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 한국은 노무현 정권 시절 <비전2030>을 수립했지만,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전 2030>의 비전과 전략은 제도혁신, 先制的(선제적) 투자와 비전 실행계획을 통해 실현된다. 제도혁신은 경제사회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성을 提高(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확대, 學制(학제)개편, 국민연금 개혁,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 체계 개편, FTA 체결 확대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선제적 투자는 국민의 삶의 質(질) 향상과 성장기반 확충분야, 향후 소요가 크게 증가하는 분야에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적극적 고용전략 추진,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확대. 보육서비스·방과후 활동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비전 실행계획은 5大(대) 戰略(전략)별로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표, 국제비교를 포함하는 실행계획(Vision Action Plan) 수립·시행을 제시하고 있다.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주요 사회·경제 제도의 혁신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다. 또 2020년 이후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비전 2030>에 의하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현재의 OECD 평균에 이를 것이며, 2030년 1인당 GDP는 4만9000달러로 2005년 스위스 수준에 도달한다. 2030년 복지지출 규모는 21%로 2001년 OECD 평균에 도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비전 2030>이 기본적으로 세금을 더 거둬 복지지출을 늘린다는 ‘高(고)세금 高복지’ 구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李明博(이명박) 정부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한 세대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 2030>은 너무 장기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비전 2030>이 단순히 미래의 비전만 제시하고 있을 뿐,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1100조원에 달하는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본: A New Era of Dyna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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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일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다. |
일본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감소와 동시에 超(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2030년까지 일본은 ‘인구감소, 초고령사회’로 진전될 전망이다. 일본은 인구감소하에서도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모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 9월부터 ‘21세기 비전’ 설정 작업을 추진, 이듬해 4월 <일본의 21세기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04년 9월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중심이 되어 <일본의 21세기 비전>에 관한 ‘전문조사회’를 설치했다. 전문조사회는 산하에 경제재정 전망, 경쟁력, 생활지역, 글로벌화 등 4개 실무그룹을 편성했다. 각 실무그룹에서는 광범위한 과제에 대한 심의를 거쳐 2030년 일본이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체계화했다.
여기서 제시한 21세기 일본의 비전은 ▲‘열린 문화 창조 국가’의 실현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건강수명 80세 시대’의 실현 ▲‘풍부한 公共(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정부’의 실현을 꼽고 있다. 심화되는 유대관계, 확대되는 기회 속에서 ‘새롭게 약동하는 시대를 맞이하자’는 슬로건도 채택했다.
‘열린 문화 창조 국가’란 문화 창조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인정받는 국가를 의미한다. 일본의 강점인 제품 제조력과 애니메이션의 통합력, 異質的(이질적) 요소의 융합력, 남을 환대하는 마음씨 등을 바탕으로 한 문화 창조력을 살림으로써 일본을 하나의 文化列島(문화열도)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다.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건강수명 80세 시대’의 실현이란 ‘즐겁게 일하고, 배우며, 여가도 즐기는’ 약동하는 사회를 창출한다는 의미다.
‘풍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정부’의 실현은 정부는 정부가 꼭 해야만 하는 분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委讓(위양)함으로써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한다는 뜻이다.
일본은 ‘2030년 바람직한 미래상’ 달성을 위해 다음 3개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의 善(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글로벌화를 최대한 활용한다.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의 경제발전을 일본경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FTA 체결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장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이익’을 확보한다. 지구환경 문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문제 등 글로벌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셋째,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구축한다. 불필요한 공공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止揚(지양)하고, 민간이 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확대되도록, 官製(관제)시장을 개혁한다.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여 양육·교육 등을 사회전체가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일본은 2010년대 초까지를 ‘혁신기’로 설정하여, 향후 생산성 확대가 가능해질 수 있는 기반구축과 철저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2005년 3월에는 경제산업성 주관으로 2025년을 목표로 한 <미래 기술지도>(기술 로드 맵)를 만들었다. 경제산업성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본 산업의 부활을 목표로 <신산업창조전략>도 발표한 바 있다. 경제산업성은 미래 전략 신산업으로 2개 분야 7개 산업으로 책정했다. 첨단 신산업(4개)은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콘텐츠이며, 內需(내수)대응형 신산업(3개)은 ▲건강·복지 기기/서비스 ▲환경·에너지 기기/서비스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등이다.
영국: 기회의 나라 건설
2001년 영국 통상산업부는 ‘기회의 나라 건설(Opportunities for All in a World of Change)’이라는 슬로건하에 전 국민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은 영국 경제가 거시경제지표에서는 비교적 강하면서도 기술혁신과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영국은 문자 해독력이나 數理(수리) 능력 등 人的(인적) 자본의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하여 크게 떨어진다.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신제품의 비중이나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비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 실천과제로 영국 정부는 ▲인력개발 ▲지역균형발전 ▲기술개발 ▲경영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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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기회의 나라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
중국: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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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貧富격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전면적 小康사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 하얼빈의 구직자들. |
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후 26여 년간 연평균 9.5%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다. 그 와중에 중국은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도시와 농촌간 貧富(빈부)격차 심화, 실업 등 많은 문제를 안게 됐다. 빈부격차 심화는 성장동력 약화, 민심이반, 공산당에 대한 반감 확산 등으로 이어져 체제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국가비전을 제시해 왔다. 즉 원바오(溫飽)-샤오캉(小康)-타퉁(大同)이 그것이다. ‘원바오 사회’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 ‘샤오캉 사회’는 부유한 상태는 아니나 의식주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회, ‘타퉁 사회’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를 의미한다.
1979년 덩샤오핑(鄧小平)은 2000년까지 공업·농업·과학기술·국방의 4대 현대화를 실천하여 ‘샤오캉 사회’를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 현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는 2002년 공산당대회에서 ‘2020년 全面的(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중국 현대화 건설의 장기 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 ‘全面的’의 의미는 중국 전역의 13억 인구가 함께 성장의 果實(과실)을 향유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의미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 확대, 균형발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건전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이다. 민영기업 육성, 국유기업 민영화, 제도개혁을 통한 현대적인 기업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둘째, 지역간 균형발전, 내수시장 확대, 고용창출 등을 위한 대규모 개발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다. 서부 대개발, 동북지역 재개발, 농촌 도시화 등 낙후지역의 인프라 건설 등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낙후지역 개발은 체제안정에 기여하고 내수를 개발한다는 면에서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중대한 요소로 인식된다.
셋째, 경제의 국제화다. 대외개방 확대와 FTA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WTO가입 협약에 따른 관세인하, 서비스업 개방 등 개방일정의 차질 없는 이행과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ASEAN,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여 중복투자 방지, 역내무역을 창출하여 블록화가 강화되는 미주 및 유럽시장의 수출부진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넷째,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이다. 정보통신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20∼30%로 유지하여 2010년 정보통신산업을 중국 최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Dynamic Glob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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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중국의 대두로 흔들리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이내믹 글로벌 시티’를 미래전략으로 제시했다. |
싱가포르는 중국의 부상으로 홍콩·상하이 등이 싱가포르의 경쟁도시로 등장하면서 그 동안 누려 왔던 경제·통상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중국의 내수시장이 성장하면서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진출했던 多國籍(다국적)기업들이 아시아본부(HQ)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르면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2001년 12월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검토위원회(ERC)를 구성하고 미래의 싱가포르 경제비전을 모색하였다. 정부·산업계·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ERC는 7개의 小(소)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에 착수했다.
ERC는 2003년 초 최종보고서 <새로운 도전들, 신선한 목표들-역동적인 글로벌 시티를 향해>(New Challenges, Fresh Goals-Towards a Dynamic Global City)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개방되고, 기업가 정신이 풍부한, 다각화된 경제(Globalized, entrepreneurial, diversified economy)를 형성해 싱가포르를 글로벌 시티로 건설한다”는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비전이 실천될 경우 2018년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만9100달러로 증가하게 되고, 싱가포르는 우수인력(탤런트), 기업 및 혁신이 있는 선도적인 글로벌 시티로 도약하게 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싱가포르를 경쟁력 있는 글로벌 시티로 만들기 위해 대외 네트워크의 확대, 경쟁력과 유연성 확보, 기업가정신 함양 및 싱가포르 기업 육성,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동시 육성, 인적자원 개발 및 구조조정 등 6개 분야의 과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고,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개발원(EDB)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글로벌시티 건설은 원칙적으로 통상산업부가 담당하지만, 다른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제조업 육성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는 EDB에서 주로 담당하고, 경제의 글로벌화는 과거 무역개발원의 후신인 IE 싱가포르가 맡고 있다.
인도: 혁신이 넘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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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빈곤 탈피가 가장 큰 문제인 인도는 ‘인도 비전 2020’을 제시했다. |
인도는 1980년대 이전까지 ‘힌두 성장’이라고 불리는 3~4% 정도의 저성장을 해 왔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개혁정책 및 1991년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개방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 연평균 5.7%의 경제성장을 보였다.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 시현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극빈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서 빈곤의 탈피가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다. 낮은 인적자원개발 수준, 고도한 농업비중, 낮은 제조업비중 등도 인도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2000년 6월 인도정부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는 30명의 각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전 2020 위원회’를 구성, <인도 비전2020>을 제시했다.
여기서 그리고 있는 2020년 인도의 비전은 에너지, 기업가 정신, 그리고 혁신이 넘치는 국가 건설이다. 2020년까지 中上(중상)소득국가(Upper-middle income, UMI) 수준 이상의 경제력과 삶의 질을 갖춘 인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정부는 202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8.5~9%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의 비전은 인도국민 모두에게 내재된 인도의 문화적·정신적 힘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IT 분야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지식 분야에서 세계 열강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인도비전 2020>은 ▲인적자원 개발 ▲식량 안보 강화 ▲고용창출 ▲교육개선 ▲사회 약자층 보호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6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제10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 <인도비전 2020>의 전략방향과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을 실천하는 주체는 인도정부 계획위원회로 위원장은 총리가 겸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