 한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믿고 있는 3대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나라가 이처럼 어지럽다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희망하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 모습이 달라진다. 아인슈타인은 “바보란 같은 행동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기에서 교훈을 얻고 즉시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더욱 치명적인 위기들을 맞을 것이다.
지금은 큰 화재가 난 상황이며 따라서 불을 끄고 탈출하는 일이 시급하다. 거대 談論(담론)은 옆으로 제쳐두고 현장의 절실한 문제들부터 해결하자.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2030년은 금방 다가온다. 20광년 떨어져 있는 천칭자리에서 방금 떠난 빛이 그때쯤 지구에 도달할 것이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과도한 비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만사가 그러하듯 이것도 ‘곧’ 지나갈 것이다. 위기 너머에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