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 당선자는 국제무대에서 대통령의 한마디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言行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朴東鎭 前 외무부 장관
1922년 대구 출생. 경북高·일본 주오대(中央大) 법과 졸업. 駐美대사관 1등서기관, 외무부 의전국장, 駐영 참사관, 외무부 차관, 駐월남 대사, 駐브라질대사, 駐제네바대표부 대사, 駐유엔대사, 외무부 장관, 국회 외무위원장, 통일원 장관, 駐美 대사, 한국외교협회 회장 역임. 現 한국외교협회 초대 명예회장.
朴東鎭 前 외무부 장관
1922년 대구 출생. 경북高·일본 주오대(中央大) 법과 졸업. 駐美대사관 1등서기관, 외무부 의전국장, 駐영 참사관, 외무부 차관, 駐월남 대사, 駐브라질대사, 駐제네바대표부 대사, 駐유엔대사, 외무부 장관, 국회 외무위원장, 통일원 장관, 駐美 대사, 한국외교협회 회장 역임. 現 한국외교협회 초대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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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 충실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장래가 밝아질 것이다. 필자는 외교계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이다. 1980년대 들어 국회 외무위원장직을 맡으면서 外交가 한 나라의 운명을 左之右之(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체험했다.
17代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李明博 후보는 외교 분야에서 다양한 「매니페스토」(구체적인 수치와 목표를 제시한 선거공약)를 내놓았다. 李당선자가 내놓은 「한국외교의 7大 원칙」은 ▲北核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對北 개방정책 추진 ▲이념이 아닌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실천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강화 발전시키는 韓美동맹관계의 모색 ▲세계와의 동반 발전을 발판으로 한국의 아시아 外交 확대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外交 강화 ▲경제 最선진국 진입을 위한 에너지외교 극대화 ▲상호개방과 교류를 바탕으로 문화 코리아 지향 등이다.
李明博 당선자는 한국외교 7大 원칙 마련을 위해 400여 명의 정책 전문가를 동원했고, 180여 차례의 토론회의를 거쳤다고 한다. 그만큼 7大 원칙이라는 「매니페스토」는 외견상 충실해 보인다.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가 재임기간에 이 원칙을 그대로 밀고 나가길 바란다. 그러나 外交라는 정부의 활동은 국내정치와 많은 차이가 있다. 외교활동에서 충분히 성공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주권독립의 역사가 짧은 나라의 경우 많은 노력이 불가피하다.
外交라는 활동은 주권독립국의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침략정책으로 말미암아 독립주권을 침해당한 역사가 있고,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한 鎖國政策(쇄국정책)이 다년간 계속됨으로써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포기한 非정상적인 상황에 놓인 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外交에 관한 지식과 경험, 人材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 설정 등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1948년 8월15일 건국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함으로써 비로소 정상적인 外交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외교관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투자해야
국내문제 처리에 있어서는 독립 후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국제관계를 취급하는 外交 분야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비상한 노력으로 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회복한 다수 신생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상을 회복했다.
우리나라의 外交 조직과 인적 자원, 그리고 짧은 역사를 볼 때 유엔사무총장에 한국 외교관이 선출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유럽 역사를 보더라도 외교활동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는 15세기로 보고 있으며, 외교관의 신분과 외교공관 교환문제 등에 관한 본격적인 제도수립은 1815년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의 所産(소산)이다.
외교관은 신분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특수한 신분이다. 외교관은 업무 성격상 국가의 비밀을 취급하는 특수한 입장이다. 직업적인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직업 외교관을 활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는 외교관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계대전 후 창설된 국제연합은 현재 19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이 매년 지불해야 하는 회비규모 면에서 볼 때 한국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주권을 회복한 역사가 짧은 개도국으로서는 큰 자랑거리임이 틀림없다.
外交활동은 몇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安全과 독립주권을 보호하는 「安保(안보)외교」이다. 그 다음으로 국민의 福利(복리)와 국력신장에 필요한 「經濟(경제)외교」, 그리고 외국과의 문화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文化(문화)외교」가 있다.
결론적으로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외교」이다. 새 정부는 안보외교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 우리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여건과 東北亞(동북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가들의 외교정책 등은 우리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 國政을 관장하더라도 「안보외교」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東北아시아에 위치한 中國·日本·러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태평양 건너 美國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소위 「주변 4强」의 영향권內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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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頂上회의에 참석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9월7일 저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 시간여에 걸친 韓美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同盟외교」의 妙味를 살려라
韓美동맹관계만 해도 그렇다. 우리는 동맹외교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앞으로 오랫동안 同盟외교를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國力이 날로 커가는 중국만 하더라도 과거 러시아가 南下정책을 추진할 때, 미국의 힘을 이용해 러시아를 견제했다. 이것이 바로 「동맹외교」의 妙味(묘미)이다.
「韓美상호방위조약」에 根幹(근간)을 두고 있는 韓美동맹은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본 軸(축)이다. 「韓美상호방위조약」이 탄생한 배경은 특이하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당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침략군과 휴전협정을 추진했다. 그는 美軍 병력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려 했다.
李承晩 대통령은 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휴전하면 南北통일의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판단한 것이다. 李承晩 대통령은 『미국이 휴전협정을 통해 한국전쟁의 종결을 희망한다면, 韓·美 간 상호방위조약을 먼저 체결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미국은 李대통령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 놓였고, 결국 韓美상호방위조약을 받아들였다.
北進(북진)으로 통일을 성취해 보려던 李承晩 대통령의 初志(초지)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반대로 실종됐다. 하지만 李承晩 대통령은 미국과의 韓美동맹을 탄생시킴으로써 安保외교의 큰 성과물을 얻어 냈다. 李대통령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韓美상호방위조약이 영구히 지속되길 희망했다.
安保외교는 상대방의 약점은 약점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서로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맹의 특성상 쌍방이 서로 관심만 기울인다면 영구적인 동맹유지가 가능하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와 필요한 동맹관계를 조성해 세계평화의 전진, 민주주의 확장, 통상관계 신장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정치학자인 예일大의 폴 케네디 박사는 2006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東北亞에서 경험하는 특이한 환경下에서 동맹외교를 충분히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가 「매니페스토」에서 「韓美동맹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다. 李明博 당선자는 파탄 직전에 놓인 韓美동맹관계부터 복원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를 원점으로 돌리는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안보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北核 해결
우리나라 安保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北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다.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고 있는 「6者회담」은 그간 여러 난관을 극복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북한은 核개발 포기의사를 6者회담의 공동발표문에 포함시켰다. 이는 의미 있는 발전이며, 한반도 非核化(비핵화) 노력에 중요할 뿐 아니라 東北亞 평화유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공약을 순조롭게 이행하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은 또다시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6者회담 주도국인 미국은 北核문제를 과거와는 달리 외교적인 방법으로 평화롭게 해결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과거보다는 매우 편안한 처지에 놓여 있다. 북한은 이 기회를 현명하게 이용해야 할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북한이 核을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核을 보유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災殃(재앙)이기 때문이다.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통상확대를 통한 국가경제력의 신장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욕구와 직결돼 있다.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는 종래에 전개해 온 활발한 對外교섭과 진출을 계속 확대하고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이 개발도상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희망의 나라」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무역활동과 여타 경제협력을 적극 확대하는 정책을 앞으로 왕성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닉슨, 『頂上외교에는 사전준비 충분해야』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과의 교류협력 관계는 兩者(양자) 간의 긴장을 계속 완화하고, 대화정신을 실천에 옮기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관계를 수립하는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소위 6·15 성명서 발표 이후 일방적인 對北 경제협력 같은 정책은 「호혜적인 경제협력」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북한 사회의 개방·개혁이 올바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對北원조를 금액으로 환산해 본다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닐 것이다. 원래 일방적인 협력이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것임을 쌍방이 다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외교무대에 있을 때보다 최근 들어 頂上외교의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이 직접 회담에 참가하고, 협의하고, 교섭까지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대통령 닉슨은 『頂上외교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사전준비가 충분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兩國(양국) 간 첨예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로 하여금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게 한다. 양국 頂上이 만났을 때는 큰 틀만 협의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頂上이 만날 때에는 필히 외무장관과 사전에 議題(의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이를 외교적으로 걸러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새 대통령,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클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는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한마디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言行(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08년은 벽두부터 北核 문제로 떠들썩할 것이다. 李明博 정부가 재임기간에 한국 外交의 르네상스를 이뤄 내길 간절히 바라며, 건투를 빈다.●
